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많던 北韓離脫住民이 어쩌다…

• 北 “越南하려면 해봐라. 南이 돌려보낸다”

• 文 强制 北宋이 北 ‘急變事態’ 막아

• 누구를 爲한 ‘才人山城’인가?

‘北韓離脫住民 제로 時代’가 눈앞이다. 2000年代 以後 持續的으로 增加해 2009年 2914名으로 頂點을 찍었으나 2020年 229名으로 急減하더니 2022年 6月 基準 19名에 不過하다. <票1 參考>

都大體 무슨 일이 있었기에 北韓離脫住民 數가 2020年부터 急減했을까. 2019年 西海上으로 離脫해 歸順한 北韓 住民 두 名을 文在寅 政府가 强制로 北送한 事實이 決定的 理由다. 北韓 內 暴政에 呻吟하며 自由民主主義 韓國을 憧憬하는 北韓 住民에게 强制 北送은 巨大한 ‘酸性(山城)’이 됐다. 北韓 外交官을 지내고 1991年 脫北한 고영환 敎授의 表現을 빌리면 脫北을 憧憬하는 北韓 住民에게 韓國은 더는 ‘希望의 燈臺’가 아니게 됐다.

2000年代 들어 韓國에서 가장 有名한 政治的 山城은 ‘명박山城’이다. 李明博 前 大統領과 酸性이라는 낱말의 合成語다. 2008年 6月 10日 6·10 民主化 抗爭 21周年을 맞아 서울 都心에서 大規模 示威가 計劃되자, 警察이 示威隊의 靑瓦臺 亂入과 前景과의 衝突을 源泉 遮斷하기 위해 都心 곳곳에 設置한 바리케이드를 當時 野圈과 그 支持者들이 嘲弄의 意味를 담아 일컬은 것이다. 명박山城과 比較하면 强制 北送은 ‘在寅酸性’이라고 할 만하다. 自由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오려는 北韓 住民을 막는, 巨大하고 까마득한 壁이다.

‘災殃’ 招來한 强制 北送

2019年 11月 17日 文在寅 政府는 東海上으로 脫北한 住民 2名을 그들의 意思에 半(反)해 强制 北送했다. 2022年 7月 6日 尹錫悅 政府 國家情報院은 徐薰 前 國家安保室長 等을 이 事件과 關聯해 當時 合同調査를 强制 早期 終了시킨 嫌疑로 國家情報院法 違反(職權濫用罪), 虛僞 公文書作成罪 等으로 大檢察廳에 告發했다. 2022年 7月 12日엔 北韓人權情報센터(NKDB)가 關聯者 11名을 職權濫用, 職務遺棄, 不法逮捕 및 監禁, 犯人逃避, 證據湮滅 等 嫌疑로 告發했다. 强制 北送을 決定하기까지 節次的 適法性에 對한 檢察 調査가 進行되고 있다. 政治的 考慮, 寬容 없는 嚴正한 調査가 進行돼야 한다.

尹錫悅 政府의 司法 措置 結果로 被害者, 卽 脫北 住民 2名이 얻을 法律的 利益은 本質的으론 없다. 그들은 이미 刑場의 이슬로 사라졌다. 다시 살릴 方法이 없다. ‘韓半島 人權과 統一을 위한 辯護士 모임(한變)李 文在寅 前 大統領을 殺人未遂罪로 告發한 理由다. 搜査하고 있는 事案에 對한 司法的 爭點을 이 글에서 다룰 생각은 없다. 司法的 處理 結果에 關係없이 强制 北送은 南北關係를 中心으로 하는 韓半島 政治에 ‘災殃’ 水準의 影響을 미치고 있다. 北韓 김정은 體制의 耐久力(Regime Persistency)을 劃期的으로 强化했고 韓國 政治 分裂을 深化했으며 北韓離脫住民을 媒介로 한 統一 準備를 좌절시켰다.

北 “脫北者 北送하기로 南과 協議했다”

1994年 北韓離脫住民이 된 정성산 氏는 北韓 內 消息通을 통해 北韓 內部 講演 資料를 獲得해 公開했다. 김정은 體制가 北韓 體制 結束에 强制 北送을 活用하고 있음을 證明하는 資料다. 이 資料는 國精院이 追加로 檢證해 볼 價値가 있다. 筆者가 紹介하는 內容에 對해 國精院 等 關聯 機關의 嚴密한 檢證을 期待한다. 이미 정성산 氏에 依해 言論에 公開됐지만 統一部 等 韓國 政府 側에서 內容의 眞僞를 言及한 바 없기에 그대로 紹介한다. 2022年 2月 初 北韓 當局이 平壤에 있는 大學에서 學生을 相對로 한 講演이다. 講演 題目은 ‘南朝鮮 祕法月經逃走者들의 悲慘한 말로’다. 內容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1. 김정은 同志와 文在寅 大統領은 韓國으로 逃走한 越南 脫北者를 逮捕해 共和國으로 壓送하는 데 協議했다.

2. 現在 韓國 國家情報院, 統一部는 韓國으로 逃亡간 越南 脫北者들을 共和國으로 보내는 데 無條件的으로 앞장서고 있다.

3. 2021年과 2022年 不法 越境해 韓國으로 간 越南脫北者들은 北韓에서 가장 惡質的 罪를 지은 犯罪者다.

4. 따라서 김정은 同志와 文在寅 大統領은 韓國 國家情報院과 北韓 保衛性의 協議에 따라 越南 脫北者들을 無條件 共和國으로 押送하기로 批准했다.

5. 그러니 韓國으로 도망치려면 가라. 南朝鮮에서 逮捕해 共和國으로 强制 北送시킨다.

2019年 文在寅 政府가 强制로 北送시킨 淸津市 漁撈工 2名 事例, 2020年 西海 地域으로 脫北하다 잡혀 强制로 北送된 事例가 胃 內容에 該當한다.

北韓으로부터 入手한 資料는 綿密한 檢證이 必要하다. 特히 韓國 政府가 北韓과 强制 北送을 協議·批准했다는 內容은 事實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北韓이 板門店에서 進行된 野蠻的 强制 北送 事例를 編輯한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敎育한다면 北韓 住民은 韓國 政府가 强制 北送을 協議, 約束한 것으로 속을 수밖에 없다. 北韓이 文在寅 政府 處地를 配慮하면서 體制 敎育을 할 餘地는 눈곱만큼도 없다. 世界北韓硏究學會 會長인 안찬일 博士는 北韓이 强制北送 動映像을 自體的으로 編輯해 海外에 滯留하는 北韓 住民을 反復 敎育하고 있다고 밝혔다. 北韓離脫住民 規模가 줄어드는 데 影響을 줬을 것이 分明하다.

北 體制 變化 可能性 없애버린 文政府

耐久力이란 ‘한 體制가 버텨낼 수 있는 能力’을 뜻한다. 北韓 體制 耐久力을 어떻게 評價해야 할 것인가. 耐久力을 評價하기 위해선 體制의 障礙要因을 識別하고, 그 要因의 破壞力을 보면 耐久力이 强化되는지 弱化되는지 判斷할 수 있다. 韓國과 美國은 1990年代 末에서 2000年代 初盤까지 北韓體制 耐久力이 限界에 이르는 狀況을 이른바 ‘急變事態’라고 定義하고 對應計劃을 檢討한 적이 있다.

急變事態는 ①戰爭 以外의 다양한 危機事態(various crisis short of war) ②韓半島 安定 威脅 및 戰爭으로 發展 可能한 北韓 不安定(instability in NK which threatens the ROK and peace on the penisula) ③北韓 內 不安定 狀況을 全般的으로 取扱限 總括槪念(an overarching concept for dealing with instability)으로 理解할 수 있다. 크게 여섯 가지 範疇를 想定하고 對備策을 論議했다.

여섯 가지 範疇 가운데 韓美 安保專門家들은 北韓 住民이 大規模로 脫出하는 狀況을 于先 考慮했다. 1990年代 後半부터 2012年까지 꾸준히 增加한 北韓離脫住民 規模는 北韓 耐久力의 限界를 볼 수 있는 가장 確實한 證據였기 때문이다. 耐久力의 限界라는 學問的 表現을 直譯하면 ‘北韓 體制의 危機要因’이다. 脫北者 規模 增加는 北韓 體制의 危機 徵候로 認識됐던 것이다. 當然히 2011年 權力을 承繼한 金正恩에겐 北韓離脫住民 規模를 줄이고, 終局的으론 제로로 만드는 것이 體制 維持를 위한 大課業이 됐다.

2019年 强制 北送이라는 酸性을 文在寅 政府가 만들어줬고, 金正恩은 山城 위에 脫北 統制 望樓와 指揮所를 지어 ‘脫北 제로’ 政策을 펼쳤다. 當然히 大規模 脫北을 媒介로 한 北韓 急變事態 論議가 더는 北韓 體制의 未來를 說明하거나, 豫測하는 데 學問的 道具가 될 수 없게 됐다. 文在寅 政府가 北韓 體制 內部에서 進行될 수 있었던 變化와 이에 對한 期待에 死亡宣告를 내린 것이다.

强制 北送은 韓國의 이념적 分裂을 加速化하고 있다. 文在寅 前 大統領을 비롯해 文在寅 政府의 安保政策 主要 結晶子들이 司法的 判斷을 기다리고 있다. 2022年 12月 2日 월드컵 16强이 確定되는 祝祭 雰圍氣 속에서 文在寅 政府의 安保 司令塔, 徐薰 前 國家安保室長이 拘束됐다.

北, 南 分列 즐기고 부채질할 것

徐薰 前 室長이 拘束되자 12月 3日 國民의힘은 “最終 責任者는 누구인가”라며 文 前 大統領을 겨냥한 直接 搜査를 促求했다. 反面 더불어민주당은 “政權의 입맛에 맞춰 結論이 定해진 政治報復 搜査”라고 批判하면서 “判斷을 바꿀 根據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野黨 彈壓이 恣行되고 있다”고 反撥했다. 文 前 大統領은 徐 前 室長 拘束에 對해 “安保 事案을 政爭의 對象으로 삼고 오랜 歲月 國家安保에 獻身해 온 公職者들의 自負心을 짓밟으며 安保 體系를 無力化하는 분별없는 處事에 깊은 憂慮를 표한다”는 意見을 發表했다.

文在寅 前 大統領은 强制 北送 事件에 對한 司法的 調査와 最終 判斷 過程을 避해갈 수 없을 것으로 判斷된다. 憲法精神, 憲法 條項(3兆), 大法院 判例 等에 따르면 東海에서 歸順한 北韓 住民은 韓國 國民이다. 國民이 된다는 것은 國民이 누리는 모든 司法的·政治的 權利를 얻게 됨을 의미한다. 法理에 따라 順理대로 나온 結果엔 政爭이 끼어들 틈이 없다. 그러나 이미 門 前 大統領은 政爭으로 認識하고 있다. 文 前 大統領이 낸 立場文은 政爭에서 이기기 위한, ‘勢力의 結集’을 宣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正面突破’를 選擇한 것이다. 政治權의 陳永·理念 對決은 더욱 熾烈해질 것으로 展望된다.

國民 相當數도 法理的 判斷을 차분하게 기다리기보다는 政治報復, 政治攻勢 프레임에 依據해 事案을 判斷할 可能性이 높다. 韓國 政治 龜裂이 深化될 陷穽이 이 대목에 있다. 北韓은 韓國의 分裂을 즐길 것이다. 사이버 能力을 最大限 活用해 分裂을 부채질할 것이다. 南北關係를 正常化하려는 尹錫悅 政府의 努力을 半(反)統一 勢力의 蠢動으로 낙인찍는 政治 프레임이 짜일 것이다. 이미 北韓은 宣傳 媒體 ‘조선의 오늘’ 等을 통해 尹錫悅 政府에 ‘가장 危險한 時代의 危險한 政府’라는 슬로건을 씌우며 組織的으로 退陣 輿論을 造成하고 있다.

强制 北送에 對한 司法節次 進行은 一時的으로 南北關係를 얼어붙게 할 것이다. 이미 北韓은 核 問題와 關聯해 美國과 함께 ‘北韓 體制의 終末’이라는 키워드를 使用한 尹錫悅 政府에 對해 露骨的으로 敵愾心을 드러내고 있다.

歷史 앞에 丁寧 두렵지 않은가

尹錫悅 政府가 北韓의 核 抛棄 着手를 前提로 北韓에 提示한 ‘膽大한 構想’이 첫 삽을 뜨기까지는 오랜 時間이 所要될 것이다. 김정은 體制는 核武器 保有로 外部 威力에 依한 體制 挑戰을 無力化했고, 强制 北送을 積極 活用해 內部 不安 要因을 相當 水準 克服했다고 判斷할 것이다. 北韓은 尹錫悅 政府의 膽大한 構想을 받아들이는 代身 사이버 前歷과 韓國 內部 親北勢力을 活用해 尹錫悅 政府 退陣運動에 힘을 보탤 可能性이 높다. 그렇게 되면 野黨과 韓國 社會 一部에선 尹錫悅 政府 時期 南北關係가 2018年 ‘빅스텝(Big step·큰 跳躍, 2018年 마이크 폼페이오 當時 美國 國務部 長官이 北·美關係 進展을 論하며 쓴 表現)’ 當時로 後退했다는 政治 攻勢가 進行될 可能性이 많다.

‘빅스텝 後退’는 잘못된 主張이다. ‘빅스텝 正常化’가 옳다. 南北關係의 一時的 膠着은 빅스텝 正常化를 위해 必要한 苦痛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文在寅 政府下에서 韓國의 一部 企業人과 社會團體人士가 北韓 高位 政策結晶子들을 만나 政治資金과 膳物을 건넨 嫌疑로 調査받고 있다. 都大體 當時 國精院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都大體 國精院이 있어야 할 理由가 뭐냐는 생각까지 든다. 그 時間에 安保 當局은 ‘月經 國民’을 ‘越北 國民’으로 만들고, 强制 北送을 決定했다. 이러한 南北關係는 分明 非正常이다.

西海 被擊 公務員 越北 造作과 强制 北送을 代價로 얻은 ‘假짜 平和 프로세스’는 北韓의 欺瞞에 따른 産物이다. 憲法이 밝힌 統一 準備에 全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平和 프로세스가 進行되는 동안 北韓은 核 强大國이 됐고, 脫北者 제로 時代로 向하는 橋頭堡를 만들었다. 누구를 爲한 在寅山城이냐고 質問한다면 答은 뻔하다.

西海 公務員 被擊 事件과 强制 北送 事件에 對한 司法 節次 進行은 韓國의 正體性을 確固하게 만들 것이다. 韓國을 憧憬하는 北韓 住民에게 韓國이 다시 希望의 燈臺가 되는 길이다. 이러한 길이 南北關係를 正常化하는 길이고, ‘빅스텝’이다.

2022年 11月 18日 金正恩은 둘째 子息 김주애와 否認 李雪主를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發射 現場에 同行시켰다. 그들을 同行시킨 데에는 김정은 體制가 內外에 밝히고 싶은 高度의 戰略的 커뮤니케이션(Strategic Communication·SC)李 內包돼 있다. 김정은 體制는 어떠한 外部 威脅에도 核武器로 安全을 確保해 穩全하게 代를 이어갈 自信感을 誇示한 것이다. 또 김정은 體制가 永遠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金氏 一家가 쌓아놓은 ‘權力山城’ 또는 ‘體制山城’을 넘보지 말라는 엄포를 놓은 것이다.

“犯罪 容疑者인 北韓離脫住民을 强制送還하지 않으면 韓國 國民 安全이 危險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追放한다”는 文在寅 政府 安保 當局者의 過去 發言은 脫北者 제로 時代가 招來된 까닭을 생각하게 한다. 强調하건대 北韓 當局은 學生에게 “越南하면 强制 送還하기로 南側 指導者와 協議돼 있다”고 敎育하고 있다. 이를 外面하는 者들에게 “歷史 앞에 丁寧 두렵지 않은가”라고 묻고 싶다. 韓國 國民이 되려다가 强制送還돼 刑場에서 사라진 두 靑年의 冥福을 大韓民國의, 그리고 大韓民國 憲法의 이름으로 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은 왜 이 두 名에게선 비켜 갔는가.

_{백승주
● 1961年 出生
● 부산대 政外科 卒業, 경북대 大學院 政治學 博士
● 前 한국국방연구원 安保戰略硏究센터腸
● 前 韓國政治學會 副會長, 中國 베이징大 訪問敎授
● 前 國防部 次官, 20代 國會議員
● 現 國民大 碩座敎授
● 著書 : ‘백승주 博士의 外交이야기’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