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個月 連續 마이너스 輸出

• 13個 主力 業種 中 10個 打擊

• 雇傭 減少, 보너스 未支給

• 內需-서비스 連鎖 不況

• “살림 팍팍해졌다는 말 더 자주 들릴 것”

올해 들어 輸出이 急速한 減少勢를 보이고 있다. ‘輸出 神話’ ‘製造業 神話’가 무너진다는 歎息이 들린다. 關稅廳의 貿易統計에 따르면 1~7月 輸出金額은 지난해 같은 期間 對比 約 8.9% 減少했다. 6月과 7月에는 各各 前年 同月과 比較해 13.8%, 11.0%나 줄었다. 8月 統計도 마이너스 輸出이 確實視된다. 

特히 主力 業種의 輸出이 크게 줄고 있어 狀況이 深刻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3個 主力 業種 中 一般 機械, 自動車, 船舶 等 3個 業種 輸出만 增加했고 半導體, 石油化學 製品, 石油 製品, 鐵鋼, 自動車部品, 디스플레이, 無線通信機器, 纖維 製品, 컴퓨터, 家電 製品 等 10個 業種의 輸出은 減少했다.

‘經濟 牽引車’ 半導體 輸出 22.5% 急減

이 中 輸出이 大幅 減少한 業種은 ‘經濟 牽引車’인 半導體다. 메모리 半導體 單價가 大幅 下落해 2018年 上半期 對比 輸出이 22.5%나 줄었다. 다른 製品들도 事情이 안 좋다. 石油化學 製品은 글로벌 需要 不振과 美國의 供給 物量 擴大에 따른 輸出 單價 下落으로 2018年 上半期 對比 輸出이 13.0% 減少했다. 

石油 製品은 輸出 單價 下落과 中國과 臺灣의 石油 製品 精製設備 增設로 2018年 上半期 對比 8.5% 下落했다. 鐵鋼은 美國과 유럽聯合(EU)의 鐵鋼 輸入 規制와 글로벌 供給 過剩으로 2018年 上半期 對比 4.9% 減少했다. 

自動車部品은 中國의 景氣 鈍化로 中國 內 自動車 消費가 萎縮돼 2018年 上半期 對比 2.3% 減少했다. 디스플레이는 液晶標示裝置(LCD) 供給 過剩으로 디스플레이 價格이 下落해 2018年 上半期 對比 12.7% 줄었다. 無線通信機器는 글로벌 스마트폰 市場이 萎縮돼 2018年 上半期 對比 24% 減少했다. 纖維 製品은 主要 輸出 地域인 아세안(ASEAN)과 中國에 對한 輸出 不振으로 2018年 上半期 對比 7.7% 減少했다. 컴퓨터는 SSD에 對한 企業用 서버 需要 減少로 2018年 上半期 對備 35.1% 내려앉았다. 家電 製品은 中國-日本과의 競爭 深化 및 美國의 家電 製品 세이프 가드(緊急輸入制限措置)로 因해 2018年 上半期 對比 4% 減少했다. 



國家別로는, 對中國 輸出이 가장 큰 幅으로 줄었다. 2019年 7月 中國으로의 輸出은 前年 同月 對比 16.6% 떨어졌다. 메모리 半導體, 液晶 디바이스 等 半導體 産業의 衝擊이 가장 컸다. 

中小企業의 輸出도 줄어들었다. 上半期 中小企業 輸出은 지난해 같은 期間 보다 2.7% 減少했다. 大企業보다는 輸出 減少 幅이 작지만, 中小企業의 輸出 減少는 痼疾化하고 있다. 品目別로 살펴보면, 化粧品(14.2%), 合成樹脂(11.0%), 計測制御分析器(8.7%), 半導體(8.1%) 順으로 落幅이 컸다. 

이러한 急激한 輸出 減少는 中小企業 經營을 악화시키고 있다. 서울 구로구 溫水産業團地에서 지게車 部品을 生産하는 A社의 代表는 “輸出이 줄어드니 賣出과 工場稼動率이 지난해의 半 토막 程度로 떨어졌다”라고 말했다. “不足한 資金을 貸出로 充當해야 하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中小企業 輸出도 減少

輸出 衝擊의 餘波로 中小企業의 貸出 延滯도 增加하고 있다. 金融監督院에 따르면 2019年 2月 企業의 貸出 延滯率(0.68%)은 前月 對比 0.08%p 上昇했다. 中小企業의 貸出 延滯率(0.66%)은 前月 對比 0.10%p 增加했다. 이는 2018年 7月 以後 7個月 만에 가장 큰 幅으로 上昇한 數値다. 

中小企業의 投資도 줄어들고 있다. 下半期 投資 擴大나 新事業 進出 計劃을 세우는 中小企業은 10곳 中 1곳 程度에 不過하다. 中小企業中央會가 中小企業 500곳을 對象으로 設問調査를 한 結果, 86.4%의 企業은 新規 投資에 留保的이었다. 이들은 “現狀을 維持하면서 內實을 다지겠다”(60.2%)와 “事業 縮小를 考慮하겠다”(26.2%)로 應答이 나뉘었다. “投資를 擴大하겠다”(5.6%), “新事業·新技術을 導入하겠다”(8.0%) 等 成長을 위한 積極的 經營戰略을 考慮하는 企業은 13.6%에 不過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對外環境 惡化에 따라 安定的인 投資 計劃을 세울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황 惡化로 投資 꿈도 못 꿔”

釜山 長林工團에서 50餘 年間 機械 部品을 生産해온 B社는 工團 內에서 알짜 會社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B社의 代表는 “업황 惡化로 當分間 投資는 꿈도 꿀 수 없는 狀況”이라고 吐露했다. 江原道 原州에서 플라스틱 關聯 製品을 生産하는 C社의 代表도 “企業 負擔을 加重시키는 狀況이 繼續 發生하고 있다. 이로 인해 企業이 投資 計劃을 못 세우고 답답해하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輸出 減少는 時差를 두고 民生에도 致命打를 준다. 輸出 減少 時 經濟的 波及效果를 分析한 硏究들에 따르면, 輸出 減少는 于先 雇傭을 줄인다. 2017年 發表된 對外經濟政策硏究院의 ‘輸出이 國內 雇傭에 미치는 影響’ 報告書를 살펴보면 輸出이 1% 減少할 때 製造業 雇傭이 約 0.1% 減少하고 서비스業 雇用도 비슷한 水準으로 減少한다. 輸出 減少가 서비스業 雇傭에 미치는 惡影響은 中小企業, 中堅企業, 大企業 巡으로 컸다. 

輸出이 줄어들 때 臨時職뿐만 아니라 常傭職度 統計的으로 有意味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分析됐다. 이처럼 輸出 減少는 雇傭에 直接 影響을 준다. 이를 反映하듯 7月 製造業 就業者 數는 지난해 같은 달 對比 無慮 2.1%포인트나 減少했다. 1月 以後 製造業 就業者 數 亦是 지난해 같은 期間 對比 繼續 減少하고 있다. 

2019年 8月 韓國銀行의 ‘製造業 雇傭 不振의 原因과 影響’ 報告書에 따르면 製造業 雇傭 不振은 30~40代에 集中된 것으로 나타났다. 上半期 中 年齡帶別 雇傭率 增減을 보면 30~54世는 지난해 같은 期間 對比 0.2%p 減少했고, 이 中 30~49世는 0.4%p 낮아졌다. 

業種別로는 2018年엔 朝鮮과 自動車 業種이 雇傭 減少를 主導한 데 비해 올해는 前期·電子 業種이 雇傭 減少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原因은 半導體 輸出 不振 等에 따른 前期·電子 業種의 不振 때문이다. 이 같은 30~40代 일자리의 減少는 한창 經濟活動을 營爲해야 할 이 年齡層의 失業 및 所得 減少로 이어진다. 이는 우리 經濟 全般의 活力을 떨어뜨리는 要因으로 作用할 可能性이 크다. 

輸出 減少에 따른 中小企業 經營難은 일자리 減少뿐만 아니라 從事者들의 秋夕 資金에도 影響을 미칠 展望이다. 中小企業中央會가 秋夕을 앞두고 830個 中小企業을 對象으로 秋夕 資金 需要를 調査한 結果, 應答 企業의 55%는 資金 事情 困難을 呼訴했다. 資金 事情이 원활하다고 答한 곳은 8%뿐이었다. 資金 事情 困難 原因으로는 人件費 上昇(56.5%)이 가장 많았다. 이어 販賣不振(54.7%), 販賣代金 回收 遲延(25.3%) 順이었다. 

이들 企業이 올해 秋夕에 必要한 資金은 平均 2億1200萬 원이지만, 確保하지 못한 資金은 平均 5900萬 원이었다. 必要 資金 對比 28.3%의 資金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決濟 煙氣나 金融機關 借入 等의 方法으로 秋夕 資金을 確保할 수밖에 없고 이는 經營 惡化로 이어진다. 甚至於 對策이 없다고 應答한 企業도 많았다. 올해 秋夕賞與金을 支給할 豫定인 中小企業은 全體의 55.4％에 그쳤다. 相當數 中小企業 勤勞者는 秋夕賞與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輸出 減少에 따른 製造業의 不況은 內需産業과 서비스業의 不況으로 轉移된다. 俸給生活者들이 紙匣을 닫으면 自營業者들도 어려움을 겪는다. 法人稅 等 稅金이 덜 걷혀 政府가 풀 돈도 줄어든다. 곳곳에서 “살기 어렵다”는 恨歎이 쏟아지게 된다.

‘短期間에 活路 찾기 어렵다’

몇몇 經濟 專門家는 “1~8月 輸出 減少 影響은 올해 末이나 來年 初부터 民生에 本格的으로 反映될 수 있다. ‘일자리 없다’ ‘景氣 안 좋다’ ‘장사 안된다’ ‘살림 팍팍해졌다’는 말이 더 자주 들릴 것”이라고 展望했다. 

政府는 輸出 減少 打擊을 緩和하고자 中小企業 革新 技術開發資金, 創業企業資金, 新成長基盤資金 等의 政策豫算을 投入하고 있다. 그러나 美·中 貿易紛爭에다 日本의 輸出 規制가 겹치면서 短期間에 이를 克服할 活路를 찾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中小企業의 境遇 大企業에 對한 依存性이 높으므로 大企業의 輸出 減少가 中小企業 經營에 直擊彈으로 作用한다. 日本産 대체나 中小企業의 技術力 向上을 위한 中長期的 支援이 必要하기는 하지만 當場 떨어지는 賣出을 回復할 需要處가 提供돼야 輸出 減少에 따른 中小企業의 어려움이 解消될 수 있다. 

政府는 輸出 減少의 直接的 原因을 解決해주는 措處를 할 必要가 있다. 最近의 輸出 減少는 半導體 價格 下落 같은 市場 要因과 中國의 需要 減少, 日本의 輸出 規制 等 對外 危險에 起因하는 側面이 크다. 政府는 日本과 協議해 日本의 對韓國 部品 輸出 規制를 解消하는 等 政治 問題로 인한 對外的 危險을 줄여주어야 한다. 

또 企業에 對한 技術資金 支援에 앞서 企業의 國內外 販路를 열어주기 爲한 支援에 積極的으로 나서야 한다. 最低賃金 引上 等 人件費 上昇을 誘發하는 要因들을 緩和해 가뜩이나 어려운 企業에 追加的인 負擔을 지우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政府는 輸出 減少가 大企業뿐만 아니라 經濟 全般에 打擊을 주어 우리 經濟의 活力을 크게 떨어뜨리는 深刻한 問題라는 認識을 지녀야 한다. 우리나라는 輸出로 經濟成長을 이루어냈고, 只今도 經濟에서 輸出이 차지하는 比重이 큰 便이다. 政府는 輸出에 負擔을 주는 政治·政策 要因을 除去하는 데에도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