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永三·닉슨 패싱으로 무너진 朴正熙

• 김정은에게 徹底히 패싱당한 文

• 亡國 招來한 興宣大院君·明成皇后 ‘패싱 政治’

• ‘패싱’보다 ‘패스’ 잘하는 政治人 나와야

패스(pass)는 같은 팀 選手에게 공을 주는 技術이다. 좋은 패스가 많으면 팀의 공 占有率을 높이고 좋은 슈팅 찬스를 만들어 得點의 열쇠가 된다. ‘pass’에 ‘ing’를 붙이면 ‘패싱’李 되는데, 否定的 用語로 變貌한다. 政治·外交 部門에선 一方이 다른 한쪽을 無視 乃至 透明 人間 取扱하는 政治 行態를 일컬을 때 쓰인다. 極端的 欺罔(欺罔)도 패싱으로 볼 수 있다. 蹴球에서 좋은 패싱은 勝利를 牽引하지만 政治에서 패싱은 極端的 黨派 政治를 만든다. 피비린내 나는 朝鮮時代의 反復되는 士禍(士禍)는 ‘패싱 政治’가 만든 悲劇의 精髓다.

올해 韓半島 情勢에서도 패싱 政治가 橫行하고 있다. 北韓에선 住民의 人間다운 삶이 패싱당하고 있다. 南北關係에선 金正恩의 ‘韓國 패싱’이 드러나고 있다. 韓國에선 外交部 長官 解任建議案 等 懸案이 생생하게 말해주듯이 代議政治가 패싱 政治로 멍들고 있다. 對外關係에서도 ‘코리아 패싱’ ‘펠로시 패싱’ 等 論難이 持續的으로 일고 있다. 패싱 政治는 相互 尊重 政治, 成熟된 協治 政治의 죽음을 의미한다. 現代史에 벌어진 패싱 政治의 悲劇을 直視할 때다. 패싱 政治에서 패싱의 對象은 바로 國民이기 때문이다.

패싱, 그리고 敗亡

1979年 9月 29日 國會는 當時 신민당 總裁 김영삼을 除名했다. 民意의 殿堂이라는 國會의 이름을 빌려 除名했지만 當時 維新體制가 權力의 힘을 利用해 野黨 代表에 對한 ‘政治 殺人’을 敢行한 것이다. 김영삼을 除名한 根據는 外信과의 인터뷰 內容 때문이었다. 김영삼은 1979年 9月 12日 뉴욕타임스 도쿄 支局長 헨리 스톡스와 인터뷰하면서 “美國 카터 行政府가 朴正熙 政權에 對한 支持를 撤回하고 民主化를 위해 壓力을 加해야 한다. 必要할 境遇 大韓民國에 對한 援助를 中斷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維新體制 核心 關係者, 卽 ‘乳核館(維核關)’들은 體制를 護衛하고자 김영삼을 패싱했다. 하지만 이는 ‘敗亡’을 自招한 選擇이었다. 輿論은 등을 돌렸고 除名 後 不過 17日 만에 부마抗爭이 일어났다. 그로부터 10日 뒤엔 10·26 事態가 일어나 維新體制가 幕을 내렸다. 패싱을 企劃한 主體는 維新體制의 心臟部였지만 이를 執行한 者는 國會議員 159名이었다. 議員들은 이 事實을 살펴야 한다.

悲劇을 招來한 패싱 事例가 더 있다. 고(故) 이동원 前 外交部 長官은 回顧錄 ‘大統領을 그리며’에 리처드 닉슨이 朴正熙 前 大統領을 패싱한 過程을 細細히 記錄했다. 6·25戰爭 때 아이젠하워 大統領 밑에서 副統領을 지낸 닉슨은 美國의 2人者 자리에서 從前 過程을 똑똑히 지켜봤다. 유엔軍에 依存해 겨우 體制를 지킨 新生國 韓國의 政治·經濟·軍事 實相을 明明白白히 알게 됐다.



닉슨은 1960年 大選에서 존 F 케네디에게 敗하고, 1962年 캘리포니아 州知事 選擧에서도 苦杯를 마셨다. 美國 市民은 勿論 各國 指導者는 ‘닉슨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닉슨은 政治를 抛棄하지 않았고, 1966年 9月 서울을 訪問했다. 副統領으로서 6·25戰爭에서 韓國을 支援한 바 있기에 朴正熙 大統領의 歡待를 期待했다. 그러나 朴正熙 大統領은 ‘닉슨 時代가 끝났다’는 世論을 따라 닉슨을 ‘政治 浪人’으로 待接했다. 不過 2年 뒤인 1968年 닉슨은 美國 大統領에 當選했다.

政治 浪人 時節 冷待를 받은 닉슨의 ‘뒤끝’은 매서웠다. 닉슨은 就任式을 마치자마자 ‘아시아 安保는 아시아에’라는 內容을 骨子로 한 ‘닉슨 독트린’을 發表한다. 後續 措置로 駐韓美軍 一部 撤收까지 斷行했다. 朴正熙 大統領은 頂上會談을 懇切히 要請했지만 닉슨은 消極的 態度로 一貫했다. 오랜 要請 끝에 1968年 8月 頂上會談이 成事됐다. 닉슨은 여름休暇를 利用해 故鄕 近處 샌프란시스코의 호텔에 朴 大統領을 招請했다. 朴 大統領의 心境은 悲慘했다. 이동원 前 長官의 回顧錄엔 朴 大統領이 當時 밝힌 ‘닉슨 패싱’ 悔恨이 절절히 담겨 있다.

“悲痛함의 連續이었소. 約束 時刻에 맞춰 車를 타고 호텔로 가면서 나는 닉슨이 最小限 호텔 로비에서 날 맞아주리라 期待했었소. 그러나 호텔 로비에서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내릴 때도, 房門을 열고 들어갈 때도 닉슨은 나타나지 않았소. 내가 房에 들어선 後 왼쪽의 큰 門이 열려서 살펴보니 그쪽 房구석에 선 채 날 맞이하는 게 아니겠소. 勿論 걸어오지도 않고…. 저녁食事 땐 시시껄렁한 自己 故鄕 親舊들을 불러다 앉혀놓곤 같이 食事하라는 게 아니겠소. 내 아무리 1966年 닉슨이 訪問했을 때 섭섭하게 對했기로서니 너무한 게 아니오.”

닉슨이 韓國에서 朴 大統領으로부터 받은 푸待接은 ‘五六月의 서리’가 돼 朴正熙 體制를 얼어붙게 했다. ‘그까짓 韓國 힘없으면 亡하라고 해. 무슨 相關이야. 日本만 自由民主國家로 남아도 充分한데…’가 닉슨의 心情이었을 테다. 닉슨은 朴 大統領의 패싱을 패싱으로 갚은 것이다. 닉슨은 7師團 等 駐韓美軍 一部를 撤收하는 等 내내 朴正熙 政府를 냉랭히 對했다. 베트남에서 함께 戰爭을 遂行하는 ‘血盟’ 韓國을 徹底히 패싱하며 從前 協定을 推進했다.

닉슨의 이러한 對(對)韓半島 政策에 對應해 朴 大統領은 새로운 安保政策과 體制 維持 方案을 構想하게 된다. 核武器 開發을 計劃하고 維新體制를 摸索했다. 닉슨의 朴 大統領 패싱은 朴正熙 政府뿐만이 아니라 國家의 命運 自體에 重要한 轉機가 됐다. 勿論 닉슨의 패싱만이 朴 大統領의 核武器에 對한 關心, 維新體制 構想의 原因이 됐다고만은 볼 수 없다. 그러나 닉슨 독트린이 主要 要因으로 作用했음은 ‘乳核館’의 多數 證言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國家 間 패싱은 最高指導者 間 不信·憤怒로 表出된다. 近來 낸시 펠로시 美國 下院議長이 訪韓했을 때 벌어진 패싱 論難에 對해 憂慮의 목소리가 많다. 닉슨의 ‘朴正熙 패싱’을 떠올리며 美國의 뒤끝을 생각한 것이다. 筆者도 이를 생각하면 精神이 아찔하다. 現在 國家安保室 關係者들은 이러한 걱정과 指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省察해야 한다.

文 패싱 白眉, 金正恩 親書

金正恩은 도널드 트럼프가 美國 大統領이던 時節 그와 27通의 便紙를 주고받았다. 便紙 內容은 一部 公開된 狀態다. 그中 斷然 耳目을 끄는 것은 2018年 9月 21日 金正恩이 트럼프에게 보낸 便紙다. 金正恩은 “앞으로 韓半島 非核化 이슈는 文在寅 大統領이 아닌 當身과 論議하길 希望한다. 本人은 美國과 北韓의 問題(우리의 問題)에 文 大統領이 過度하게 關心을 보이는 것은 不必要하다고 생각한다(I hope to discuss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irectly with Your Excellency, not with President Moon Jae-in of South Korea, in future and I think the excessive interest President Moon is showing as now in our matter is unnecessary).”

많은 學者가 北韓의 韓國 패싱 政治를 ‘桶彌縫南(通美封南)’ 等의 用語로 걱정해 왔다. 그때마다 韓國 政府는 “絶對 그렇지 않다. 美國과 緊密히 共助하고 있다. 特히 美國은 韓國을 絶對 패싱하지 않는다”는 見解를 밝혔다. 眞實일까? 筆者가 過去 硏究 目的으로 김동진 前 國防部 長官을 만나 硏究諮問을 한 적이 있다. “1990年代 美國의 北韓 寧邊 爆擊 計劃을 언제 알았으며 充分히 協議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事前에 充分히 協議하지 않았다는 事實을 認定했다. 美國은 모든 國家에 對해 重要 政策을 ‘國家 機密’이란 이름으로 패싱하곤 한다.

아울러 트럼프에게 보낸 金正恩의 便紙 속엔 韓國을 패싱하겠다는 意志가 明明白白히 闡明돼 있다. 金正恩은 韓半島 非核化 問題를 徹底히 北·美 사이의 問題로 바라보며 文在寅 大統領의 關心조차 거추장스럽게 생각했던 것이다. “文在寅 大統領의 關心은 必要없다”는 金正恩의 생각은 소름 끼치는 대목이다. 남베트남 政府를 패싱하고 파리平和協定을 締結한 닉슨과 헨리 키신저가 생각나기 때문이다. ‘베트남 패싱’으로 駐월美軍 撤收와 함께 베트남 共産化가 이뤄진 事實이 腦裏에 스친다.

亡國으로 向하는 길, 패싱 政治

파리平和協定 締結 主役인 키신저 當時 美國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은 1973年 노벨平和賞을 受賞했다. 파리平和協定 以後 김일성이 南北平和協定 이슈를 提起한 것, 그 後 北韓指導者들이 平和協定에 執着한 政治的 背景도 제대로 알아둬야 한다.

더구나 金正恩이 親書를 보낸 時期를 보면 그가 얼마나 文在寅 政府를 欺罔하고 있었는지 斟酌할 수 있다. 트럼프에게 親書를 보내기 不過 3日 前, 2018年 9月 18日부터 3日間 平壤에서 第3次 南北 頂上會談이 열렸기 때문이다.

3次 南北 頂上會談을 통해 南北 指導者는 6個 抗議 共同 發表文을 밝혔는데, 이 中에서 韓半島 非核化와 關聯해 “南과 北은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를 推進해 나가는 過程에서 함께 緊密히 協力해 나가기로 했다”는 內容이 있다. 이로부터 3日 만에, 共同 發表文에 잉크도 마르기 前 金正恩은 親書를 통해 트럼프에게 “문재인을 排除하자”고 提案한 것이다. 欺罔 政治의 典型이다. 親書 內容 決定은 南北 頂上會談 以前부터 準備됐을 것으로 斟酌된다.

欺罔度 패싱의 한 形態다. 金正恩이 文在寅 前 大統領을 欺罔하며 徹底히 패싱한 結果를 우리는 只今 目睹하고 있다. 金正恩은 氣勢騰騰해 ‘核 强大國’의 길을 疾走하고 있다. 疾走에서 發生한 뽀얀, 放射能 섞인 먼지를 韓半島와 東北亞가 뒤집어쓰고 있는 形局이다. 南北關係에서 가장 操心해야 할 패싱은 欺罔이다.

9月 29日 더불어民主黨이 “外交慘事”라며 提出한 朴振 外交部 長官 解任建議案이 國會에서 通過됐다. 憲法 第63條 1項은 ‘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고만 規定하고 있다. 解任 事由를 具體的으로 明示하진 않았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職務遂行이 憲法, 法律을 違反하거나 政策遂行에 重要한 過失이 있을 境遇에 解任할 수 있다. 一部 專門家들은 “國務委員 解任 建議 事由는 彈劾과 달리 職務上 違憲·違法行爲에 局限되지 않는다. 政治的 背景으로도 可能하다”고 主張하기도 한다.

筆者는 朴 長官 解任 事由에 同意하지 않는다. 外交慘事란 무엇인가. 重要한 外交 利益이 ‘죽음과 같은 水準으로’ 忘失된 것을 말한다. 尹錫悅 大統領의 巡訪外交에서 韓國 國民이 痛哭할 水準의 外交 損失을 찾을 수 있는가? 長官이 탄핵될 程度의 잘못이 있었는가? 없었다. 9月 30日 尹 大統領은 解任 建議를 受容하지 않을 方針을 밝혔다.

朴 長官 解任建議案 通過는 민주당이 大統領을 패싱하는 壓迫 政治를 本格化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多數黨이 解任案 建議를 議決하는 行態로 國會를 運營한다면 第2, 第3의 解任建議案이 나올 수 있다. 無記名 祕密投票로 選出해야 하는 大法院長 等 主要 人士에 對한 任命도 民主黨이 事案마다 制動을 걸 수 있다. 反對로 大統領은 拒否權 行使를 통해 對抗할 수 있다.

2024年 總選 때까지 이러한 政局이 持續된다면 惡夢과도 같다. 兩側이 相對方을 ‘透明 人間’처럼 對하는 패싱 政治를 持續할 境遇 國會의 立法 推進 動力, 大統領室의 國政 推進 動力은 엄청난 傷處를 받게 된다. 今世紀 1年은 朝鮮時代 100年과 같은 時間의 價値를 갖고 있다. 變化의 幅과 速度가 그렇다. 尹錫悅 政府下에서 只今과 같은 패싱 政治가 固着, 長期化한다면 그 被害는 고스란히 우리 歷史, 우리 國民이 擔當하게 될 것이다. 朝鮮 末 兩大 執權 勢力 興宣大院君과 明成皇后의 相互 패싱 政治가 近代化에 障礙가 됐고 亡國으로 이어졌다. 이를 記憶하면서 政治指導者는 早速히 패싱 政治를 中斷하고 協力 政治로 나아가야 한다.

패스 마스터 政治人 나와야

11月 下旬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기 때문이다. 월드컵은 蹴球팬뿐만 아니라 世界인 全體를 들썩이게 한다. 競技에서 가장 注目받는 選手는 펠레, 마라도나, 손흥민과 같은 골게터, 슈터다. 골을 넣어야 勝利하기 때문이지만 이들을 만드는 選手는 ‘패스 마스터’다. 뛰어난 패스 마스터를 가진 팀이 骨 占有率을 높이고, 競技에서 勝利할 確率이 絶對的으로 높다. 좋은 패스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넓은 視野와 瞬發力, 浸透力 等이 要求된다.

韓國 國民과 歷史는 ‘패스 마스터 政治人’을 必要로 한다. ‘패싱 戰死(戰士)’는 歷史를 悲劇으로 이끈 境遇가 많다. 興宣大院君과 명성황후, 乳核館, 닉슨, 김정은 等은 패싱 政治의 主張(主將)이다. 勿論 觀點에 따라 이들에 對한 功過를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들은 政治的 카리스마로 政局을 主導해 勢力을 結集하는 特長(特長)이 있다. 그러나 모든 構成員을 配慮하고, 共同體를 좋은 方向으로 이끄는 데엔 限界가 있다.

韓國 政治指導者들이 패싱 政治의 悲劇을 省察하길 바란다. 민주당과 大統領室은 當場 패싱 政治를 中斷해야 한다. “政治 元老가 안 보인다”는 世間의 歎息 속에는 패스 마스터 政治人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 靑年 政治도 키워야 하지만 元老 政治人도 必要하다. 歷史的 視野가 넓고 洞察力 있으며 긴 時間 尊重을 받는 패스 마스터 政治人을 대망(待望)해 본다.

_{백승주
● 1961年 出生
● 부산대 政外科 卒業, 경북대 大學院 政治學 博士
● 前 한국국방연구원 安保戰略硏究센터腸
● 前 韓國政治學會 副會長, 中國 베이징大 訪問敎授
● 前 國防部 次官, 20代 國會議員
● 現 國民大 碩座敎授
● 著書 : ‘백승주 博士의 外交이야기’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