• 不動産 자책골로 民心 잃은 盧·文

• 尹 勞動改革=盧·文 不動産 政策

• “勞組가 없어 感動받았다”라니…

• 核心은 勞動市場 二重構造 打破

• 産業別로 勞組 構成해야 眞짜 改革

노무현 政府와 文在寅 政府의 共通點 가운데 하나는 不動産으로 民心을 잃었다는 點이다. 盧武鉉 前 大統領은 任期가 끝날 무렵 自身의 故鄕인 釜山을 찾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不動産 政策 말고는 꿀릴 것이 없다.” 이 말을 뒤집으면 “不動産 政策은 失敗했다”는 事實을 스스로 認定한 것으로, 亦是 盧 前 大統領은 率直한 구석이나마 있다. 失敗의 原因을 ‘言論 탓’으로 돌리는 대목에서는 빙그레 웃을 수밖에 없었지만 말이다.

노무현 政府 時節에 不動産 政策이 失敗한 理由는 뚜렷하다. 稅金으로 不動産을 때려잡으려 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綜合不動産稅(以下 綜不稅)’라는 새로운 稅金을 만들어낸게 노무현 政府다.

땅 富者들의 好時節

綜不稅의 原理(?)는 簡單하다. 全國 各地에 여러 不動産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걸 모두 聚合해 一定 金額 以上으로 갖고 있으면 ‘綜合的인’ 稅金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各各의 不動産은 이미 地方에 財産稅를 내고 있다. 한番 稅金을 낸 對象을 다시 聚合해 稅金을 매기는 格이니 二重過歲의 論難이 있었지만 노무현 政府는 그대로 밀어붙였다.

게다가 不動産이 하나뿐인데 巨額인 境遇, 或은 所有主가 不動産을 保有하고는 있지만 實質的 所得이 없는 境遇 問題가 된다. 代表的으로 隱退者들이 그렇다. 이 境遇 집을 팔아 稅金을 내야 한다. 結局 綜不稅는 平生 職場에 다니며 不動産 하나를 겨우 마련한 高齡者들을 憤怒하게 만들었다.

二重課稅 論難이 있는 部分은 어느 程度 調整됐고, 1住宅者의 境遇 減免 惠澤이 늘었다. 그럼에도 如前히 綜不稅가 告知될 때마다 輿論은 들끓는다. 綜不稅는 稅收 增大 效果도 거의 없다. 都大體 왜 만들었는지 모를 稅金이다. 20年 가까운 時間이 흘렀어도 50代 以上 年齡層, 特히 首都圈 中産層 사이에 ‘綜不稅 = 노무현 政府’라는 뚜렷한 記憶만 남겼을 뿐이다.



不動産 問題에 있어 노무현 政府의 失策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차라리 不動産 市場을 冷却시키기만 했으면 多幸인데, 反對되는 政策을 同時에 推進했다. 景氣가 沈滯되니까 浮揚策을 쓴답시고 住宅投機地域과 土地去來 許可制를 部分的으로 解除해버린 것이다. 不動産 投機를 잡겠다고 큰소리치던 政府가 規制를 解除하고, 게다가 一部 地域에서는 分讓權 轉賣까지 許容한 것은 全혀 앞뒤가 안 맞는 政策이다. 더워 죽겠다고 에어컨을 켰으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히터를 틀어놓은 格이랄까.

나아가 行政都市, 革新都市, 企業都市, 知識基盤都市 等 只今 全國 곳곳에 巨創하게 이름 붙은 脂肪 新都市들이 그때 생겨났다. 國土의 均衡發展을 追求하겠다느니, 首都圈 過密 現象을 解消하겠다느니 하는 發想으로 나온 政策의 結果物이다. 候補地로 떠오른 곳은 땅값이 天井不知 솟았다. 脂肪으로 公共機關과 企業을 强制로 옮기겠다고 하니 首都圈의 價値는 더욱 높아졌고, 首都圈 집값은 갈수록 뛰어올랐다. 全國의 집값, 땅값이 同時에 들썩였다. 노무현 政府 時期는 富者들이 오히려 萬歲를 부른 好時節이었다.

荒唐함의 決定版은 景氣浮揚을 한다면서 골프場 建設을 勸奬한 일이다. 當時 全國에 181個 골프場이 있었는데 노무현 政府는 4個月 만에 新規 240個 골프場에 對한 審議를 마치겠다고 宣言했다. 그것을 위해 環境規制를 一齊히 풀었다. 새로운 골프場 候補地들은 折半 以上이 首都圈에 있었다. 이番에는 山林, 林野, 논밭을 가리지 않고 三千里 坊坊曲曲 땅값이 뛰었다. 全國 여기저기가 골프場 工事로 파헤쳐졌다. 金永三·김대중 政府 時期에는 거의 오르지 않았던 땅값이 노무현 政府 5年 동안에만 23.8% 上昇했다. 땅 富者들의 ‘參與’ 政府였다.

尹 政府 勞動改革에서 느껴지는 旣視感

文在寅 政府 時節 不動産 政策 失敗는 가까운 事例이니 굳이 紹介할 必要조차 없을 것이다. ‘不動産 對策’이라고 내놓은 것만 서른 番을 헤아렸다. 그때마다 各種 規制를 數十 件씩 쏟아냈지만 百藥, 아니 萬若(萬藥)이 無效였다. 首都圈 집값은 곱절로 뛰어올랐다. 이렇게 집값을 올려놓기도 힘들겠다 싶을 程度로 價格을 올려놓고 固執不通 不動産 政策을 持續하다 門 前 大統領은 任期를 마쳤다. 結局 政權을 잃었다.

이른바 ‘進步’를 自處하는 政權마다 왜 이렇게 不動産 問題로 沒落의 길을 걷는 걸까? 거기에 對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이 正確한 診斷을 내린 바 있다. 進步를 自處하는 사람들은 他人의 ‘欲望’을 無視한다는 事實이다.

勿論 不動産 問題를 둘러싼 欲望 가운데에는 지나친 貪慾도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이 數百 數千 채를 保有한 巨惡(巨惡) 또한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의 比率이 얼마나 될까? 勿論 그런 사람은 ‘때려잡아야’ 마땅하지만, 5000萬 人口 가운데 몇十 名도 되지 않을 사람들의 貪慾을 制御하겠다고 숱한 사람의 生存 欲望을 制御해도 되는 것일까? 그러면서 自稱 ‘進步主義者’ 自身들은 뒷구멍으로 欲望을 충족시키려는 行態를 숱하게 보였으니 ― 曺國, 金宜謙, 尹美香, 김수현 等 이름을 羅列하기 힘들 程度다 ― 國民은 그 ‘내로남不’에 차갑게 등을 돌렸던 것이다.

尹錫悅 政府로 視線을 돌려보자. 尹錫悅 政府의 이른바 ‘勞動改革’이라는 것을 보면 노무현-문재인 政府 時節의 不動産 政策이 겹쳐 떠오른다.

最近 들어 尹 大統領은 “勞組改革이 勞動改革”이라는 根本도 알 수 없는 發言을 反復하고 있다. 勿論 勞動改革 課題 가운데 勞組를 改革할 必要性도 分明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勞動問題가 亂脈相을 겪는 것이 勞組 때문일까? 只今 우리나라 經濟가 이 꼴이 된 것이 勞組가 腐敗했기 때문일까? 全國 7000餘 個 勞組 가운데 腐敗한 勞組는 果然 몇 퍼센트나 될까? 一部 腐敗 勞組를 ‘때려잡겠다’고 宣言하면서 마치 勞動組合 全體를 異常한 團體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尹錫悅 政府가 所謂 말하는 ‘勞動改革’이다. 이게 무슨 改革인가? 그냥 公安 統治일 따름이다. 公案을 改革으로 錯覺하는 것에서 尹 大統領의 如前한 ‘검사스러운’ 마인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經濟社會勞動委員長의 危險한 發言

尹錫悅 大統領이 勞動改革에 對해 어떤 認識을 갖고 있는지, 思考의 一端을 보여주는 事例는 김문수 氏를 大統領 直屬 經濟社會勞動委員會 委員長 자리에 앉힌 일이다. 金 委員長이 지난 3月 2日 光州글로벌모터스를 訪問하고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보자. 길지 않은 글이니 專門을 옮겨보겠다. “光州글로벌모터스를 訪問했습니다. 感動받았습니다. 勞組가 없습니다. 620名의 平均나이 28歲. 現場에서 핸드폰을 保管하고 使用할 수 없습니다. 平均賃金은 4千萬 원이 안 됩니다. (現代-起亞車의 40% 程度)”

勞組가 없어 ‘感動’ 받았다는 것이 勞動改革 課題를 擔當하는 政府 組織의 責任者가 할 말인가? 軍事政權 時節에도 公開的으로는 할 수 없던 말이다. 生産性 向上과 安全을 위해 作業 中에 携帶폰 使用을 禁止하는 것은 그렇다 치자. 平均 賃金이 4000萬 원이 되지 않는 것에 ‘感動’ 받았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실로 難解한 思考方式이다. 이런 사람에게 ‘改革’을 맡기겠다니 尹 大統領이 생각하는 改革이란 大體 무엇인가? 더 무슨 ‘感動’을 바라는가?

우리나라 勞動改革의 核心은 ‘勞動市場의 二重構造’를 克服하는 일이다. 勤勞者 사이에 賃金隔差가 벌어지는 現象을 克服하는 것이다. 分明 같은 일을 하는데 大企業과 中小企業, 零細企業 勤勞者의 賃金 水準이 懸隔히 다른 現實을 뛰어넘는 일이다. 大企業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正規職이 되지 못한 理由로 下請業體 勤勞者들은 原請業體 勤勞者보다 힘들고 危險한 일을 堪當하면서도 훨씬 적은 賃金을 받는다. 이것을 언제까지 勤勞者 탓으로 돌리면서 “그러게 熱心히 努力하지 그랬어”라고 비아냥거리기만 할 것인가. 그런 理由로 너도나도 大企業에만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競爭은 熾烈해지고, 兩極化로 인한 階級的 敵對感은 深化되고 있다. 그것이 우리 社會의 秩序와 安定을 威脅하고, 終局에는 大韓民國을 무너뜨리는 要因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勞動改革의 核心은 이런 二重構造를 打破해 兩極化의 間隙을 어떻게든 좁혀나가는 일이다.

出産率 問題도 結局은 ‘돈이 없어’ 結婚을 안 하는 것 아니던가. 靑年들에게 所得을 直接 支援할 수 없다면 可及的 ‘同一勞動 同一賃金’의 原則에 가깝게 勞動市場의 均衡을 맞춰줘야 한다. 바로 그것이 市場에서 政府가 해야 할 役割이다. 이 問題와 關聯해 우리나라는 거의 無政府 狀態로 살아가고 있다. 勞動改革이 안 되니 所得隔差는 벌어지고, 所得이 적으니 戀愛도 結婚도 出産도 안 하며, 出産率이 낮으니 年金改革을 아무리 해봤자 彌縫策에 그친다. 限定된 勞動市場을 둘러싼 極端的 競爭構造를 打破하지 않고는 아무리 敎育改革을 해봤자 私敎育 市場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結局 勞動改革이 모든 改革의 첫걸음이다.

企業別 勞組 시스템이 萬惡의 根源

尹錫悅 政府는 이런 賃金隔差가 勞組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어이없긴 하지만 全혀 틀린 생각만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1987年 6月 民主抗爭을 전후해 勞動組合이 雨後竹筍 생겨났고, 1980年代 後半 勞動者 大鬪爭이 일어나면서 所得 및 分配와 關聯한 各種 統計 指標가 急激히 좋아졌다. 그러다 1997年 外換危機를 거치면서 業種 統廢合을 통한 企業 間 集中과 優劣(愚劣) 現象이 뚜렷해졌다. 이른바 좋은 職場에 다니고 번듯한 勞組를 지닌 大企業 勤勞者들의 삶은 갈수록 나아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갈수록 淘汰되는 兩極化 傾向 또한 분명해졌다.

企業에 있어 勞組는 音이자 量이다. 비록 勞組가 있더라도 그것을 ‘돈으로’ 때울 수 있는 大企業은 더욱 많은 賃金을 주면서 勞動爭議를 막고 훌륭한 人材도 모두 ‘돈으로’ 빨아들이면서 갈수록 成長한다. 그 結果로 ‘大企業 = 競爭은 熾烈하더라도 福祉가 좋고 成果에 따른 給與는 많이 주는 會社’, ‘中小企業 또는 零細企業 = 給與도 낮고 福祉도 나쁘고 成果에 對한 補償도 없는 會社’라는 認識이 國民 사이에 固着됐다.

우리나라의 勞動問題는 이 企業別 勞組 시스템으로부터 萬惡의 根源이 만들어졌다. 勞組가 企業 單位로 있으니 企業 單位로 複利 隔差가 벌어지고, 그것이 克服하기 힘든 地境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 企業勞組가 아니면 어떤 勞組가 있을 수 있는가. 只今 적잖은 사람들은 勞組가 企業(會社) 單位로 構成되는 것을 마치 當然하다는 듯 생각하지만 事實 勞組는 業種別로 構成되는 것이 옳다. 勞組 加入率을 劃期的으로 높일 수 있는 方法이니 勞動運動의 次元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勞動者들의 階級的 連帶性을 鼓吹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1980年까지 우리나라는 御用이긴 했지만 産別(産別) 勞組가 原則이었다. 企業勞組는 法的으로 許容하지 않았고, 産別勞組의 支部 形態로 存在할 따름이었다. 전두환 政府가 들어서고 勞動組合法을 改正하면서 企業別 勞組 시스템으로 變換했다. 財界가 要求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財閥의 탐욕스러움이 이런 部分에서도 드러난다. 財閥 오너들 立場에서는 産別勞組 시스템이 定着되면 勞使 協商을 業種別로 해야 했기 때문에 企業勞組를 選好한 것이다. ‘내가 所有한 企業은 내가 알아서 管理하면 되는데 왜 굳이 業種別 協商에 臨해야 하는가’라는 傲慢하고 利己的인 發想이나 다름없다. 전두환 政府는 이를 받아들였다. 國家의 未來야 어떻게 되든 一旦 自己 會社만 無事하면 된다는 至極히 單細胞的 發想이 아닐 수 없다.

三星그룹 오너는 ‘無(無)勞組’ 方式으로 ‘自己 管理’를 해왔다. 현대그룹 오너는 勞組에 당근을 주면서 달래는 方式으로 ‘貴族勞組’ 誕生의 産婆 役割을 했다. 保守 陣營이 흔히 批判하는 貴族勞組는 財閥의 自業自得인 셈이다. 財閥의 利己的 마인드는 該當 企業에 屬해 있는 勤勞者들의 利己的인 發想과 結合해 ‘우리끼리 잘 먹고 잘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固着됐다. 이제는 너도나도 그들의 經濟 共同體에 끼지 못해 안달일 따름이다. 大韓民國은 거기에 ‘낀’ 사람과 ‘끼지 못한’ 사람으로 兩分됐다. 貪慾과 利己主義 勞組 시스템이 만들어낸 兩極化다.

大企業-勞組-保守 政權, 敵對的 共生關係

添言하자면 2021年 基準으로 우리나라 勞組 組織率은 14.2%에 不過하다. 大部分 中堅企業 以上 會社에 屬한 勞組다. 그 가운데 企業勞組에 屬한 勤勞者가 39.6%이고 産別勞組라고 할 수 있는 ‘超企業 勞組’에 屬한 勤勞者가 60.4%인데,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産別勞組가 꽤 잘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 大部分이 公務員이다. 우리나라 民間 部門의 勞組 組織率은 11.2%에 不過하지만 公務員은 75.3%, 公共部門은 70%에 이른다. 이러니 大企業 아니면 公企業에 가려는 것이고, 公務員이 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 30人 以下 企業의 勞組 組織率은 0.2%에 不過하다. 이게 果然 勞動者들을 위한 시스템인가? 上位 14.2% 勞動 貴族들의 참世上日 따름이다.

한발 나아가 보자. 勞動組合의 重要한 役割 가운데 하나는 賃金協商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企業勞組만 盛行하니 産別 協商을 主導할 勞總은 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會費를 醵出하니 勞總에 豫算은 많다. 무엇으로 存在感을 드러내겠는가? 結局 勞總은 밤낮 政治鬪爭밖에 할 일이 없다. 民主勞總이든 韓國勞總이든 우리나라 勞總이 政治化된 것도 根源을 살펴보면 大企業 中心의 企業勞組 시스템에서 비롯됐다.

保守 政權은 그런 勞總과 勞組를 때려 패면서 輿論의 支持率을 높이곤 한다. 勞總과 勞組는 政權과 맞서 싸우면서 또 自己들 나름의 正義感과 存在感을 誇示한다. 우리나라 大企業과 勞組, 勞總, 그리고 保守 政權은 이렇게 敵對的 共生關係를 이룬다. 其實 國民의 85%는 싸움판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存在인데, 利害關係가 얽혀 있고 政治에 關心 많은 一部 사람들만 特定 陣營을 擁護하면서 치고 박고 싸우는, 그들만의 政治的 메이저리그다.

勞組가 大企業, 公企業, 公務員 中心으로 形成돼 있고 워낙 ‘勞組=旣得權-正規職-高所得者’라는 認識이 澎湃하니, 狀況의 本質을 잘 모르는 國民은 勞組를 때리는 것에 于先 拍手를 보낸다. 뭔가 ‘庶民의 便’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支持率도 올라간다. 尹錫悅 政府는 그런 ‘右翼 포퓰리즘’의 길에 靈惡하게 뛰어들었다. 本人들은 政務 感覺이 卓越하다고 自讚하고 있을 것이다. 오로지 國民을 갈라치는 것에만 關心이 있었던 ‘運動圈 政府’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1950年代 美國에서 勞組와 마피아의 共生關係는 只今 尹錫悅 政府와 勞組의 關係와 엇비슷하다. 어떤 方式의 共生이냐 하는 差異만 있을 뿐이다.

産業別 勞組 再編이 勞動改革 첫걸음

眞正한 勞動改革이 이뤄지려면 우리나라 勞組 시스템은 産業別로 再編하는 것이 마땅하다. 勞動改革의 첫걸음이자 核心에 가깝다. 産別勞組를 中心으로 同一勞動 同一賃金의 原則을 長期的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只今의 企業別 勞組는 解體되거나 役割이 바뀌어야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企業勞組, 特히 大企業 勞組들이 激烈히 反撥할 것이다. 그들은 同一勞動 同一賃金의 原則에 對해 겉으로는 贊成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自尊心 傷하게 우리를 中小企業 勤勞者들과 똑같이 取扱해?’ 하며 內心 反撥할 것이다. 어떤 大統領이라도 웬만한 政治力으로는 解決하기 힘든 宿題다.

社會的 大妥協을 이루려면 그에 相應하는 ‘補償’을 줘야 마땅하다. 一旦 現在 賃金에서 削減되는 部分이 없어야겠고, 企業 內 勞組가 없어지는 代身 勤勞者들이 經營에 參與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例를 들면 企業 理事會에 勤勞者 몫을 두는 것이다. 이것은 財界가 激烈히 反對할 것이다. 서로가 한발씩 讓步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저쪽이 反對하고, 저렇게 하면 이쪽이 反對하는, 決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 ‘社會的 大妥協’은 말은 쉽지만 대단한 政治的 感覺과 能力이 있어야 하고, 國內外 情勢도 맞아 떨어져야 한다.

尹錫悅 大統領은 이런 諸般의 課題에 對해 아무런 認識도 意志도 能力도 없는 것 같다. 勞動改革이 무엇인지, 槪念 自體에 對한 理解가 없어 보인다. 엉뚱하게도 勞組 腐敗를 剔抉하는 것을 勞動改革으로 置換하고 있다. 繼續 때려 패놓고 ‘大妥協을 하자’고 하면 누가 協商 테이블에 앉겠나?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사람은 自己가 살아온 經驗의 半徑을 中心으로 世上을 바라보기 마련이다. 平生 그 習慣을 버리기 힘들다. 盧武鉉-문재인 政府의 가장 큰 問題는 20代 初盤에 形成된 運動圈的인 思考方式을 50~60代가 될 때까지 버리지 못했다는 點에 있다. 世上을 正義와 不義로 兩分하고, 自身을 ‘正義의 守護者’라고 錯覺하는 黑白의 世界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한 認識 아래 그들은 ‘不動産 投機꾼’들을 때려잡는다는 不動産 政策을 濫發했고, 빈대를 잡으려다 草家三間을 홀랑 태우고 말았다.

尹錫悅 大統領은 어떤가. 平生 犯罪者를 斷罪하는 일에만 익숙한 사람이다. 그 일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그 일이 必要 없다는 말도 全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檢事의 領域이지 大統領의 穩全한 役割이 아니다. 尹 大統領은 只今껏 이 말을 理解하지 못하고 區分하지도 못한다. 그러니 ‘腐敗한 勞組를 때려잡는’ 것을 勞動改革이라고 錯覺하는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尹錫悅 政府는 運動圈 政府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빈대 몇 마리 잡으려다가 草家三間을 홀랑 태워버리는 結果 또한 兩쪽이 비슷하게 나타날 것 같다.

理念 없는 勞動改革에 定義란 없다

이렇게 말하면 “當身은 勞組의 腐敗를 擁護하는 것이냐”고 윽박지르는 尹錫悅 政府 積極 支持者들이 있다. 이 또한 不動産 政策을 批判하면 “投機꾼들을 擁護하는 것이냐”고 攻擊하던 運動圈 政府의 行態와 雙둥이처럼 닮았다. 파시스트들의 典型的 手法이기도 하다.

한便으로 “그래도 檢事 出身이 運動圈 出身보단 낫지 않으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생각은 自由지만, 永遠히 臣民(臣民)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思考方式 아닐까. 國民은 臣民이 아닌 國民이 되고자 尹錫悅 政府를 選擇했다. 또 다른 王과 王妃, 貴族을 모시기 위함이 아니었다.

左派 파시즘이 물러나자 스스로 政治 10段이라고 錯覺하는 右派 파시즘이 들이닥쳤다. 盧武鉉-문재인 政府를 ‘左派’라고 말하는 것이 가당찮은 것처럼 尹錫悅 政府를 ‘右派’나 ‘保守’라고 불러주는 일 또한 한 篇의 코미디다. 兩쪽에 理念이란 存在하지 않는다. 그저 自身을 正義의 便이라고 錯覺하고 自由의 守護者인 것처럼 錯覺하는 自稱 엘리트 그룹끼리의 밥그릇 다툼일 따름이다. 高强度 政治 關與層을 빼놓고 國民 80%는 關心조차 없는 싸움이기도 하다. 勞動改革은 始作부터 失敗했다. 그들은 改革하지 않아도 元來부터 잘 먹고 잘살던 사람들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