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大統領은 2次 南北頂上會談에 對한 未練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金剛山事業을 除外한 다른 ‘語젠더’는 다음 政權과의 協商카드로 남겨놓을 可能性이 크다. 南北關係는 上半期까지는 平和雰圍氣가 高調되고, 大選이 가까워 오면서 北美의 利害關係에 따라 梗塞局面이 될 可能性이 크다.

9 ·11테러 以後 5個月이 지난 只今, 韓半島를 中心으로 南·北·美 關係는 어떻게 展開돼 왔고, 앞으로 어떻게 展開될 것인가? 油畫와 强勁 局面이 反復되고 있지만 全體的으로 韓半島 情勢가 對話 局面으로 들어섰다고 본다.

反테러戰爭이라는 豫期치 못한 惡材 때문에 全世界的으로 暫時 對決局面이 造成됐지만, 一旦 美國을 비롯한 反테러 同盟이 아프간戰爭을 어느 程度 成功裏에 마무리지음으로써 그間 留保됐던 韓半島 對話와 協商의 시나리오가 다시 稼動될 수 있는 契機를 맞게 될 것이다.

勿論 아프간戰爭이 持續되었더라도 美國으로서는 大(對)韓半島 政策 再檢討와 決定을 無限定 延期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反테러戰爭과 別個로 今年 봄쯤 美國은 韓半島에 對한 政策을 確定하게 될 것이라 豫想할 수 있었다. 다만 反테러戰爭 以前과 달리 具體的 協商 아이템의 實效性과 協商主體들의 名分에 따른 力學關係 等에서 나타날 變化는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月29日 부시 大統領이 年頭敎書에서 發表한 ‘惡의 軸’ 發言은, 美國이 그동안의 테러戰爭 成果를 整理하고 國益을 위한 未來의 世界戰略 方向을 提示하기 위해 使用한 重要한 레토릭(搜査)이라 할 수 있다.

부시 大統領은 北韓과 이란, 이라크를 ‘惡의 軸’으로 規定했고 全世界가 이를 둘러싸고 論難에 휩싸였다.



特히 北韓이 惡의 範疇에 들어갔기 때문에 김대중 政府의 對北 햇볕政策의 成果와 傳道를 둘러싸고 우리 內部에서 激烈한 論爭이 展開될 수밖에 없었다. 이 發言을 契機로 우리 社會에는 反美-親美, 半DJ-친DJ, 與-野, 保守-進步 等의 重疊된 葛藤이 尖銳하게 나타났다. 정작 直接 當事者인 美國과 北韓은 우리의 ‘냄비體質적’ 葛藤像을 그들의 國益과 관련지어 注意깊게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다.



‘韓半島 게임’의 基本 前提

9·11테러事態는 모든 面에서 많은 變化를 招來했다. ‘萬若 9·11테러가 없었다면’이란 家庭은 우리를 참으로 안타깝게 하는 대목이다. 勿論 文明世界에서 恣行된 野蠻的 行爲를 膺懲하는 것이 切迫한 課業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韓半島 情勢와 관련지어 볼 때, 9·11이 없었더라면 昨年 10月16~18日의 第4次 離散家族 相逢과 10月18日 부시 大統領의 訪韓이 豫定대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特히 부시 大統領의 訪韓은 韓半島가 對話를 통해 平和의 큰 흐름을 타는 데 매우 重要한 契機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韓國은 今年 12月 大統領 選擧라는 重要한 政治日程이 놓여 있다. 때문에 자칫 韓半島 關聯 ‘外交게임’에 대단히 脆弱해질 素地가 있다. 따라서 2002年 韓半島를 둘러싸고 北韓과 美國 사이에 熾烈하게 展開될 外交戰의 意味를 제대로 읽는 것이 重要하다. 무엇보다도 韓國은 國家的 次元의 對應策보다는 政派的 利害關係에 따라 本意 아니게 北·美 게임의 對象으로 轉落할 可能性이 크기 때문이다.

비록 常識 水準이긴 하지만 2002年 南·北·美 사이의 韓半島 게임을 읽을 때 우리가 忘却하기 쉬운 몇 가지 前提들을 于先 상기시켜 보자.

첫째, 9·11테러가 美國의 世界戰略을 根本的으로 바꿔놓는 契機가 됐음을 認定해야 한다. 9·11테러는 그 殘酷性과 果敢性 面에서 只今까지 想像속에서나 存在했던 테러方法을 머리 밖으로 끌어냄으로써 人間이 저지를 수 있는 ‘惡의 限界’를 無限大로 擴張시키는 데 寄與했다. 이는 常識과 合理性에 바탕을 둔 判斷들이 틀릴 可能性이 한層 높아졌다는 意味와도 통한다.

둘째, 2002年 北·美의 對 韓半島政策 目標는 2003年으로 豫定된 核과 미사일 協商에서 自國에 유리한 環境을 造成하는 데 있다. 김정일은 지난해 5月 스웨덴 페르손 總理와의 會談을 통해 미사일 發射를 2003年까지 暫定 猶豫하기로 한 바 있다. 또 1994年의 제네바合意도 一旦 2003年이면 1次 時限이 마무리된다. 輕水爐 建設이 計劃대로 進行되지 않아 2008年頃에나 完工될 수 있을 것이란 報道도 있지만, 어쨌든 輕水爐 建設 遲延에 따른 補償 問題와 輕水爐의 核心部品 印度 以前에 特別 核査察 受容 與否 等을 中心으로 새로운 協商이 있을 수밖에 없다.

結局 이 問題는 北韓을 說得할 수 있는 ‘펀드’가 어느 水準에서 合意되고, 또 어떻게 그 펀드를 만들어내느냐가 基本 關鍵이다. 그런 意味에서 부시 大統領의 惡의 軸 發言은 美國의 費用 提供 規模를 大幅 줄이는 效果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돈으로 ‘악’과 協商하는 것은 容納될 수 없고, 또 北韓도 벼랑끝 戰術로만 對處하는 데는 限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美國과 北韓 等 外勢가 韓國의 大選을 ‘숨죽여’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誤算이다. 2000年 美國 大選에서는 그 勝敗가 各國의 對美政策 樹立에 대단히 重要한 影響을 끼쳤다. 各國은 1年餘에 걸쳐 美國에 ‘액션’을 거의 取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大選을 周邊 國家들이 대단한 關心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 생각하면 큰 錯覺이다. 한마디로 韓國의 次期 大統領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對韓半島 政策의 實行을 留保할 나라는 없다.

特히 김정일은 南韓 大選의 推移를 지켜보면서 2002年 한 해를 마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來年에 必要한 것을 今年 中 南韓으로부터 미리 確保하려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南韓의 大選 게임을 積極 活用할 수밖에 없다.

要컨대 韓國과 利害關係가 있는 나라들은 大選 結果에 介意치 않고 韓國의 大選을 自國의 國益 確保를 위한 絶好의 機會로 活用할 거란 얘기다. 各國이 特定 候補에게 베팅을 하지는 않겠지만, 泄瀉 候補 選擇에 蹉跌이 생겼다 하더라도 새로운 政府가 들어선 以後에 充分히 挽回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니다.

넷째, 김대중 大統領이 이미 레임덕에 빠져 있기 때문에 國內政治의 變化에 重要한 變數가 될 수 없다는 主張은 잘못된 것이다. 金大統領이 執權黨 總裁職을 버리고 國內政治에 關與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重要한 點은 如前히 그는 現職 大統領이면서 單任制 大統領이라는 事實이다. 이것은 한便으론 金大統領의 政策 決定力을 약화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便으로는 金大統領이 國內 政治權과 輿論으로부터 甚至於 美國으로부터도 拘束받지 않고 政策 決定을 할 수 있다는 意味도 된다.

歷代 大統領들이 大部分 그러했듯이 김대중 大統領도 退任 以後의 安全에 關心이 많다. 金大統領은 退任後의 安全을 위해서 國內政治보다는 韓國 最初의 노벨平和賞 受賞者라는 이미지를 高揚하는 行步를 擇할 것으로 보인다. 在任中 發生한 問題가 退任後에 불거지더라도 노벨平和賞 受賞者를 辱보여서는 안된다는 國內·外 輿論에 기대어 自身의 安全을 摸索할 것이다.

때문에 金大統領은 現職 大統領의 權限을 充分히 活用해 그間 못다 이룬 韓半島 平和 創出을 위해 더욱 積極的인 行步를 取할 것으로 생각된다. 國內 政治權과 市民社會에 뜨거운 論難을 불러일으키긴 하겠지만, 美國이나 北韓은 그의 行步에 適當하게 照應함으로써 反對給付를 얻으려 할 것이다. 大選 候補는 ‘어음’밖에 끊어줄 수 없지만 現職 大統領은 ‘現札’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葛藤은 對話를 豫備한다. 葛藤이 깊어질수록 仲裁者가 必要하다. 最近의 北·美 葛藤 狀況은 對話의 仲裁者를 必要로 하는 形局으로 볼 수 있다. ‘惡의 軸’ 發言으로 美國이 對北 强勁으로 치닫고는 있지만, 裏面에는 協商을 위한 環境이 造成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어떤 事案이든 根本的인 解決策에 當場 到達할 수 없다면 주어진 狀況에서 實利를 確保하는 게 協商의 基本이다. 또 費用은 적게 支拂하면서 效果를 크게 ‘體感’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葛藤의 强度를 높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여섯째, 南北韓과 美國 어느 나라든 2002年 上半期에는 韓半島 情勢가 梗塞되는 것보다는 平和 雰圍氣가 되는 게 各自의 利益 確保에 유리하다. 그러나 選擧가 다가오는 下半期로 갈수록 梗塞 雰圍氣가 2003年의 協商에 더 유리할 것이다. 南北關係의 梗塞이 2003年 北·美 協商에서 兩側의 協商 主導力을 높여주는 同時에 韓國에 費用 負擔도 積極 誘導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韓國의 大選 政局과도 密接하게 聯關된다. 여기서 北·美가 韓國 ‘大選 프로그램’을 稼動시킬 餘地가 생긴다. 한·美 頂上會談 以後 美國의 大選 프로그램이 本格 稼動되지 않을까 注目된다.

全世界的으로 論難이 되고 있는 부시 大統領의 ‘惡의 軸’ 發言의 意圖는 果然 무엇인가? 이로부터 向後 男·北·美 사이에 展開될 수 있는 게임을 豫想해보자. 먼저 부시 大統領의 年頭敎書에 나타난 ‘惡의 軸’ 發言과 關聯된 主要 部分을 拔萃한다.

“美國은 두 가지 큰 目標를 持續的으로 追求할 것이다. 첫째는 테러基地의 掃蕩과 테러計劃의 粉碎, 그리고 테러分子들에게 正義를 보여줄 것이다. 둘째는 化生放 武器를 所有하려는 테러組織과 體制들이 美國과 世界를 威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9·11 以後 테러支援國家들은 숨을 죽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眞正한 本質을 안다.

北韓은 住民이 굶주리고 있는데도 미사일과 大量殺傷武器(WMD)로 武裝된 體制이다. 이러한 國家들(北韓, 이란, 이라크)과 이들의 테러同盟들이 世界의 平和를 威脅하면서 惡의 軸을 形成하고 있다. 우리는 美國과 우리 同盟國들을 奇襲攻擊으로부터 保護하기 위해 效果的인 미사일 防禦體制를 開發 配置해야 한다. 時間은 우리便이 아니다. 美國은 世上에서 가장 破壞的인 武器를 가지고 우리를 威脅하는 世界의 가장 危險한 體制들을 容納해서는 안될 것이다. 테러와의 戰爭은 이미 始作되었지만, 但只 始作일 뿐이다.”

美 政府는 年頭敎書 發表와 함께 議會에 來年度 豫算案을 提出한다. 各 部署의 長官들은 豫算 編成의 合理性을 說明하기 위해 議會에 出席하여 報告를 한다. 재미있는 點은 ‘惡의 軸’李 適切치 못한 레토릭임을 美國과 全世界의 言論이나 專門家들 그리고 부시行政府를 除外한 大多數 國家가 指摘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國務部, 國防部, CIA 責任者와 白堊館 安保擔當補佐官, 各 部署의 中間 責任者 中 어느 누구도 眞意가 잘못 傳達되었다는 式의 解明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特히 北韓과 이란을 이라크와 함께 다룬 것은 잘못이라는 指摘에도 美行政府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부시行政府는 來年 國防豫算으로 올 會計年度보다 480億달러 增額(14.5%)된 3790億달러를 提出해 놓고 있다. 이는 1980年代 初 레이건行政府 以後 最大 規模의 增加幅을 記錄한 것이다. 부시 大統領은 議會에 보낸 메시지에서 “새 豫算案은 單純한 數値의 羅列이 아니라, 바라지는 않았지만 이겨야 하는 戰爭遂行 計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새 豫算案은 ‘戰時 豫算’으로 불린다. 結局 부시 大統領이 惡의 軸 發言을 한 첫番째 理由는 아무래도 미사일 防禦體制 構築을 包含한 國防豫算 確保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北韓은 왜 ‘惡의 軸’에 包含되었을까. 이란과 이라크만 指目할 境遇 자칫 이슬람圈과의 文明衝突로 誤解받을 素地가 있기 때문에 北韓을 끼워넣은 點도 있는 것 같다.

비록 發言은 세련되지 못했지만 北韓의 本質에 對해서는 明確히 規定했다. 부시 大統領이 ‘惡의 軸’ 發言을 한 後 美行政府 高位官吏들의 對北 關聯 發言을 보면 “北韓은 世界 第一의 미사일 장사꾼”(라이스 白堊館 補佐官) “햇볕政策에도 北韓은 變하지 않았다”(파월 國務長官) “平壤 當局이 韓半島를 北韓의 統制下에 永久히 統一하겠다는 目標를 抛棄했다는 證據를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다”(테닛 CIA 局長) 等等 하나같이 强勁 一邊倒다.

‘美國防報告書’에서는 北韓을 ‘惡의 軸’으로 規定한 根據를 明確히 提示하고 있다. 무엇보다 北韓은 中東·東南亞에 미사일을 輸出하는 國家로서, 大量殺傷武器 擴散의 震源地라는 것이다. 이는 美國 指導部가 最近 잇따라 北韓의 미사일 輸出 問題를 들고 나오는 것과도 脈絡을 같이한다. 뿐만 아니라 北韓에 依한 化生放武器 技術의 擴散도 憂慮하고 있다. 9·11테러를 겪은 美國은 北韓의 大量殺傷武器가 테러集團이나 個人에게 流出되는 것을 深刻한 危險要素로 判斷하고 있다.

美國防報告書는 또 北韓의 在來式武器 前方 配置와 核과 生化學武器 그리고 미사일 開發 計劃이 東北亞와 韓半島에 深刻한 事態를 招來할 수 있다고 警告한다. 가까운 將來에 局地戰이 일어날 可能性이 가장 큰 地域으로 韓半島를 評價한 것이다. 同時에 北韓을 本質에 있어 ‘惡’으로 規定할 수밖에 없는 道德的 缺陷도 指摘하고 있다. 民生을 犧牲하면서 大量殺傷武器 開發 計劃에 資金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行政府의 이러한 對北 認識은 南北頂上會談 以後 입이 닳도록 北韓이 變했다고 主張한 對北 穩健派들의 立場에 同意할 수 없음을 보인 것이다. 다시 말해 北韓이 보여준 그동안의 變化는 現象의 變化일 뿐, 本質에 있어 變化가 없다는 立場을 堅持한 것이다.

한便 부시의 發言은 韓國에 對한 壓迫用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김대중 政府 4年 동안 햇볕政策으로 所謂 南北當事者原則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을 얻었고, 그 過程에서 美國의 役割과 影響力이 줄어든 面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시行政府는 南北 共助 雰圍氣를 反轉시켜 다시 韓半島에서 主導權을 掌握할 必要가 있었다. 더구나 2月 下旬의 한·美 頂上會談을 앞두고 햇볕政策에 발목잡힌 金大統領을 壓迫함으로써 韓國이 美國의 統制에서 벗어나는 것을 未然에 防止하고자 한 意圖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몇 次例에 걸쳐 決定이 延期된 FX(次世代 主力戰鬪機)事業의 美國行 決定에 對한 壓力도 必要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부시 大統領이 南北頂上會談으로 만들어진 韓半島 和解 雰圍氣를 깨뜨리기를 願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美國이 韓半島 緊張緩和 過程에 主導的 役割을 하면서 特히 美國의 對中國 戰略을 妨害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美國의 世界戰略을 다시 한番 살펴볼 必要가 있다. 美國은 中國과 러시아를 牽制하고 카스피해의 에너지 資源을 保護하기 위해 美軍의 中央아시아 駐屯이 必要하다.

中央아시아는 美國의 21世紀 世界戰略 要衝地다. 北쪽으로는 러시아가, 東쪽으로는 中國이, 西쪽으로는 카스피해가, 東南쪽으로는 印度가 자리잡고 있다. 또 유라시아大陸을 貫通하는 物流移動의 中心軸으로 浮上하게 될 시베리아 橫斷鐵道가 지나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그리고 中央아시아에는 21世紀 世界 石油産業을 움직일 엄청난 量의 카스피해 油田地帶가 있다.

따라서 美國의 戰略目標는 바로 3大 强國의 勢力圈이 맞서 있는 戰略要衝地에 美軍을 駐屯시키는 한便 카스피해 油田地帶를 掌握하기 위한 軍事的 橋頭堡를 確保하는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駐韓美軍의 減縮과 再配置는 부시行政府로서는 不可避한 選擇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부시行政府는 北韓을 겉으로는 壓迫하면서도 끊임없이 北·美 對話의 門을 열어놓고 기다렸던 것이다.

그런데 豫期치 않게 9·11테러가 터졌다. 부시行政府의 모든 戰略目標가 反테러戰爭에 集中됐다. 中東과 韓半島에서의 ‘同時 戰爭, 同時 勝利’라는 ‘윈-윈(Win-Win)’ 戰略을 부시行政府는 內部的으로 이미 廢棄했다. 때문에 부시行政府는 反테러戰爭을 위해 對北政策의 決定과 實行을 一旦 留保시켰다. 9·11테러事態로 인해 韓半島에서 駐韓美軍을 빼낼 名分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이다. 北韓 亦是 테러支援國인 同時에 大量殺傷武器를 開發하고 輸出하는 ‘깡牌國家’로 如前히 낙인찍혀 있기 때문이다.

反面 北韓도 韓半島 平和 演出이라는 큰 틀 속에서 企劃했던 離散家族 相逢을 反테러戰爭 中에 進行할 理由가 없어졌다. 離散家族 相逢 카드는 앞으로도 北韓에게 經濟的 利益을 保障하는 同時에, 더 重要하게는 平和 雰圍氣 演出을 위한 좋은 材料이기 때문이다.

그後로도 美國은 北韓을 繼續 壓迫한다. 昨年 11月末 日本 警視廳은 朝總聯系 金融機關인 ‘兆긴도쿄(朝銀東京) 信用組合’과 朝總聯 本部에 對해 前例없이 强力한 押收 搜索을 實施했다. 12月 末에는 東中國海上에서 日本 海上保安廳 陷穽이 北韓工作船으로 推定되는 怪船舶을 擊沈시킨 事件도 發生했다. 두 事件 모두 美國의 情報 提供과 支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美國은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北韓으로 흘러들어가는 資金줄을 遮斷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 政權 維持를 위한 김정일의 主要 資金源은 朝總聯系 資金과 미사일 等 武器 輸出代金 그리고 金剛山觀光 代價金이다. 이 中 미사일 輸出은 美國이 繼續 監視하고 있고, 金剛山 觀光代金 送金도 遲遲不進하다. 나머지 하나가 朝總聯系 資金인데 美國이 이를 遮斷함으로써 北韓에게 約 6億달러 相當의 財政的 壓迫이 加해진 것으로 傳해졌다.

그러나 부시의 ‘惡의 軸’ 發言 以後 美國은 民間部門이 中心이 되어 北韓의 이라크와의 差別性을 積極 擁護하고 있다. 北韓과의 對話를 促求하는 것이다. 訪北이 霧散되긴 했지만, 4人의 前職 駐韓 美大使와 스칼라피노 敎授의 訪北이 企劃되기도 했다. 2月12日에는 파월 國務長官이 北韓과 戰爭할 意思가 없으며, 아무 條件없이 어느 곳에서든 對話할 準備가 되어 있음을 公開的으로 表明했다.

그렇다면 北韓은 어떤 行步를 醉해왔을까? 9·11 以前부터 김정일은 이미 北韓式 開放을 위한 事前 整地作業을 進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 證據가 2000年 以後 두次例에 걸친 中國 訪問에서 김정일이 보인 言行, 昨年 7月末부터 1個月間의 러시아 訪問, 그리고 9月 장쩌민 主席과의 平壤頂上會談 等이다. 金正日은 中國과 러시아로부터 友好善隣關係를 回復하면서 政權 安定을 約束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北·中·러 北方 三角同盟의 復元이 이루어진 것이다. 餘勢를 몰아 金正日은 고이즈미 日本總理와의 會談과 第2次 南北頂上會談, 그리고 北·美 頂上會談을 對美(大尾)로 삼아 4强 頂上外交를 마무리해 政權과 體制의 安定을 保障받으려 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나 9·11테러事態가 發生하자 이러한 計劃이 틀어져버렸다. 代身에 北韓은 재빨리 테러行爲를 非難함으로써 美國의 立場에 同調하는 態度를 보였다. 테러 膺懲이 戰爭으로 發展하고 美國의 一方主義的 態度가 露骨化되자, 北韓은 中·러와 共同步調를 取하면서 美國의 擴戰에 反對했다.

北韓은 그 나름으로 지난해 12月 ‘테러資金 調達 抑制에 關한 國際協約’과 ‘人質 抑留防止에 關한 國際協約’에 署名함으로써 反테러 國際協約 12個 가운데 7個의 協約에 署名하는 等 誠意를 보였다. 또 백남순 外相은 지난해 12月初 北韓을 訪問한 스웨덴 特別使節團에게 北韓은 테러支援 國家가 아니므로 나머지 5個 反테러 國際協約에 署名하지 못할 理由가 없다는 立場을 밝히기도 했다. 9·11테러事態의 불똥이 北韓으로 튀는 것을 事前에 遮斷하는 措置를 取한 것이다.

또 美國과 日本의 對北 强勁態度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局長級인 이형철 後任으로 次官級인 박길연을 유엔代表部 臺詞로 복귀시켰다. 朴大使는 美 共和黨 行政府에 폭넓은 人脈을 가지고 있고 突破力도 뛰어난 人物로 評價되고 있다. 박길연을 유엔大使로 임명한 것은 北·美 對話를 이끌어낼 適任者로 判斷했기 때문인 것 같다.

아울러 北韓의 官營媒體들度 ‘惡의 軸’ 發言이 나오기 前까지 美國에 對한 非難을 中斷했다. 이에 和答하듯 美國은 겉으로는 對北 强勁姿勢를 누그러뜨리지 않으면서도 今年 1月 初 제임스 켈리 동아태擔當 次官補와 허바드 駐韓美大使를 통해 北·美 對話의 可能性을 示唆하는 發言을 하기 始作했다. 이어 朴大使와 잭 프리처드 韓半島 平和會談 特使가 처음으로 相見禮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惡의 軸’ 發言이 나오자 北韓은 美國이 宣戰布告를 한 것이라며 美國을 非難했지만, 北韓의 對美 非難 强度와 回數도 過去에 비해 그다지 深刻하지 않았다. 오히려 2月8日 박길연 北韓大使는 언제든 北·美 對話에 나설 用意가 있음을 强調했다. 크게 보면 北韓은 부시行政府 出帆 初期에는 美國의 態度를 숨죽여 지켜보다가 지난해 5月부터 對美 對話 立場을 持續的으로 維持해오고 있는 셈이다. 反面 南北 對話에는 그다지 積極的이지 않았다.



注目되는 아리랑祝典

北韓의 今年度 動向과 關聯하여 눈여겨볼 것이 있다. 今年은 社會主義國家들이 重視하는 ‘꺾어지는 해’다. 北韓에는 3個가 겹쳐 있다. 金日成 90回 生日(4月15日), 金正日 回甲(2月16日), 朝鮮人民軍 創設 70周年(4月25日) 等. 또 4月29日부터 2個月間 平壤 아리랑祝典이 準備되고 있다.

注目할 點은 北韓이 아리랑祝典을 主 商品으로 해 觀光地와 連繫한 패키지 觀光商品을 開發해 日本과 中國 等 世界 各國에 弘報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朝鮮國家觀光總局의 日語版 案內文을 보면, 公演 入場料를 4段階로 차등화하고 있고 2泊3日·3泊4日·4泊5日 및 그 以上의 日程 等으로 區分하면서 平壤市內, 妙香山, 南浦, 長壽山, 九月山, 個性 等과 連繫한 觀光商品을 紹介하고 있다. 觀光總局은 現地 비자 發給 및 外國 航空社의 傳貰機 利用도 可能하다고 宣傳한다. 朝鮮族 同胞들의 境遇 北韓內 親戚訪問 便宜도 提供한다며 朝鮮族의 積極的인 參與를 誘導하고 있다. 特히 北韓 當局이 直接 南韓 住民을 對象으로 한 集團觀光을 募集한 點도 注目된다. 현대아산을 통해 金剛山 觀光과 連繫한 아리랑 루트(金剛山-元山-平壤)를 提案한 것이다.

都大體 金正日은 무슨 생각으로 아리랑祝典 동안 이렇게 果敢하게 門을 열어놓으려는 것일까? 아리랑祝典에 對한 北韓의 立場을 分析해볼 때, 單純히 體制宣傳과 월드컵에 맞불을 놓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過去와는 다른 點이 있다.

本來 實務陣이 報告한 名稱은 김일성 主席을 象徵한 ‘첫 太陽의 노래’였다고 한다. 그런데 김정일이 ‘아리랑’으로 바꿀 것을 指示했다는 것이다. 政治色을 排除하고 民族的인 公演이 되도록 하려는 意志에 따른 것이라는 說明이다.

이러한 김정일의 行步를 綜合해볼 때 北韓은 굳이 南北對話에 매달릴 必要를 느끼지 않는 것 같다. 金大統領의 레임덕을 目睹하고 金剛山 觀光代金의 送金마저 如意치 않자, 새로운 事業을 始作하느니보다 차라리 旣存의 金剛山 觀光事業은 命脈만 維持하고 西쪽의 京義線 鐵道 連結과 開城工團 等의 協力事業은 다음 政權으로 넘기려는 心算인 것 같다. 美國도 民族共助라는 名分으로 南·北이 ‘自主的’으로 韓半島 問題를 풀어나가는 것을 더 以上 傍觀할 수 없다는 立場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南北韓間 旣存 事業의 마무리는 容認하나, 새로운 事業의 始作은 容認하기 어렵다는 立場을 보일 것이다.

다만 그 사이 南韓으로부터 短期的인 實利를 얻기 위해 南北關係를 梗塞보다는 對話 政局으로 풀어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判斷한 것으로 보인다. 北韓이 마지막까지 햇볕政策을 維持할 수 있는 名分을 만들어줄 때 金大統領이 對北 支援을 決定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延長線에서 南北頂上會談 可能性도 繼續 흘릴 것이다.

한便 김정일은 이미 中國, 러시아와의 頂上會談을 통해 北韓體制의 安定性과 體制 維持를 위한 支援을 約束받은 것 같다. 朝總聯에 依한 北韓 送金資金이 그 어느 때보다 不足한데도 不拘하고 아리랑祝典을 蹉跌없이, 그것도 規模를 늘려 치르겠다는 것은 祝電을 치를 資金을 確保했다는 傍證이 아닐까 여겨진다.

最近 김정일의 行步도 過去에 비해 美國에 매달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美國의 强勁策이 持續되면 北韓이 激烈하게 反撥할 法도 한데, 오히려 눈에 띄지 않게 對話 雰圍氣를 造成하기 위해 努力을 하면서, 때를 보고 있는 것 같다. 美國과 北韓이 南韓의 政局을 觀望하면서 對南 카드를 活用할 最適의 時期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多幸히 아프간戰爭이 終結됨으로써 남·北·美가 韓半島 政策을 調律하고 確定할 機會를 갖게 되었다. 特히 부시大統領의 訪韓은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方向을 가늠하는 重要한 里程標가 될 展望이다. 兩 頂上은 原論的 水準에서 合意點을 導出할 것이다. 한·美 同盟關係의 確固한 維持와 韓國의 對北 햇볕政策에 對한 支持, 그리고 男·北 對話의 再開를 希望한다는 程度의 立場이 表明될 可能性이 크다. 아울러 北韓의 大量殺傷武器에 對한 한·美間 立場을 調律하고, 北韓이 이 問題에 前向的인 立場을 取하도록 促求할 것이다.

問題는 그 다음부터다. 一旦 對話 政局으로 突入은 할 것이다. 美國도 北韓도 南韓도 모두 對話를 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言及했듯이 美國과 北韓 사이에는 2003年 核과 미사일 協商이라는 眞劍 勝負가 豫定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이 協商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할까 하는 點이 兩側의 주된 關心事다. 그러면서 챙길 수 있는 實利는 確保하려 할 것이다. 그 실리는 바로 大選政局인 南韓에서 求해진다. 南韓의 各 候補陣營은 南北關係에 對해 어떤 形態로든 立場 表明을 할 수밖에 없는 狀況이다. 大選 勝利를 위해 可能하다면 南北關係가 候補 自身들에게 유리하게 作用하기를 바랄 것이고, 그 過程에서 美國과 北韓이 大選 政局에 介入할 餘地가 생긴다.

또 부시의 訪韓 以後 南北韓에는 重要한 이벤트가 豫定되어 있다. 南韓에는 월드컵과 東아시안게임, 北韓에는 3次例의 꺾어지는 해 行事와 아리랑祝典이 豫定돼 있다. 이 모든 行事가 世界의 耳目을 끄는 가운데 平和를 演出하고 誇示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김정일은 이 行事들을 積極 活用하여 平和 指導者로서의 自身의 이미지를 世界에 誇示하려 할 것이다.

金正日은 今年을 北韓式 ‘國際化’의 元年으로 삼아 平和 雰圍氣 演出에 들어갔다. 北韓은 김정일의 指示에 따라 아리랑祝典을 政治色을 排除한 民族的인 祭典으로 그리고 平和의 祝典으로 準備하면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全部 받아들인다”는 立場을 取하고 있다. 北韓의 意圖대로 아리랑祝典과 월드컵을 연계시킬 수만 있다면, 北韓은 觀光 收入은 勿論이고 開放의 길에 들어설 수도 있다. 그間의 ‘陰沈한’ 이미지를 바꿀 絶好의 機會가 된다.

한便 金大統領은 第2次 南北頂上會談의 成事를 크게 期待하진 않겠지만, 未練을 完全히 버리지도 못할 것이다. 金大統領은 國內 政治權의 거센 反撥이 豫想되는 가운데에도 自身의 意思에 따라 韓半島 平和 雰圍氣 演出에 積極 힘을 쏟을 것이다. 바로 自身의 退任後 安全과 歷史的 評價가 달려 있는 問題이기 때문이다. 이를 爲해서는 김정일의 和答이 무엇보다 必要하다. 때문에 金大統領은 김정일에게 對話의 메시지를 繼續 보내면서 메신저를 보낼 可能性이 높다. 다만 政治權의 反撥을 考慮해 이 任務를 自然스럽게 遂行할 수 있는 人物과 機會를 物色할 것이다. 이 點에서 월드컵이라는 平和 이벤트와 關聯된 움직임을 注視할 必要가 있다.



‘平和 이미지’에 맞는 大選走者는?

平和 雰圍氣가 高揚됨으로써 金大統領은 弱化된 政治力을 相當 部分 回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活用하여 政權 再創出에 나설 境遇 金大統領의 未來는 어려워질 것이다.

한便 韓半島 全體가 平和 雰圍氣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平和 이미지에 적합한 人物이 大選街道에서 자연스럽게 浮上할 수 있다. 現在 與野에서 擧名되는 候補 中 果然 平和 이미지에 적합한 人物이 누구인지 따져보는 것도 興味있는 대목이다. 擧名되는 大選走者 中에 없다면 다른 곳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狀況이 人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 候補가 大選에서 勝利할 것이냐는 別個 問題다. 오히려 大選 政局을 混戰으로 몰아갈 수 있고 그럴 境遇 美國과 北韓이 大選 게임에 介入할 餘地도 넓어진다.

結局 美國과 北韓이 願하는, 自立力이 높지 않은 弱體 候補의 當選 可能性도 엿보이고 이것이 아니라면 最小限 絶對 强者가 存在하지 않는 大選 政局이 만들어질 것으로 展望할 수 있다.

이와 함께 上半期에 韓半島에 演出된 平和局面은 選擧가 가까워질수록 梗塞局面으로 變化될 可能性이 높다.

부시行政府는 金大統領처럼 獨自的으로 南北關係의 물꼬를 열어가는 人物을 選好하지 않는다. 韓半島를 美國의 影響力 아래 두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親美 性向의 保守的 色깔을 가진 人物을 選好할 것이다.

또 平和 雰圍氣가 뜨겁게 달궈져 있을수록 조그마한 工作으로도 쉽게 梗塞 局面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北韓이 이 役割에 適格이다. 下半期에 가면 北韓도 더 以上 金大統領에게 기댈 것이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03年이 가까워올수록 게임의 主體는 北·美가 되고, 焦點도 核과 미사일 問題로 넘어갈 것이다. 問題는 이 過程에서 北韓과 美國은 自己들이 韓半島를 梗塞시켰다는 非難을 뒤집어쓰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點이다. 代身 南韓의 大選政局에서 有力한 候補에게 뒤집어씌우려 할 것이다. 그래야만 韓半島 梗塞의 責任은 避하면서 1994年처럼 南韓을 排除한 채 北·美가 主導權을 쥐고 核과 미사일 協商을 進行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