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일 前 大法官이 만든 無罪 判例

• 秋夕은 지나야 1審 가닥 집힐 듯

[+映像] "李在明-김만배는 運命共同體"

“事前 質疑書든, 臺本이든, 追加 質問 關聯 公知든 받은 記憶이 없습니다.”

8月 25日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의 選擧法 違反 裁判에 證人으로 出席한 홍정민 議員의 證言 一部다. 홍 議員은 2021年 12月 22日 言論 인터뷰 當時 狀況에 對해 證言했다. 李 代表가 金 前 處長을 아느냐는 質問에 “市場 在職 때는 몰랐다”고 答辯한 그 現場 狀況이다. 當時 이 代表 發言 直後 國民의힘 側은 金 前 處長과 이 代表가 함께 찍은 寫眞을 公開했다. 以後 檢察은 이 代表의 인터뷰 發言이 虛僞事實 空表에 該當한다고 判斷, 지난해 9月 이 代表를 不拘束 起訴했다.

홍 議員의 證言은 李 代表가 金 前 處長을 알았는지와는 直接 關聯이 없다. 인터뷰 當時 狀況을 說明하는 證言일 뿐 金 前 處長에 關한 內容은 없으나 裁判에서 이 證言은 重要한 爭點 中 하나다. 李 代表가 金 前 處長에 關한 質問을 事前에 告知 받지 못하고 인터뷰를 했다는 事實이 裁判 向方을 가를 수도 있다. 인터뷰 前 이 代表가 關聯 質問을 告知 받지 못했다는 事實이 無罪 判決의 根據가 될 수도 있는 것. 檢察이 이 代表와 金 前 處長의 關係를 立證해도 裁判 結果는 다를 수 있다는 意味다.

李在明 判例로 李在明 辯護

李 代表 側은 2020年 7月 京畿道知事 候補 TV討論會 關聯 虛僞事實 空表罪 判例를 바탕으로 辯論에 臨하는 것으로 보인다.



李 代表는 2018年 5月 地方選擧를 앞두고 열린 TV討論會에서 “親兄을 (精神病院에) 强制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趣旨의 發言을 해 選擧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적이 있다. 李 代表는 이 裁判 最終審에서 無罪 判決을 받았다.

抗訴審까지만 해도 이 代表는 有罪였다. 抗訴審 裁判部는 李 代表가 討論會에서 한 發言이 虛僞事實이라고 判斷해 罰金 300萬 원 刑을 宣告했다. 大法院이 抗訴審 判決을 뒤집었다. 大法院은 TV討論會는 準備된 演說과 달리 時間制限과 卽興性 等으로 明確性에 限界가 있을 수 있다는 理由 等을 들어 無罪를 宣告했다. 권순일 當時 大法官이 大法院 全員合議體에서 主導的으로 無罪 趣旨 論理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權 前 大法官은 大庄洞 特惠 開發 事件에 連累됐다는 疑惑을 받고 있다.

8月 25日 裁判에서 이 代表 側 辯護人團은 金 前 處長에 對한 質問을 받을 것이라는 言質을 받지 못했다는 點을 强調했다. SBS 側 關係者는 이날 裁判에서 “李 代表가 放送局에 到着한 後 作家가 傳達한 臺本에는 金 前 處長 死亡에 對해 묻는 質問이 담겨 있었다”고 證言했다. 李 代表 辯護人團은 “實際로 앵커가 한 質問은 金 前 處長을 (李 代表가) 個人的으로 알고 있었느냐는 質問인데 이것도 臺本에 있었나”라고 물었다. SBS 關係者가 “없었다”고 答하자 辯護人團은 “該當 앵커는 大部分 만들어서 質問을 하는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다.

反面 檢察은 “臺本에 金 前 處長에 關한 內容이 있었고 앵커는 이를 이 代表에게 물었다”며 “以後 이 代表가 指揮하던 部下 職員 中 한 名일 뿐 關聯 狀況에 對해 正確히 모르겠다는 式으로 答辯하자 앵커가 金 前 處長과의 關係를 물은 것 아니냐”고 맞섰다. 이에 SBS 關係者는 “앵커에게 正確히 물어보지는 않았으나 (인터뷰 흐름上 通常的으로) 그랬을 것 같다”고 말했다.

李在明 側 證言도 엇갈려

SBS 側 證人 訊問이 끝나며 裁判은 暫時 休廷했다. 午後 裁判부터 이 代表가 出席했다. 李 代表는 홍 議員 證言 때 입을 열었다. 홍 議員은 大選 때 이 代表의 代辯人 中 한 名이었다. 이날 裁判에 證人으로 선 理由도 홍 議員이 2021年 12月 22日 言論 인터뷰 當時 代辯人 資格으로 이 代表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李 代表의 인터뷰 答辯 準備를 直接 했느냐는 檢察 側 質問에 홍 議員은 “代辯人 쪽이 準備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金 前 處長 關聯 質問이 있었다면 (代辯人인 내가) 알았을 텐데, 들은 바가 없다”고 證言했다.

홍 議員이 지난해 1~2月頃 作成한 事實確認書를 두고도 攻防이 이어졌다. 事實確認書는 SBS 인터뷰 當時 金 前 處長에 關한 質問이 있을 것이라는 言質을 받지 못했다는 內容이다. 홍 議員은 裁判에서 “黨代表(當時 宋永吉 代表)實 要請으로 事實確認書를 作成했다”고 밝혔다. 檢察이 “正確히 누가 事實確認書를 써 달라고 要請했는지 알려 달라”고 물었다. 홍 議員은 “保佐陣이 받은 것으로 記憶한다”며 “仔細한 內容은 오래前 일이라 記憶이 나지 않는다”고 答辯했다.

檢察은 “代辯人團 構成, 인터뷰 當時의 狀況 等에 對해서는 記憶이 나지 않지만 金 前 處長 關聯 質問에 對해서만 記憶이 明確하다는 이야기를 理解할 수 없다”고 指摘했다. 檢察의 追窮은 以後에도 30分假量 이어졌다. 裁判部가 裁判이 必要 以上으로 길어진다며 이를 制止하기도 했다.

이에 李 代表가 直接 나섰다. 李 代表는 微笑를 지으며 홍 議員에게 質疑했다. 質疑 內容은 12月 22日 當時 記憶을 하나하나 상기시키는 듯 보였다. 李 代表는 “그 날(인터뷰 當日) 저와 現場에서 만났죠”라며 말門을 열었다. 以後 이 代表는 “인터뷰 關聯 臺本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傳해준 것을 본 記憶이 있느냐”고 물었다. 홍 議員은 “그런 記憶이 따로 있지는 않다”고 答했다.

다음 證人은 大選 때 이 代表 隨行室長을 맡았던 한준호 議員이었다. 한 議員은 홍 議員과 비슷한 證言을 이어갔다. 金 前 處長에 關한 質問이 적힌 臺本이나 事前 質疑書를 받지 못했다는 內容이었다. 두 議員의 答辯은 비슷했지만 한 部分에서 달랐다. SBS 側 關係者와 홍 議員은 인터뷰 前에 이 代表가 SBS側 關係者들과 懇談會를 가졌다고 證言했다. 하지만 한 議員은 “原則 上 그랬을(간담회를 가졌을) 理가 없다”며 “定해진 日程 外에 追加 日程은 參席하지 않는 게 原則이었다”고 證言했다. 檢察 側은 “懇談會를 두고도 두 證人의 證言이 다르다”며 “證人이 모르는 사이 質問紙나 臺本이 (李 代表에게) 傳達됐을 可能性도 있다”고 말했다. 한 議員은 “내가 아는 바로는 없다”며 檢察의 問題 提起를 一蹴했다.

“李在明” 연호한 支持者들

이날 裁判은 午前 10時 30分부터 午後 7時까지 進行됐다. 中間에 點心時間과 證人을 기다리느라 두 次例 休廷했다. 이는 그만큼 證人이 많아서였다. 이날 出席한 證人은 總 6名. 이 中 4名(SBS 關係者, KBS 關係者, 홍 議員, 한 議員)이 放送 인터뷰에 關한 證言을 했다. 裁判部는 이날로 金文起 前 處長 關聯 發言에 對한 心理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李 代表의 選擧法 裁判은 크게 두 嫌疑로 이뤄져 있다. 하나는 이 代表가 金 前 處長을 모른다고 發言한 內容이고, 다른 하나는 2021年 10月 京畿道 國政監査에서 이 代表가 柏峴洞 用途變更 論難에 對해 虛僞로 解明했다는 疑惑이다.

李 代表는 國政監査에서 “2014年 當時 박근혜 政府의 國土交通部가 職務遺棄로 問題 삼겠다고 脅迫해 어쩔 수 없이 (柏峴洞 該當 敷地) 用途變更을 해준 것”이라고 答辯했다. 2014年 성남시와 國土部가 주고받은 公文書에 따르면 國土部는 “柏峴洞 用途變更은 성남시가 敵의(適宜) 判斷하라”고 答했다. 檢察은 이 文件 等을 根據로 이 代表의 國政監査 發言을 虛僞로 봤다.

柏峴洞 關聯 發言에 對한 心理는 9月 8日과 22日 進行될 것으로 보인다. 8月 25日 裁判部는 “心理가 繼續 길어지고 있다”며 “늦어도 9月 8日과 22日 (柏峴洞) 關聯 審議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그 뒤에는 秋夕 連休가 始作된다. 連休가 끝나야 1審 裁判 宣告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裁判이 끝나자 몇몇의 傍聽人들이 이 代表를 따라 나갔다. 李 代表의 支持者들로 보였다. 李 代表에게 “힘내세요”라는 말을 건넨 後 寫眞을 함께 찍으려는 사람도 있었다. 法院 職員의 制止로 이들은 寫眞을 찍지는 못했다.

1層 出入門 앞에도 支持者들이 모여 이 代表의 이름을 連呼하고 있었다. 保守 유튜버로 보이는 사람들도 이 代表의 이름을 連呼했다. 다만 이 代表의 이름 中 두 番째 글字인 ‘財’를 ‘罪’로 바꿔서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