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年부터 選擧마다 登場한 首都圈 廣域化論

• ‘國土 均衡發展’ 逆行, 大槪 選擧用 公約으로 그쳐

• 金浦, 規模 커져도 交通 인프라 不足해 집값 低評價

• “住宅市場 活性化엔 도움 안 될 것”

“저는 來日 京畿道를 抛棄하겠습니다.”

2017年 末 南景弼 當時 京畿知事는 이듬해 地方選擧를 앞두고 多少 挑發的인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다음 날 열린 討論會에서 發題者로 直接 나섰다. 이른바 ‘廣域서울도’ 構想을 公表했다. 韓國의 國際競爭力 强化를 위해 超强大都市를 推進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는 以後 京畿知事 候補者 討論會에서 “京畿道가 經濟 規模와 人口 等 모든 面에서 서울을 앞선다”며 “(京畿道가) 서울을 품고 相生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곧 이에 對한 批判이 쏟아졌다. 當時 自由韓國當 釜山市長 候補 出馬를 宣言한 朴敏植 前 議員(尹錫悅 政府에선 國家報勳部 長官을 지냈다)은 “南 知事의 廣域서울도 構想은 首都圈 利己主義의 極致”라고 批判했다.

南 前 知事와 競爭하던 李在明 當時 京畿 城南市長(現 더불어民主黨 代表)은 “景氣·서울 統合은 高等有機體를 巨大 아메바로 만들자는 荒唐한 主張”이라고 꼬집었다. 以後 選擧에서 南 前 知事가 이 市長에게 敗하면서 廣域서울도 論議는 더는 進陟되지 않았다.

南 前 知事의 主張은 事實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앞서 김문수 前 京畿知事가 2006年 地方選擧에 當選된 뒤 꺼내 든 ‘代首都론’과 닮았다. 金 前 知事는 서울과 京畿, 仁川을 包含한 首都圈을 日本의 도쿄權이나 中國의 베이징權과 같이 廣域化해 國家競爭力을 높여야 한다고 主張한 바 있다. 이 亦是도 非首都圈 地域 廣域自治團體長을 中心으로 與野 兩쪽에서 批判받았다.

政治權 ‘뜨거운 감자’ 메가시티 談論

서울, 京畿道 等 首都圈을 統合해 몸집을 키우자는 主張은 都市의 規模가 커질수록 競爭力도 커진다는 論理를 내세운다. 實際 主要 先進國에서 메가 리전(Mega Region·超巨大 都市 連結卷) 作業이 推進돼 成功을 거둔 事例가 있다. 英國의 ‘더 그레이터 런던’이나 日本의 ‘도쿄都’, 프랑스의 ‘그랑파리’ 等이 代表 事例로 꼽힌다.

런던의 面積은 1572㎢다. 유럽 全體 大都市 가운데 가장 크다. 人口는 2019年 基準 880萬 名 程度다. 1965年 行政區域 改編으로 런던과 周邊 地域이 合倂돼 ‘그레이터 런던’이 됐다. 이젠 그레이터 런던을 곧 런던이라 한다.

도쿄都 비슷한 境遇다. 도쿄는 아시아의 代表的 메가시티다. 面積은 約 2190㎢, 人口는 1400萬 名을 넘는다. 1943年 現在 도쿄都 行政區域이 完成됐다. 23個 특별구를 中心으로 西쪽 다마 地域과 南쪽 圖書部로 構成된다.

問題는 서울이 首都圈을 吸收할 境遇 地方의 立地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首都圈에 人口 折半이 쏠리며 地方 消滅에 對한 憂慮가 큰 가운데 ‘國土 均衡發展’은 國家的 課題가 됐다. 歷代 政府도 이를 重視했고, 尹錫悅 政府 亦是 ‘地方時代委員會’를 大統領 所屬 諮問委員會로 出帆시키고 ‘地方時代 綜合計劃’을 發表하기도 했다. 地方의 自治 力量을 强化하고 良質의 敎育과 일자리 인프라를 擴充하겠다는 趣旨다. 結局 廣域서울道나 臺數徒論은 選擧用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다.

選擧가 다가오자 해묵은 메가시티 談論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國民의힘이 京畿 김포시의 서울市 編入을 推進하겠다고 밝히면서 話頭를 던졌다. 2023年 10月 30日 金起炫 國民의힘 代表는 首都圈 新都市 交通 對策 마련 懇談會에서 “김포시가 市民들의 意見을 모아 서울市로 編入하겠다는 節次를 거친다면 住民들 意見을 尊重해서 積極的으로 김포시를 서울市에 編入하는 節次를 黨政 協議를 통해 進行하겠다”고 밝혔다.

以後 메가시티 談論은 政治權의 뜨거운 감자가 되는 듯했다. 金浦뿐 아니라 구리와 高陽, 河南, 光明, 富川, 城南, 南楊州 等 서울과 隣接한 地域도 서울에 編入될 수 있다는 餘地가 생기면서 首都圈 全體가 들썩였다.

單純히 首都圈 票心을 노린 戰略일 뿐만 아니라 金東兗 京畿知事가 推進하던 競技分도 構想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點에서 政治的 妙手로 評價받기도 했다. 京畿北部特別自治道 設置는 金東兗 京畿知事의 核心 公約이다.

김포시의 位置도 論難을 키우고 있다. 京畿 北部로 보기엔 多少 模糊하다. 北쪽으로 北韓에 接해 있기는 하지만 韓江에 가로막혀 있기도 하다. 그렇다고 京畿 南部로 보자니 南쪽이 仁川市에 막혀 있다. 마치 섬과 恰似한 形態를 보인다.

國民의힘은 金浦市 編入을 먼저 이슈化한 뒤 漸次 論議의 판을 키웠다. 吳世勳 서울市長은 김병수 金浦市長을 始作으로 백경현 九里市長, 이동환 高陽特例市長, 新計用 果川市長 等을 줄줄이 만나며 步幅을 擴大했다.

더불어民主黨은 메가시티 談論을 “總選用”이라며 平價切下하면서도 唐慌하는 모습을 보였다. 正當性이나 實現 可能性을 떠나 國民의힘이 首都圈 選擧 이슈를 先占했다는 點에서다. 이에 김포시의 서울 編入을 反對하는 代身 서울 地下鐵 5·9號線 延長案을 다시 꺼내 들었다. 1期 新都市 特別法을 迅速하게 處理하겠다는 方針도 밝혔다. 實際 이때부터 與野는 그間 遲遲不進하던 1期 新都市 特別法 論議에 速度를 붙이기도 했다.

“選擧用 政治쇼”

서울 地下鐵을 金浦까지 延長하는 方案 亦是 選擧 때만 나오면 登場하지만 實際 推進은 더디기만 한 해묵은 課題다. 2003年 發表된 2期 新都市 計劃의 一環으로 김포시 內 漢江新都市 構想을 發表했을 때부터 擧論됐지만 只今껏 實現되지 않았다. 2019年 輕電鐵(金浦골드라인)李 開通되긴 했지만 서울로 出退勤하는 人口를 堪當하기엔 力不足인 狀態다.

金浦市 住民의 不滿은 極에 達해 있다. 政府·政治權에서 김포시의 規模만 키워놓고 정작 交通 인프라를 마련하는 데에는 뒷전이었던 歷史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金浦市 人口는 現在 外國人을 包含해 50萬 名을 넘어섰다. 人口 增加 契機는 漢江新都市 開發이다. 노무현 政府가 發表한 2期 新都市 가운데 한 곳으로 定해진 뒤 開發이 始作됐고, 2010年代 初부터 入住가 이어지며 人口가 늘었다.

東쪽 地域의 境遇 新築 아파트 比重이 높고 都市 整備가 잘돼 있어 住居 環境이 좋다는 評價를 받지만 劣惡한 交通 環境 탓에 서울 隣近 地域 中에서도 집값이 低評價돼 있다. 不動産 專門家들은 김포시가 京畿道 內에서도 活況期엔 집값이 늦게 오르고 沈滯期엔 먼저 떨어지는 特徵을 보인다고 說明한다. 2023年만 봐도 隣近의 파주시나 高陽市는 下半期 들어 집값이 上昇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김포시는 뚜렷한 反騰勢를 만들지 못했다.

김인만 不動産經濟硏究所長은 “金浦는 서울로 出退勤하는 이들이 많은 衛星都市 役割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道路나 地下鐵 等 交通이 不便하다는 點에서 地域民意 不滿이 크다”며 “다른 新都市에 비해서도 交通이 劣惡한 만큼 金浦市만 疏外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많다”고 說明했다.

서울 編入論이나 地下鐵 延長案은 이러한 金浦市民의 票를 얻기 위한 戰略이라는 疑心을 사고 있다. 金東兗 京畿知事는 김포시의 서울市 編入에 對해 “金浦 市民을 表로만 보는 慨歎스러운 選擧用 政治쇼”라고 批判했다.

公約 잇달아 나올 듯, 實現 可能性은 글쎄…

選擧를 앞두고 政府·政治權이 내놓을 開發 政策과 公約이 持續的으로 나올 可能性이 높다. 政府는 開發制限區域(그린벨트) 規制 緩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며 首都圈廣域急行鐵道(GTX) 이슈도 되살리고 있다.

GTX-A 水西~東灘 區間은 2024年 3月 末 早期 開通한다고 밝힌 바 있다. 元來 6月 開通이 豫想됐지만 時點을 選擧 前으로 앞당겼다. 여기에 GTX-B, C 路線은 早期 着工하겠다는 計劃도 내놨다.

最近 尹錫悅 大統領이 新設 路線인 D, E, F 區間에 對해선 任期 內 豫備妥當性 調査를 비롯한 모든 節次를 完了하고 工事가 始作될 수 있게 準備를 마무리하겠다고 約束하기도 했다. 尹 大統領이 就任 後 GTX D, E, F 路線 事業에 對한 意志를 밝힌 건 처음이다.

그間 選擧 過程에서 이런 公約이 發表될 境遇 開發 期待感 等으로 집값이 들썩이는 境遇가 많았다. 該當 地域民들의 期待가 커지는 것은 勿論 投資 需要가 쏠리며 耳目을 집중시켰다. 이番 選擧에서는 그런 效果가 크지 않을 거라는 展望이 나온다. 그間 政治權에서 競爭的으로 내놓은 開發 公約들이 選擧用으로 끝난 境遇가 많은 데다가 最近 들어선 國內 住宅市場이 沈滯됐기 때문이다.

實際 가장 이슈化된 메가시티 談論의 境遇 論議가 始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實現 可能性에 對한 不確實性의 影響으로 該當 地域 住宅市場의 反應은 미적지근한 狀態다. 過去와 마찬가지로 與黨 內에서조차 批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點에서 더 그렇다. 유정복 仁川市長은 “國民的 共感帶도 없는 政治工學的 포퓰리즘”이라고 批判했고, 洪準杓 大邱市長 亦是 “서울을 더 肥大化시키는, 時代에 逆行하는 政策”이라고 꼬집었다.

김인만 所長은 “金浦市 서울 編入論은 처음엔 이슈몰이에 成功했지만 以後 具體的 後續 措置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反對 輿論도 있다 보니 金浦 市民들 사이에서도 ‘結局에는 總選用이 아닌가’ 하는 反應이 늘고 있다”며 “特히 只今은 집값 上昇期가 아니기도 해서 市場에 影響을 더욱더 미치지 못하는 듯 보인다”고 分析했다.

윤수민 NH農協銀行 不動産專門委員은 “開發 公約의 境遇 집값이 올라갈 때는 市場을 刺戟하는 불쏘시개가 될 可能性이 있지만 只今은 그렇지 않다”며 “特히 一部 地域이 서울로 編入된다고 해서 該當 地域의 立地 等 體質이 根本的으로 變하는 게 아니다 보니 影響이 制限的일 수밖에 없다”고 說明했다.

結局 選擧 以後 論議가 더 具體的으로 進行된 뒤에야 住宅市場이 反應할 거라는 展望이 나온다. 김성환 韓國建設産業硏究院 副硏究委員은 ‘2024年 建設·不動産 競技 展望 세미나’에서 “4月에 있을 總選을 전후해 不動産 市場 흐름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GTX 開通 等 이벤트가 있으나 이미 該當 地域 집값에 反映된 듯하다”고 分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院長은 “住宅市場 雰圍氣가 가라앉은 데다가 現實化 可能性 亦是 알 수 없기 때문에 需要者들도 섣불리 움직일 必要는 없다”며 “메가시티 談論이 首都圈의 共感을 얻어 與黨이 總選에서 勝利한다면 論意가 進陟될 可能性이 있지만 反對로 野黨이 이긴다면 關聯 論議가 더는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展望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