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는 6月 14日 ‘建設産業에 蔓延한 不公正去來 慣行을 뿌리 뽑겠다’며 制度 補完 및 旣存 制度의 執行力 强化를 뼈대로 한 綜合對策을 發表했다.

制度 補完 側面에선 下都給 契約에 不公正한 內容이 있는 境遇 該當 條項의 無效化를 檢討하고, 發注者의 下都給契約서 點檢을 義務化한다. 또한 下都給代金이 제때 支給될 수 있도록 低價落札 工事의 境遇 發注者 直拂을 義務化하고, 下都給代金 支給保證制度를 强化하겠다고 밝혔다.

旣存 制度의 執行力 强化 方案으로는 地方國土管理廳에 設置, 運營 中인 ‘不法下都給 申告센터’를 ‘不公正下都給 解消센터’로 擴大 改編하고, 建設工事 紛爭調停委員會의 調整 機能을 强化하는 한便 國土部 傘下 4個 公企業을 對象으로 建設工事代金 支給確認 시스템을 構築하는 內容도 包含됐다.

政府가 이처럼 다양한 對策을 내놓았지만 建設業界에선 ‘不公正 下都給 現實과 동떨어진 未洽한 對策’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不公正去來의 核心인 不公正한 下都給 契約을 根本的으로 막을 수 있는 對策이 없고, 일한 만큼 제값을 주지 않으려는 不公正한 下都給 入札 問題 對策도 未洽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甲乙契約은 乙死契約?



政府는 建設産業 綜合對策을 發表하면서 政策 目標로 ‘正當한 代價를 주고받는 공정한 去來關係 形成’을 提示했다. 그러나 이番에 發表한 對策만으로는 이 같은 目標를 達成하는 것이 現實的으로 쉽지 않다는 게 建設業界의 衆論이다. 한 專門建設業界 關係者의 얘기다.

“옷을 제대로 입으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듯, 建設業界의 不公正去來 慣行을 바로잡으려면 下都給 去來가 始作되는 契約締結 때부터 公正性이 保障돼야 한다. 그러려면 公正去來委員會가 標準化한 ‘標準下都給契約書’ 使用을 義務化해야 한다. 그런데 政府가 發表한 對策에는 標準契約書 使用 義務化가 빠졌다. 代身 ‘契約 內容 가운데 不公正 條項이 있으면 無效化를 檢討하겠다’고 한다.

結局 下都給 契約이라는 첫 단추는 原請社와 下都給社가 알아서 끼우고, 不公正한 條項이 있으면 事後에 無效化를 檢討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公正하게 첫 단추를 끼우도록 할 수 있는 方法은 ‘勸奬事項’으로 남겨놓고 왜 事後藥方文式으로 ‘條項 無效化’를 檢討하려는지 모르겠다.”

L專門建設業體 L理事는 “下都給業體가 莫大한 追加負擔을 떠안게 만드는 條項은 ‘特約’ 條項들”이라며 “公傷處理나 民願處理, 追加工事에 드는 費用이 많게는 下都給 金額의 20~30% 水準에 達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죽하면 只今의 下都給 甲乙契約을 ‘乙巳(乙死)契約’이라고 하겠나. 政府가 提示한 標準契約書대로만 下都給契約이 締結되면 不公正 下都給 問題의 相當 部分이 解消될 수 있다”고 말했다.

標準下都給契約書 使用率은 表面的으로 75% 水準에 達한다. 하지만 專門建設業界는 “標準契約書 使用率이 높게 나타난 것은 政府 發注 工事 入札 때 인센티브를 챙기려는 院廳舍들이 標準下都給契約書를 使用하는 것처럼 發注處에 申告하기 때문”이라고 傳한다. 現行法上 公共工事 入札參加資格 事前審査(PQ)에서 不公正 下都給 業體는 減點하고, 標準下都給契約書 使用 業體에는 加點을 준다. 이 때문에 院廳舍들이 PQ에서 加點을 받으려고 標準契約書를 使用하는 것처럼 僞裝하는 事例가 적지 않다는 것.

한 專門建設社 代表는 “標準契約書로 下都給契約을 締結하는 事例는 드물다. 오히려 特約事項을 追加한 變形契約書를 作成하는 境遇가 非一非再하다”며 “各種 特約이 잔뜩 들어 있는 契約書를 原請社가 作成해오고 우리(下都給社)는 圖章만 찍어주는 式이다”고 말했다. 實際로 大韓專門建設協會가 上位 13個 大型 綜合建設社의 下都給契約書를 調査한 結果 90% 以上이 下都給社에 不利하게 變形되거나 特約이 設定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不公正한 下都給 契約書는 工事 進行 途中 發生할 수 있는 偶發的 費用 請求를 封鎖해 下都給社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原請社가 特約 條項을 理由로 追加 工事費用을 保全해주지 않아 不渡를 낸 J專門建設業體 代表는 “工事를 하다보면 契約書에 미처 明示하지 못한 不可避한 狀況으로 인해 莫大한 追加 費用이 發生한다. 하지만 發注處는 設計變更을 해주지 않고, 元請사도 下都給社에 費用을 保全해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下都給社는 不渡를 낼 수밖에 없다”며 憤痛을 터뜨렸다. J社는 한국도로공사가 發注한 터널 工事에 參與했다가 ‘워터포켓’(물웅덩이)에 가로막혀 2個月 以上 工事를 못한 데 따른 莫大한 費用을 堪當하지 못해 結局 不渡를 냈다.

“숲 못 본 땜질 處方”

專門建設社의 倒産이나 不渡가 急增하는 背景에는 이처럼 下都給契約에 包含된 ‘追加費用이 隨伴되는 特約’李 도사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番 政府 對策에는 契約 締結 段階에서 公正性을 保障하는 根本的 處方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專門建設業系의 하소연이다. 政府 綜合 對策은 不當한 條項이 契約 內容에 包含됐을 때 이를 無效化하는 데 焦點이 맞춰져 있다. 專門建設業系로부터 ‘事後藥方文式 땜질 處方’이라고 批判받는 理由다.

6·14 對策 發表 以後 建設業界가 또 하나 아쉬워한 대목은 不公正 下都給 入札에 따른 低價 受注 問題 解決方案이 빠졌다는 點이다. 綜合對策은 下都給代金이 제때 支給되도록 ‘저가 落札工事 發注者 直拂 義務化’와 ‘下都給代金 支給保證制度 强化’를 提示했다. 그러나 業界는 “이 政策이 下都給代金 滯拂 防止, 下都給代金 保護 效果는 얻을 수 있겠지만 不公正한 下都給 落札에 따른 低價 受注 問題는 解決하기 어렵다”고 指摘한다. 일한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不公正한 低價 下都給 落札 慣行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措置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S建設 P代表는 “6·14 對策은 主로 下都給代金 支給과 關聯돼 있어 原請社가 流札과 再入札을 반복해 超低價 受注를 誘導한 뒤 下都給社에 일한 만큼 돈을 주지 않으려는 잘못된 慣行을 改善하지 못할 것”이라고 憂慮했다. 原請社가 一方的으로 下都給 單價를 깎아내리지 못하도록 하려면 下都給 入札 시스템부터 整備해야 한다는 것.

專門建設業界는 “下都給 低價 受注 問題의 中心에는 透明하지 못한 下都給 入札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고 强調한다. 原請社의 恣意的인 基準과 判斷에 따라 下都給業體가 選定되고 金額이 決定되는 게 根本的인 問題라는 얘기다. 一例로 下都給 入札 때 原請社가 定한 豫定 下都給 工事 金額을 넘으면 故意로 流札시키고 再入札을 반복해 下都給 金額을 낮추는 事例가 흔하다고 한다. 다음은 한 專門建設社 代表의 말이다.

入札 結果 卽時通報 法案 期待

“原請社가 下都給 入札을 자꾸 流札시키는 건 自身들이 定해놓은 豫定價에 맞추기 위해서다. 例를 들어 原請社가 發注處로부터 200億 원에 工事를 受注했다고 치자. 그러면 現場所長과 公務팀長 等이 現場實行計劃書를 作成해 180億 원에 工事를 하겠다고 本社에 報告한다. 그런데 本社에서는 170億 원으로 豫定價格을 좀 더 낮춰 通報한다. 下都給社 處地에서는 工事를 제대로 마치려면 185億 원 程度가 든다며 이 金額을 내걸고 入札에 參加한다. 하지만 原請社는 本社가 通報한 170億 원 아래로 落札價額이 내려갈 때까지 下都給 入札을 繼續 流札시켜 再入札을 誘導한다.”

L專門建設 任員도 “下都給 入札 때 落札價額을 써내면 原請社 任員으로부터 ‘우리가 策定한 金額보다 높으니 (入札金額을) 내려라’는 電話가 걸려온다”며 “結局 2~3回 流札시켜 豫定價額 밑으로 내려가야 비로소 落札이 이뤄진다”고 傳했다.

L建設의 事例는 建設現場에서 原請社가 再入札制를 惡用해 어떻게 下都給 單價를 후려치는지(깎아내리는지) 잘 보여준다. 2011年 3月 L建設이 實施한 最初 下都給 入札에서는 35億7000萬 원에 最低價 落札이 이뤄졌다. 그러나 L建設은 뚜렷한 理由 없이 다음 날 再入札을 實施했고, 落札價額은 33億2000萬 원으로 2億5000萬 원 낮아졌다. 다시 그 다음 날 세 番째 入札을 實施해 4000萬 원을 더 낮췄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L建設은 이틀 뒤 네 番째 入札에 부쳐 最終 下都給 落札金額은 31億9000萬 원으로 決定됐다. 原請社들은 下都給 金額을 떨어뜨리기 위해 L建設처럼 正當한 事由 없이 再入札을 隨時로 實施한다는 것.

專門建設協會 調査 結果 下都給 電子入札 때 64.9%가 2回 以上 透察한 것으로 나타났다. 院廳舍들이 再入札을 反復하는 理由는 ‘元都給 實行家보다 높아서’라는 應答이 65.2%로 가장 많았다. ‘下都給社의 低價競爭을 誘導하기 위해서’라는 應答도 27.8%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原請社들은 自身들이 定한 實行家보다 낮은 金額에 맞추기 위해 最小 1次例 以上 下都給 入札을 流札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그 結果 下都給 金額은 元都給 金額의 80%에도 못 미치는 水準에서 決定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民間工事는 元都給 金額의 61% 水準에서 下都給 金額이 決定됐고, 公共工事는 52% 水準에서 決定되는 것으로 調査됐다.

電子入札로 選定된 落札者 代身 原請社 任員이 任意로 下都給 業體를 바꾸는 ‘甲의 橫暴’도 恣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自治團體의 下水管渠 整備事業에 參與한 建設業體는 電子入札로 下都給業體를 選定했지만, 20餘 日 後 本社 任員의 指示로 落札者를 타 業體로 바꿨다. 最低價로 落札받은 下都給社가 公正去來委員會에 提訴하는 等 强力히 反撥하자 이 建設社는 公正위 提訴 取下를 條件으로 當初 最低價 透察業體와 下都給契約을 締結했다. 이처럼 一線 建設現場에서는 下都給 入札 때 故意 流札에 따른 再入札로 저가 落札을 誘導하고, 恣意的으로 業體를 變更하는 等 不公正 去來 慣行이 根絶되지 않고 있다.

보다 못한 國會가 法制度 改善에 나섰다. 이현재 새누리黨 議員은 5月 24日 原請社가 競爭入札로 下都給社를 選定할 때 入札 結果를 入札 節次가 終了된 後 卽時 入札 參加者에게 通報하도록 하는 內容을 담은 下都給法 改正案을 發議했다.

專門建設業界는 이 法이 通過되면 下都給 入札의 透明性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入札 結果가 卽時 通報되면 故意 流札에 따른 反復 入札과 入札 後 協商 等 原請社의 一方的인 下都給單價 후려치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山은 많다. 國會 法案 審査 過程에서 內容이 歪曲되거나 國會 本會議를 通過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實際로 지난해 盧雄來 民主黨 議員과 노회찬 前 統合進步黨 議員은 標準下都給契約書 使用을 義務化하는 法案을 냈고, 徐秉洙 새누리黨 議員도 標準下都給契約書 變形 使用을 禁止하고 下都給者의 意思에 反하는 特約을 設定하지 못하도록 하는 法案을 發議했다. 그러나 國會 論議 過程에서 이들 法案은 法制化하지 못하고 廢棄되거나 一部 內容만 代案 反映된 채 廢棄됐다.

國會에 法案이 提出된 것은 法 制度 改善을 위해 첫발을 내디딘 것에 不過하다. 常任委員會 審査를 거쳐 國會 本會議까지 通過해야 法律로서 實質的인 效力을 發揮할 수 있다. 專門建設業體가 下都給 入札 透明性을 높이려는 이현재 議員 發議 法案 處理 過程을 銳意注視하는 理由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