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選, 庶民은 尹·上位 30%는 李 擇해

• 野 支持層, 大企業 正規職이나 專門職

•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사이 斷切線

• 所得·資産 不平等, 文 政府 때 深化

• “살아남은 高所得層만 빼고 離脫”

進步政治의 燃料는 을(乙)이다. 端的으로 말해, 韓國 政治에서 ‘을(乙)을 爲한 正當’은 더불어民主黨의 브랜드다. 2013年 5月은 變曲點이다. 民主黨이 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다. 只今은 單一隊伍로만 보이는 민주당도 當時엔 路線 鬪爭이란 걸 했다. ‘中道改革’이냐 ‘進步’냐를 놓고 論爭했다. 主流가 을지로委員會에 힘을 실으면서 ‘민주당은 進步’라는 印象을 强化했다. 文在寅 前 大統領은 執權 前 “을지로委員會가 우리 黨의 자랑”(2016年 12月)이라고 했다. 大選에서는 檢察, 警察, 國稅廳, 公正去來委員會, 監査院, 中小벤처企業部 等 汎(汎)政府 次元의 을지로委員會를 만들겠다고 公約했다. 勿論 約束은 지키지 않았지만 말이다.

最近 을지로委員會가 出帆 10周年을 맞아 ‘民主黨 再執權戰略報告書’를 發刊했다. 本文에는 “民主黨은 不動産값 急騰 等 不平等·兩極化 問題를 解決하지 못하면서 國民的 支持와 信賴를 잃었다”라는 表現이 나온다. 1期 乙支路委員長人 우원식 議員은 “社會經濟 改革을 해야 하는 데 첫해에 다 놓쳤다”며 “國民의 삶을 챙기는 일에 對한 어젠다만 던졌지 그걸 實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없었고 할 생각도 없었다”고 했다. 于 議員이 을지로委員會에서 가진 象徵性을 考慮하면, 政治的 意味는 작지 않다. 한 文章으로 갈음하면 ‘을(乙)에게 提出한 反省文’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을(乙)은 民主黨의 骨幹이 아니다. 외려 이들은 지난해 大選에서 민주당을 비토했다. 學歷이 낮고 가난할수록 保守政黨을 擇했다. 高學歷 中産層이 主로 민주당에 票를 줬다. 그 이야기부터 해보자.

城안에 있는 사람들

東아시아硏究院(EAI)李 20代 大選 直後인 지난해 3月 10∼15日 實施한 大選 패널 2次 調査가 있다. ‘汝矣島 머니볼’에서도 여러 次例 言及한 調査다. 이에 따르면 月 家口所得 200萬 원 未滿 有權者 中 李在明 民主黨 大選候補를 찍은 比率은 35.9%에 不過하다. 尹錫悅 國民의힘 大選候補를 擇한 有權者는 61.3%다. 月 200萬~300萬 원 未滿 有權者에서는 57.2%가 尹 候補를, 38.3%가 李 候補를 支持했다. 月 300萬~400萬 원 未滿의 境遇 候補 間 隔差가 줄기는 하지만(윤석열 49.0%, 李在明 45.7%) 어쨌든 尹 候補가 앞섰다.

李 候補는 中上層이라 할 月 600萬~700萬 원 未滿에서 61.7%로 가장 많은 支持를 얻었다. 같은 有權者層에서 尹 候補는 32.6%를 얻는 데 그쳤다. 調査 對象 有權者 中 所得 區間이 가장 높은 月 700萬 원 以上에서도 李 候補는 49.6%를 얻어 誤差範圍 內이긴 하지만 尹 候補(47.9%)를 제쳤다.



月 600萬~700萬 원 未滿 有權者는 韓國의 所得 사다리에서 어느 位置에 있나. EAI 調査가 이뤄진 2022年 基準 統計를 紹介한다. 統計廳이 2月 23日 發表한 2022年 年間 家計動向調査 結果에 따르면, 지난해 家口當 月平均 所得은 483萬4000원이다. 이 中 所得 4分位 家口의 月平均 所得이 589萬4000원이다. 5분위 月平均 所得은 1042萬7000원이다. 調査 對象 人口를 20%씩 떼서 5分位로 나눈 資料이니 4分위는 上位 21%에서 40% 사이를 일컫는 말이다.

李在明 候補에게 壓倒的 支持를 보낸 月 600萬~700萬 원 未滿의 境遇 統計上 4分位(上位 21~40%) 平均보다 多少 높고 5分位(上位 20%) 平均에는 크게 못 미친다. 便宜上 單純化하면 所得 上位 30%라 表現할 수 있다. 輸出 大企業 或은 公企業·公共機關 正規職이거나, 專門職日 可能性이 높다. 特히 大企業·公企業 勞組는 强力한 交涉力을 갖고 있다. 임금의 그래프가 右上向할 蓋然性이 크다. 무슨 말일까. 正規職과 非正規職 間 分節된 勞動市場, 흔한 말로 ‘勞動市場 二重構造’에서 自由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故로 민주당 核心 支持層은 을(乙)이라 말할 수 없는 그룹이다. 되레 城(城)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職業에 따라서도 性向이 갈린다.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사이에 또렷한 斷切線이 있다. 화이트칼라에서는 李 候補가 54.5%, 블루칼라에서는 尹 候補가 53.9%로 相對를 앞섰다. 大選 以後에도 趨勢는 이어졌다. 韓國갤럽이 같은 해 12月 15日 發表한 ‘2022年 月別·年間 統合-大統領 職務 遂行 評價, 政黨 支持度, 主觀的 政治 性向’을 보면, 화이트칼라에 該當하는 事務/管理職에서 民主黨 支持率(40%)이 가장 높다. 尹 大統領이 ‘잘못하고 있다’고 答한 比率(68%)도 도드라진다.

國會 保佐陣 出身인 김형호 東國大 産學協力重點敎授는 “所得보다는 世代의 影響이 크다”고 본다. 그는 保守政黨 所屬으로 서울 地域區에서 여러 次例 總選과 地方選擧를 치렀다.

“只今의 40代 以上 世代는 職·間接으로 學生運動을 經驗했다. 時期上 各界各層에서 主要한 位置에 있을 時期다. 좋은 職場에 다니거나, 더 많은 賃金을 받는 位置에 있을 確率이 높다. 卽 高所得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支持하는 게 아니라, 애初 民主黨 支持 性向이 剛한 世代의 所得이 높은 것이다. 서울에서 選擧를 치르면서 40·50世代로부터 늘 듣던 얘기가 ‘나는 民主黨 支持者인데, 國會議員은 當身네 候補를 찍겠다’는 거였다. 人物 競爭力이 있으니 票는 주겠지만, 支持 政黨은 민주당이라고 明確히 밝히는 거다.”

李在明 代表도 모르지 않는다. 그는 답답하다는 듯 이렇게 말한다. “제가 아는 바로는 高學歷·高所得者, 所謂 富者라고 하는 분이 우리 支持者가 더 많습니다. 低學歷·低所得層이 國民의힘 支持가 많아요. 안타까운 現實인데, 言論 때문에 그렇죠. 言論 環境 때문이에요.”(7월 29日 유튜브 라이브 中)

無色해진 ‘敎科書的 原理’

果然 言論 環境 때문일까. 을(乙)에게 더 도움을 주는 黨은 民主黨인데, 을(乙)이 言論에 ‘속아서’ 國民의힘을 支持할까. 실은 “疏外된 國民이 없도록 勞心焦思하는 마음으로 恒常 살피겠다”(19대 文在寅 大統領 就任辭 中)던 政府에서 乙(乙)의 삶은 辛酸했다. 社會經濟的 弱者에게 文在寅 政府는 그리 좋은 政府가 아니었다. 統計는 그렇게 雄辯한다.

張惠英 精義堂 議員이 3月 10日 公開한 國稅廳 統合所得 100分位 資料 分析 結果는 興味롭다. 이에 따르면 文在寅 政府(2017~2021) 期間 所得 下位 64% 以下 區間의 所得 上昇率은 1.1%다. 朴槿惠 政府(2013~2020) 期間의 上昇率은 2.1%다. 經濟的 下層의 所得 上昇率이 ‘進步’ 政府에서 半토막이 났다. 代身 文在寅 政府 期間 上位 10%의 所得 上昇率은 1.3%로 朴槿惠 政府(0.9%) 期間의 數値를 웃돈다. 2017年 48倍였던 下位 80% 對比 上位 1% 年所得은 2021年 53倍로 늘었다. 所得 不平等이 惡化했다. 進步가 不平等 問題에 對處할 力量이 더 뛰어나다는 ‘敎科書的 原理’는 無色해졌다.

資産 市場 狀況도 매한가지다. 民主硏究院이 1月 25日 公開한 ‘2022 不平等 報告書’를 보면, 首都圈과 非首都圈 家口의 平均 資産 隔差는 2016年 8500萬 원에서 2021年 2億600萬 원으로 커졌다. 發表의 主體가 民主硏究院이라는 點을 記憶하자. 文在寅 政府 때 首都圈 不動産 價格 暴騰 탓에 資産 隔差가 커졌다는 點을 民主黨 싱크탱크가 認定했다. 民主硏究院이 2020年 家口所得 脂膩係數를 分析한 結果를 보더라도, 全體 脂膩係數에서 不動産 所得의 寄與度는 54%로 賃金所得(36%)보다 높다. 歷史的으로 資本所得이 賃金所得에 비해 不平等하게 分布돼 있는 點을 立證해 ‘世襲 資本主義’의 민낯을 드러낸 토마 피케티가 떠오른다.

이렇게 보면 을(乙)이 民主黨에 눈길을 주지 않는 건 言論 탓이 아니다. 利害關係를 考慮한 投票다. ‘階級 背反 投票’라고 갈음해 버릴 性質의 일이 아니다. 政治學者인 채진원 慶熙大 公共거버넌스硏究所 敎授는 ‘離脫’이라는 렌즈로 이 現象을 解釋한다.

“傳統的으로 美國 민주당을 支持하던 ‘러스트벨트’ 白人 勞動者들이 2016年 大選에서 共和黨 트럼프를 支持했다. 民主黨이 救濟하지 못하니 다른 政黨을 擇한 거다. 韓國 민주당이 政權을 뺏긴 過程도 類似하다. 20·30 世代는 일자리가 必要한데, (民主黨은) 20萬~30萬 원 手當을 준다고 한다. 結局 稅金 걷어야 하니 ‘밑 빠진 독’이다. 그와 같은 포퓰리즘은 低所得層에 全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대중 大統領은 민주당이 中産層과 庶民의 政黨이라고 했는데, (只今의 민주당은) 實質的인 中産層 回復 政策은 내놓지 않는다. 投機꾼 잡겠다며 不動産 關聯 稅金을 올리고, 잘못된 非正規職 政策을 내놨다. 最低賃金 1萬 원을 公約하면서 苦痛 分擔은 商人들에게 轉嫁했다. 이 過程에서 살아남은 高所得層만 빼고 支持層에서 離脫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暫定的으로 이런 結論에 到達한다. 더 갖고, 더 벌게 된 사람일수록 民主黨 支持層日 可能性이 높다. 疑心할 여지없는 利益 投票다. 이것은 意味深長하다. 이 點에 注目한 이가 조귀동 作家다. 그는 ‘이탈리아로 가는 길’(생각의힘)에서 민주당이 ‘上位 中産層’의 利害關係를 거스르기 어렵다고 診斷한다. 冊의 第3章은 ‘촛불聯合의 崩壞와 上位 中産層의 政黨 民主黨’이라는 題目을 달고 있다. 121~123쪽에 나온 內容을 縮約하면 이렇다.

“實際로 民主黨 內 活動에 가장 活潑히 參與하고 목소리를 내는 이들 中에는 서울 等 大都市에 살고 大企業 正規職으로 安定된 經濟的 地位를 가진 40~50代가 많다. (中略) 文在寅 政府의 積極 財政 基調에도 GDP 對比 租稅 比重은 2017~2020年 1.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朴槿惠 政府 當時의 2013~2017年 增加幅 1.8%포인트보다 못하다. (中略) 민주당 政府에서 弱者를 위한 財政을 늘릴 수 없는 根本的인 理由는 自身들 支持層의 利害關係를 正面으로 거스른다는 데 있다.”

不當한 烙印이지만…

民主黨이 을(乙)을 내팽개쳤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와 같은 烙印은 不當하다. 을지로委員會 홈페이지에는 議員들의 奮鬪記가 생생히 담겨 있다. 下請勞動者의 斷食籠城 現場에 訪問하고, 私立大 淸掃·警備勞動者 問題 解決을 위해 總長과 面談했다. 加盟店主의 權益을 위해 活動한 記錄도 있다. 10年間 을지로委員會의 活動이 政策에도 꾸준히 反映됐다. 어떤 을(乙)에게 을지로委員會는 예나 只今이나 든든한 버팀木이다.

그렇지만 理想과 現實 사이의 力學은 보기보다 複雜多端하다. 政黨이라면 理解關係에 따라 先後關係를 調整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紙匣 事情이 두툼한 有權者가 支撐하는 政黨으로 變貌하고 있다. 故로 文在寅 政府 時期의 不平等 惡化는 意圖였다기보다는 結果다. 選擧에 이기려면 支持層의 票心이 優先이라는 말이다.

다만 이에 따른 流彈을 을(乙)이 맞았다는 點이 逆說이다. 먹고살기 힘든 이들에게 ‘進步’ 政權 時期는 好時節이 아니었다. 이 過程에서 민주당이 얻은 汚名은 고약하다. “民生 問題는 귀퉁이로 밀어내고 檢察改革 等 權力機關 이슈에 너무 沒入하는 政黨.” 民主黨이 그間 무엇을 잃었는지 眞摯하게 自問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