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中央地檢 反腐敗搜査1部(엄희준 部長檢事)가 特定經濟犯罪 加重處罰法上 背任, 特定犯罪 加重處罰法上 賂物, 僞證敎唆, 外國換去來法 違反 嫌疑 等으로 請求한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의 拘束令狀이 27日 法院에서 棄却됐다. 國會에서 이 代表에 對한 逮捕同意案을 可決한 지 엿새 만이다. 이로써 이 代表는 劇的으로 生還했지만 민주당의 分裂 可能性은 외려 높아졌다는 視角도 있다.

서울中央地法 유창훈 令狀專擔 部長判事는 前날 이 代表의 拘束 前 被疑者審問(令狀實質審査)을 한 뒤 檢察이 請求한 拘束令狀을 27日 午前 2時 23分에 棄却했다. 柳 部長判事는 “被疑者의 防禦權 保障 必要性 程度와 證據湮滅 念慮의 程度 等을 綜合하면, 被疑者에 對하여 不拘束搜査의 原則을 排除할 程度로 拘束의 事由와 必要性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僞證敎唆 嫌疑는 召命된다고 봤으나, 柏峴洞 開發事業 疑惑에 對해서는 “直接 證據 自體는 不足하다”고 했고 對北送金 疑惑을 두고는 “다툼의 餘地가 있다”고 했다. 이어 “證據湮滅의 念慮가 있다고 斷定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法院의 令狀 棄却으로 서울拘置所에서 待機하던 李 代表는 午前 3時 50分 拘置所 正門 밖으로 나왔다. 이어 마이크를 잡고 “相對를 죽여 없애는 戰爭이 아니라 國民과 國家를 위해 누가 더 많은 役割 할 수 있는지 競爭하는 眞正한 政治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令狀 棄却은 이 代表 處地에서 보면 轉換點이다. ‘防彈’ 批判에 守勢로 一貫하던 過去와 달리, 더욱 積極的으로 黨을 運營할 힘을 얻게 됐다. 黨內 리더십은 鞏固化될 展望이다. 前날 洪翼杓 新任 院內代表는 “(令狀이) 棄却돼 뵙는다면 黨 運營과 關聯해서 代表님께 包括的으로 協議하고 李在明 代表 中心으로 來年 選擧를 蹉跌 없이 準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令狀 棄却이 分裂의 端初가 될 餘地도 있어 보인다. 親命(親李在明)界는 國會 逮捕同意案 可決파를 ‘該當 行爲者’로 規定하고 懲戒해야 한다고 要求하고 있다. 親명系 院外 組織인 더民主全國革新會議는 薛勳·金鍾民·李元旭·趙應天·이상민 議員의 黜黨을 公開 要求했다. 非명系에 屬하는 민주당의 한 人士는 “逮捕同意案 投票 直後 黨內 狀況이 ‘文化大革命’과 같다”고 했다.

제 목소리를 내기 始作한 悲鳴(非李在明)啓導 後退가 어려운 狀況이다. 李 代表의 司法리스크가 如前하다는 點을 强調하면서 代表職 辭退와 非常對策委員會 體制로의 轉換을 要求할 可能性이 크다. 李 代表가 이를 拒否할 境遇 親명과 非명 間 葛藤이 全面戰으로 擴散할 수 있다. 자칫 總選을 앞두고 非명系의 集團 脫黨으로 黨이 쪼개지는 시나리오도 排除할 수 없다.

新律 명지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李 代表의 不拘束으로 (民主黨) 分裂 可能性은 높아졌다”면서 “司法리스크는 維持되고 (非명系를 겨냥한) 李 代表의 ‘칼춤’으로 野圈이 分裂할 素地가 생겨 旅券 處地에서는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