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城南市長 李在明은 競技도 골칫거리였다

• 李, 城南市 副市長 房에 못 박겠다 脅迫

• 板橋 換風口 慘事도 政治的으로 利用

• 遺族 發言 時間 뺏고는 TV 生中繼 獨차지

• “아유, 副知事님은 政治를 너무 모르셔”

• 李華泳 出張 內譯 숨기는 金東兗에 失望

[李在明과 ‘나’] 박수영 前京畿道副知事?國會議員

國民의힘 議員 中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 狙擊手를 自處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박수영 議員처럼 이 代表에게 致命打를 加한 사람은 없다. 朴 議員은 大庄洞 開發 民間事業者 公募指針書와 事業計劃書, 株主協約書를 入手해 2021年 10月 國會 政務委員會 國政監査에서 公開했다. 이 暴露를 통해 大庄洞 開發事業이 처음부터 民間 事業者에게 유리한 構造로 設計됐다는 事實이 드러났다. 柏峴洞 開發 特惠 疑惑을 처음 提起한 것도 朴 議員이다.

朴 議員은 이 代表의 脾胃를 드러낼 銃알을 提報를 통해 確保했다. 京畿道에서 짧지 않은 期間 官僚로 일한 經歷 德分에 提報가 이어졌다. 그는 1985年 行政考試 29回 合格 後 30年間 公職 生活을 했다.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몸담은 곳이 京畿道廳이다. 2009年 經濟投資室長을 始作으로 行政1副知事까지 歷任하며 5年 10個月間 京畿道를 위해 일했다.

京畿道 副知事 時節 別名은 ‘行政의 達人’. 2012年 中東呼吸器症候群(메르스)가 퍼지자 道立 醫療院을 뼈대로 對應體系를 세웠다. 病院 間 네트워크를 構築하고 確診 患者를 隔離해 感染病 擴散을 막았다. 韓國의 실리콘밸리라고 일컬어지는 京畿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造成 事業 때도 主導的 役割을 했다. 2014年 10月 板橋 公演場 換風口 崩壞 事故로 死傷者 20餘 名이 發生했을 때 收拾에 나선 履歷도 있다.

3月 6日 서울 汝矣島 國會 議員會館에서 만난 朴 議員은 “나는 李在明 때문에 亡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汝矣島 入城 後 目標는 政策通이었다”며 “繼續 불거지는 李 代表의 不法性 特惠 疑惑을 檢證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새 ‘李在明 狙擊手’라는 別名이 붙었다”고 했다.

李는 協業 모르는 사람

京畿道에서 일하는 동안 城南市長(2010~2018)이던 李 代表를 만났을 텐데, 當時에는 어떤 사람이었나.

“京畿道 31個 市·郡 自治團體長 가운데 나를 가장 골치 아프게 한 사람이다.”

어떤 部分이 골치 아팠나.

“總體的 難局이었지만 굳이 하나를 꼽자면 協業이라는 것을 할 줄 몰랐다.”

그렇게 생각하는 理由는.

“端的인 例로 京畿道知事가 主宰하는 31個 市·郡 市場·郡守 全體會議가 있는데 이 代表는 大部分 參席하지 않았다.”

參席하지 않아도 되는 會議인가.

“그럴 理가 없지 않은가. 大部分의 市場, 郡守는 參席했다. 城南市만 市場 代身 副市長이 오는 일이 잦았다. 會議에 參席하지 않으니 協議가 어렵다. 書面으로 協議를 要請해도 自身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方向이 다르면 協助하지 않았다.”

이 대목에서 그가 逸話 한 토막을 紹介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代表가 내게 電話를 걸어서는 城南市 副市長을 交替해 달라고 했다. 基礎自治團體 副市長은 京畿道에 다섯 名밖에 없는 職責이다. 城南市 副市長은 就任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當場 바꾸기는 어렵다고 李 代表에게 말했다. 그러자 이 代表가 ‘一週日 안에 副市長을 바꿔주지 않으면 部市場室에 大못을 박아버리겠다’고 脅迫하더라.”

언제쯤 일어난 일인가.

“時點을 밝히면 이 事件의 副市長이 누군지 드러난다. 時點은 밝히지 않겠다.”

李 代表는 왜 副市長을 바꿔달라고 했나.

“李 代表가 規定에 맞지 않게 業務推進費를 使用하자 副市長이 指摘했다. 그러자 이 代表가 내게 電話를 걸어 바꿔달라고 떼를 썼다.”

副市長이 越權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인지 그 副市長과 李 代表는 只今도 怏宿 關係로 지낸다.”

“政治를 너무 모르셔”

2014年 10月 板橋 公演場 換風口 慘事 때 일에 對해 이야기해 보자.

“歲月號 沈沒 事故 以後 6個月 만에 벌어진 慘事였다. 南景弼 當時 京畿道知事가 獨逸로 出張을 가는 飛行機에 타고 있어서 敷地死因 내가 收拾할 수밖에 없었다.”

2017年 12月 성남시는 3年 前 參事를 李在明 城南市長이 收拾했다는 趣旨로 說明했다. “(李 市場이) 遺家族과 一一이 合意를 仲裁하고 57時間 만에 事故를 收拾하는 模範을 남겼다”는 內容이다.

성남시는 이 代表가 慘事를 收拾했다고 밝혔다.

“收拾이 아니라 妨害를 했다.”

朴 議員은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고는 答辯을 이어갔다. “當時 李 代表가 한 일이라곤 遺族들을 刺戟하는 것뿐이었다. 遺族들에게 歲月號보다 더 많은 補償을 받을 수 있다는 式으로 이야기하고, 競技도 側 말을 듣지 말라며 協議를 妨害했다.”

遺族 側과 協議를 마친 뒤에도 이 代表가 事件 收拾을 妨害했나.

“마지막 記者會見이 壓卷이었다. 當時 TV 生中繼 時間이 10分 있었다. 내가 1分間 모두 發言을 하고 遺族 代表가 合意文을 읽은 뒤 質疑應答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記者會見을 앞두고 갑자기 이 代表가 찾아왔다.”

찾아와서 뭐라고 했나.

“내게 90度로 절을 하며 1分만 TV 生中繼에 나가게 해달라고 懇請했다.”

TV에 出演하고 싶다고 했다?

“나도 疑訝해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元來 政治人들은 TV에 1分 나가는데 목숨을 건다’고 對答하더라. 付託을 들어주면 앞으로는 京畿道政에 全幅的으로 協助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내 發言 時間 1分을 李 代表에게 내줬다.”

1分만 이야기 했나.

“10分을 다 채우고 내려오더라. 遺族 代表가 合意文 發表도 못 했다. 生中繼가 끝나고 遺族 代表와 내가 이 代表에게 抗議했다. 都大體 뭐 하는 짓이냐고, 1分만 이야기하기로 約束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쳤다.”

뭐라고 對答하던가.

“씩 웃더니,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 ‘아이고 우리 副知事님은 政治를 너무 모르셔.’ 소름이 끼쳤다. 死傷者가 나온 事件도 政治的으로 利用하려는 모습에 齒가 떨렸다. 이 事件을 契機로 이 代表가 公職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確信이 생겼다.”

朴 議員은 지난해 大統領選擧를 앞두고는 ‘大庄洞 게이트 眞相調査 特別委員會’ 委員, ‘李在明 非理 國民檢證 特別委員會’ 總括 幹事로 活動했다. 提報를 檢證해 疑惑을 提起하는 일도 繼續 했다.

大庄洞 嫌疑 立證은 時間問題

올해 2月에는 城南市 정자동 호텔 開發 特惠 疑惑과 關聯해 文書 두 件을 公開했다. 두 文書 內容은 비슷하지만 손 글씨로 적힌 文句가 조금 달랐다. 한 文書에는 ‘貸付料를 100分之 15 以上으로, 李在明’이라고 적혀 있다. 다른 文書에는 ‘以上으로’ 部分에 두 줄이 그어져 있다. 또 작은 글씨로 ‘(삭3字)’라고 적혀 있다.

朴 議員은 “성남시가 施行한 文書와 保管하는 文書가 다르다는 證據”라며 “不法 企業의 二重帳簿처럼 檢察이 押收搜索한 城南市 文書 中에도 事實과는 다른 二重 文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李 代表와 關聯해 最近 받은 提報 中 只今껏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있나.

“많다. 하지만 當場 公開는 하지 않을 計劃이다.”

왜 公開하지 않나.

“只今까지 提起된 疑惑에 비해 規模가 작다. 電線(戰線)을 늘리지 않기 위해 大庄洞 等 核心 疑惑 關聯 搜査가 終結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다.”

李 代表는 大庄洞 疑惑 關聯 嫌疑를 否認한다.

“嫌疑 立證은 時間問題다.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企劃本部長, 남욱 辯護士 等 大庄洞의 主演들이 이 代表에 對해 證言하고 있다. 檢察도 押收搜索 等을 통해 다른 物證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

李 代表는 한 푼도 받은 內譯이 없다며 潔白을 主張한다.

“李 代表가 不法 資金을 直接 받을 程度로 멍청한 사람은 아니다. 側近이 이 돈을 保管하고 必要할 때마다 꺼내 썼을 수 있다.”

서울中央地檢 反腐敗搜査1·3部(部長 엄희준·강백신)는 2月 16日 李 代表에 對한 拘束令狀을 請求했다. 大庄洞 事業 持分 7%만 가진 民間業者에게 7886億 원을 몰아주고 持分 50%인 城南都市開發公社에는 1822億 원만 配當해 성남시에 4895億 원의 損害를 끼친 嫌疑(背任)다.

李 代表는 國會議員이라 不逮捕特權이 있다. 國會 同意를 거쳐야 拘束 搜査가 可能하다. 2月 27日 逮捕同意案은 國會에서 否決됐다. 在籍議員 299名 中 2名을 除外한 297名이 투표했다. 贊成 139名, 反對 138名, 棄權 9名, 無效票 11票가 나왔다. 贊成이 反對보다 많았지만 出席 議員 過半(149名)에 達하지 못했다.

李在明 빨리 물러날수록 民主黨에 利得

民主黨 國會議員 169名 中 30票 넘는 離脫票가 發生했다.

“나도 깜짝 놀랐다. 離脫票가 많아야 10票 남짓일 것이라고 豫想했다.”

李 代表 問題와 關聯해 민주당과 對峙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나.

“李 代表를 오래 끌어안을수록 민주당은 總選에서 不利하다.”

물러나는 게 민주당에 유리하다?

“李 代表는 大庄洞은 勿論이고 城南FC 後援金 疑惑 等 너무 많은 事件에 連累됐다. 最近에는 選擧法 違反 裁判도 받고 있다. 앞으로도 柏峴洞, 정자동 等 特惠 疑惑이 問題가 될 것이다. 그만큼 裁判도 늘어날 텐데, 여기 다 出席하다 보면 黨務를 제대로 볼 수 없다. 이미 민주당 내 非명系 議員들은 이 代表를 抛棄하고 있다.”

朴 議員의 말대로 一部 非명系 議員들은 이 代表 退陣을 主張하고 있다. 趙應天 議員은 3月 14日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只今 黨의 狀況이 발버둥칠수록 빠져드는 개미地獄과 같다”며 “逮捕同意案이 否決됐다고 하더라도 結局은 (李 代表가) 不拘束 起訴가 될 것이 明白하고, 裁判이 生中繼되면 民主黨 支持率에도 좋지 않은 影響을 미칠 것은 明若觀火하다”고 밝혔다.

李 代表가 언제쯤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보나.

“4月 末에서 5月 初쯤으로 豫想한다.”

根據가 있나.

“檢察이 이 代表가 京畿道知事 時節 있었던 쌍방울 對北 送金 疑惑을 搜査하고 있다. 4月 末이면 이 嫌疑로 拘束令狀을 請求할 것으로 보인다. 두 番째 逮捕同意案은 可決될 것이다.”

金聖泰 前 쌍방울그룹 會長은 最近 檢察調査에서 “2019年 京畿道의 對北 스마트팜 支援 事業을 위해 500萬 달러, 이 代表의 訪北을 위해 300萬 달러를 北側에 건넸다”고 陳述했다.

두 番째 逮捕同意案이 可決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理由는.

“對北 送金은 國家保安法과 유엔(UN) 制裁를 違反한 重犯罪다. 民主黨 議員 離脫票가 지난番보다 많이 나올 可能性이 있다. 2003年 金大中 前 大統領의 側近이던 朴趾源 前 國精院長도 不法 對北 送金으로 實刑을 산 前歷이 있다. 李 代表를 둘러싸고 與野 葛藤이 길어질수록 民生 法案을 論議할 機會가 줄어든다. 민주당이 正말 國民을 생각하는 政黨이라면 이제는 이 代表를 檢察에 보내줘야 한다.”

2月 10日 朴 議員은 페이스북을 통해 “京畿道에 李華泳 前 平和副知事 國外出張 計劃案 決裁書類 提出을 要請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李 前 副知事는 金聖泰 前 쌍방울 會長의 對北 送金에 關與한 疑惑을 받는 人物이다. 金 前 會長의 公訴狀에는 2018年 10月 이 前 副知事가 金 前 會長에게 스마트팜 事業 對北 支援金 代納을 要請하며 “이를 機會 삼아 對北事業을 進行하라”고 勸誘했다는 內容이 담겨 있다.

京畿道는 敏感한 ‘對北事業’ 할 權限 없어

朴 議員은 “李 代表가 京畿道知事日 때부터 該當 文書 公開를 要請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金東兗 京畿道知事는 事實上 이 代表의 아바타 役割을 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金 知事와 李 代表가 한 몸이라는 意味인가.

“道知事가 바뀌어도 京畿道는 變함이 없다는 뜻이다. 金 知事에게 失望이 크다. 公職者 出身이라면 法에 따라 該當 文書를 公開해야 한다.”

國會에서의 證言·感情 等에 關한 法律 4條에 따르면 軍事, 外交, 對北關係의 國家機密이 아니라면 公共機關은 國會가 要請한 書類를 提供해야 한다. 京畿道는 “向後 南北交流協力 事業 推進과 南北關係 發展에 重大한 障礙 要因이 될 수 있다”며 朴 議員의 文書 公開 要請을 拒絶했다.

金 知事와는 官僚 時節 함께 일한 經驗이 있나.

“企劃豫算處에서 함께 勤務한 적 있다. 個人的으로 가까운 사이였다.”

只今도 交流하나.

“아니다. 資料 提出 要請에 應하지 않아 크게 失望했다.”

李 前 副知事는 京畿道에서 南北關係 關聯 일을 했다. 公開되면 안 되는 祕密이 있을 수 있다.

“나도 京畿道에서 오래 일했다. 國防部, 外交部, 統一部라면 몰라도 京畿道는 對北 關聯 機密이 있을 수 없다. 애初에 南北關係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 일을 할 權限이 없다. 對北 送金과 關聯해 이 前 副知事나 李 代表의 個人 非理를 疑心할 수밖에 없다.”

故鄕 釜山에 도움되는 일 할 터

朴 議員의 議政 活動이 이 代表 狙擊으로 點綴돼 있는 듯 보지만 國會議員의 本業인 立法에도 熱心이다. 2021年에는 海外 進出 企業의 國內 復歸 支援을 돕는 ‘유턴企業法’을 發議해 大韓民國 國會 議政對象을 受賞했다.

最近에는 어떤 分野에 關心을 두고 있나

“地域區인 釜山 發展 方案을 세우고 있다. 釜山에 일자리가 없어 빠르게 人口가 줄고 있는데, 釜山 맞춤型 産業을 誘致할 計劃이다.”

京畿道에서 오래 일했는데 出馬는 釜山 南區에서 했다.

“首丘初心(首丘初心)이라는 말처럼 故鄕인 釜山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釜山 出馬를 決定했다.”

釜山은 블록체인, 映像, 바이오 等 다양한 産業 誘致를 試圖했으나 刮目할 成果를 보이지 못했다.

“海運을 中心으로 物流, 觀光 産業을 誘致할 計劃이다. 該當 産業이 자리를 잡으면 關聯 金融産業도 發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