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 더불어民主黨 黨代表에 對한 逮捕同意案이 21日 國會 本會議에서 民主黨 議員들의 一部 離脫 속에 可決됐다. 이로써 憲政史上 처음으로 法院에서 野黨 代表에 對한 拘束 前 被疑者審問(令狀實質審査)李 열리게 됐다. 可決과 否決로 意見이 尖銳하게 갈린 民主黨의 內訌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國會는 本會議에서 이 代表 逮捕同意案을 재석 295人 中 贊成 149票, 反對 136票, 棄權 6票, 無效 4票로 可決했다. 在籍議員 過半 出席, 出席 議員 過半(148席) 贊成 要件을 가까스로 넘겼다.

앞서 18日 서울中央地檢 反腐敗搜査1部(엄희준 部長檢事)는 이 代表에 對해 特定經濟犯罪 加重處罰法上 背任, 特定犯罪 加重處罰法上 賂物, 僞證敎唆, 外國換去來法 違反 嫌疑로 拘束令狀을 請求했다. 檢察이 問題 삼은 이 代表의 嫌疑는 ‘성남시 柏峴洞 開發事業 特惠 疑惑’과 ‘쌍방울그룹 對北送金 疑惑’ ‘檢事 詐稱 公職選擧法違反 事件 僞證敎唆 疑惑’ 等 세 가지다.

逮捕同意案을 國會에 提出한 한동훈 法務部 長官은 이날 本會議場에서 柏峴洞 疑惑과 關聯해 “城南市長 再選 以後 이 事件 開發 事業 關聯 請託이 들어오자 報答을 해야 하는 共生關係였다”고 했고, 對北送金 疑惑을 두고는 “組暴 出身 事業家와 結託해 個人的 利益을 위해 巨額의 外貨를 유엔 對北 制裁까지 違反해 가며 不法的으로 北韓에 上納한 重大 犯罪”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議員들이 큰 소리를 내며 抗議하면서 韓 長官의 發言이 約 30秒間 멈추기도 했다.

無記名으로 進行한 이날 票決에는 斷食 籠城 中인 이 代表 本人과 收監 中인 윤관석 無所屬 議員, 美國 出張 中인 朴振 外交部 長官을 뺀 議員 295名이 參與했다. 國民의힘(110名), 正義黨(6名), 與圈 性向 無所屬 議員(2名), 韓國醫希望(1名), 時代轉換(1名) 等 120名이 全員 可決票를 던졌다고 假定하면, 民主黨에서 29名이 離脫했다는 解釋이 可能하다. 前날 이 代表가 事實上 逮捕同意案 否決을 要請한 點을 考慮하면 이 代表 處地에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內訌도 깊어질 展望이다. ‘개딸’ 等 이 代表의 强性 支持層은 贊成票를 던진 議員들을 索出하는 作業에 나설 수 있다. 다만 1次 逮捕同意案 票決 當時 30票 以上의 離脫票가 나왔다는 點을 考慮하면 少數지만 이 代表 쪽으로 돌아선 議員들이 있다는 解釋도 可能하다. 어떤 角度로 보느냐에 따라 親命·悲鳴 間 權力 鬪爭의 樣相이 달라질 수 있다.

法院의 令狀實質審査는 또 하나의 變曲點이다. 法院이 令狀을 棄却하면 “政治檢察 工作搜査”라는 李 代表의 主張에 힘이 실린다. 反面 令狀이 發付될 境遇 민주당은 걷잡을 수 없는 混亂에 빠져들게 된다. 非對委 體制가 擧論되지만, 黨憲黨規에 非對委 構成 條件으로 ‘代表의 殘餘 任期가 8個月 以內일 때’라고 規定돼 있어 當場은 轉換이 不可能하다. 來年 總選까지 政治的 負擔으로 作用할 수 있다. 親명系 一角에선 이 代表의 ‘獄中 公薦’ 主張도 나오는 實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