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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 政府, 人權 輕視하면서까지 北에 손 내밀어”|신동아

“文在寅 政府, 人權 輕視하면서까지 北에 손 내밀어”

로버트 킹 前 美國 國務部 北韓人權 特別大使의 直說

  • 金守經 한신대 敎授·社會學

    入力 2022-12-30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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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共和·民主, 北 人權 問題엔 意見 一致

    • 對北 傳單보다 라디오放送이 效果的

    • 鞏固해 보이는 北韓과 中國, 서로 警戒

    • 金正恩, 住民 統制力 잃는 데 恐怖

    • ‘場마당 世代’에도 自由 許容치 않을 것

    • 끊임없는 問題 提起가 北 변화시킨다

    2015년 11월 16일 당시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동아DB]

    2015年 11月 16日 當時 로버트 킹 美國 國務部 北韓人權特使가 서울 駐韓 美國大使館 公報科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東亞DB]

    로버트 킹(Robert R. King)
    ● 美國 브리검영臺 政治學科 卒業, 터프츠대 國際關係學 博士(PhD)
    ● 톰 랜토스 下院議員 祕書室長
    ● 美國 國務部 北韓人權 特別大使
    ● 現 國際戰略硏究所(CSIS) 先任顧問
    ● 現 北韓人權委員會(HRNK) 理事

    2022年 11月 2日 北韓은 短距離彈道미사일(SRBM) 等 미사일 25發을 東海 및 西海上으로 發射했다. 美國 랜드硏究所 브루스 베넷 先任硏究員은 이날 미사일 發射에 들어간 費用을 5000萬~7000萬 달러로 推定했다. 北韓이 中國으로부터 輸入하는 1年値 쌀값에 맞먹는 額數다. 2022年 9月 美國 농무부가 發表한 ‘國際食糧安保 評價’ 報告書에 따르면 北韓 住民 10名 가운데 約 7名이 食糧 不足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推算된다. 北韓이 核 開發에 沒頭하는 동안 北韓 住民의 人權이 徹底히 외면당하는 現實을 보여주는 象徵的인 數値라고 할 수 있다.

    文在寅 政府는 北韓人權 問題 提起에 消極的이었다는 게 支配的인 評價다. 유엔 北韓人權決議案 共同 提案國 不參, 對北傳單 禁止法 制定, 脫北漁民 强制送還 等 北韓人權을 外面한다는 批判을 받으면서도 南北 和解 雰圍氣 造成에 必死的이었다. 人權은 理念·宗敎·性別·人種 等 모든 條件을 떠나 人間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普遍的 權利지만, 韓國 社會에서 ‘北韓人權’은 南北韓의 政治 狀況에 至大한 影響을 받는다. 尹錫悅 政府는 文在寅 政府 5年間 空席이었던 北韓人權大使를 임명하고 유엔 總會 北韓人權決議案 共同 提案國에도 다시 參與하기로 決定했다. 6年間 漂流하던 北韓人權財團을 出帆시키기 爲한 努力도 可視化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行政府 當時 8年 동안 美 國務部 北韓人權 特別大使를 지낸 로버트 킹(Robert King)은 最近 ‘地球上 가장 抑壓的이고 비밀스러운 國家’의 人權 問題에 關與했던 本人의 特別한 經驗을 冊으로 펴냈다. ‘北韓人權과 不處罰의 慣行’이라는 題目의 이 冊은 北韓人權이라는 難題를 풀기 위한 全 世界的 努力과 이에 同參하는 美國 政府의 意志를 自身의 經驗을 통해 敍述하고 있다. 北韓人權이 尹錫悅 政府의 話頭로 떠오르는 狀況에서 킹 前 大使를 e메일로 인터뷰했다.

    美에선 分裂 狀況에도 北 人權 增進 한목소리

    韓國에서는 ‘北韓人權’이 政治的으로 대단히 敏感한 事案입니다.

    “北韓人權을 둘러싼 韓國과 美國의 國內 政治는 正反對의 樣相을 띱니다. 韓國에서 北韓人權은 政治的 理念 陣營을 確固하게 둘로 나누는 事案입니다. 한쪽은 北韓人權 問題를 縮小하려 들고 다른 한쪽은 北韓人權 增進을 위해 더 積極的 役割을 해야 한다고 主張합니다. 反面 美國은 只今 어느 때보다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政治的 分裂과 對立이 深刻하지만 北韓人權 問題에 對해서만큼은 確固하게 意見을 함께합니다. 4年 前 北韓人權法 再承認 法案이 滿場一致로 議會에서 通過된 것이 端的이 事例라고 할 수 있죠.”



    美國은 2004年 世界 最初로 北韓人權法을 制定했고 2008年, 2012年, 2018年에 再承認했다. 現在 2027年까지 法的 效力을 延長하는 네 番째 再承認 法案이 議會에 繫留돼 있다. 美國은 法案이 情勢 變化를 反映하지 못하는 狀況을 防止하기 위해 거의 모든 法案에 滿了 날짜를 明示하고 期間을 延長할 必要가 있을 境遇 內容을 修正해 再承認한다. 美國은 北韓人權法을 再承認할 때마다 內容을 强化했다. 北韓人權特使는 非常勤職이었고 ‘使節(envoy)’ 身分에 不過했지만 2008年 再承認 法案은 北韓人權特使職을 常勤職으로 變更하고 ‘大使(ambassador)’ 稱號를 附與했다. 美國의 北韓人權法 制定은 日本(2006)과 韓國(2016)이 北韓人權法을 制定하는 契機를 마련했다.

    北韓人權 問題를 政爭化하지 않으려고 해도 現實的으로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北韓 스스로가 人權 問題를 政治的 事案으로 利用하고 있기 때문에 政治的으로 誤用되기 쉽습니다. 2011~2012年 當時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當時 北韓은 貨幣改革 以後 民生經濟가 破綻 地境에 이르렀습니다. 深刻한 食糧難이 發生했고 北韓이 먼저 美國에 食糧 支援을 要請해 왔어요. 食糧難은 人權 問題이자 人道的 事案이기에 政治的 脈絡과는 無關하게 進行돼야 하지만, 當時에는 非核化를 위한 6者 會談 再開 論議도 同時에 進行되고 있었습니다. 北韓은 全혀 別途의 領域인 이 두 가지 事案을 한데 엮어 하나의 協商에서 讓步하는 代身 다른 協商에서 優位를 占하고자 했습니다. 非核化 協商에 參與하는 代價로 食糧 支援의 規模나 모니터링 方式에서 讓步를 얻어내려 한 것이죠. 美國에서 아무리 人權 問題를 政治 問題와 分離하려 애써도 北韓 當局이 두 問題를 엮으려들면 解決이 쉽지 않습니다.”

    킹 前 大使는 北韓이 美國인 抑留를 政治的으로 利用하는 慣行에 對해 說明했다. 2009年 美國의 저널리스트 은아 리(Euna Lee), 로라 링(Laura Ling)李 北韓에 逮捕됐을 때 빌 클린턴 前 大統領이 訪北을 하고 나서야 釋放될 수 있었다. 以後 北韓은 美國人을 抑留해 巨物級 政治人을 訪北하게 만드는 方式으로 存在感을 높였다. 2009年 事件 以後 10年間 無慮 16名의 美國人이 北韓에 抑留됐다. 美國人 抑留로 大統領의 威信과 指導力에 打擊을 줄 수 있다면 北韓은 더 큰 要求를 해도 된다는 點을 깨달은 것이다.

    文在寅 政府의 北韓人權 政策에 對해서는 어떻게 評價합니까.

    “8年間 北韓人權 特赦로 在職하면서 李明博, 朴槿惠, 文在寅 政府와 交流했습니다. 서울을 여러 次例 訪問했고 여러 政黨의 國會議員들과도 두루 만날 機會가 있었습니다. 비록 제 任期가 文在寅 政府와 겹친 期間은 짧았지만, 文在寅 政府는 南北關係 改善을 위해 人權 問題를 輕視했습니다. 北韓人權 問題가 불거진다면 南北關係가 改善될 可能性이 없다고 判斷한 것이죠. 金正恩 政權은 北韓 住民들이 韓國을 魅力的인 곳으로 認識하는 게 두려웠을 겁니다. 文在寅 政府가 人權을 輕視하면서까지 北에 손을 내밀었지만, 金正恩의 處地에서는 友好와 協力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김정은과 交流 斷絶 憂慮해 沈默한 文

    그는 冊에서 文在寅 政府의 北韓人權 政策을 强하게 批判했다. 2019年 脫北漁民 北送에 對해서는 “이들의 辯護人 接近도, 事件에 對한 法院 心理도, 政府의 送還 決定에 對한 抗訴도 許容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적었다. 같은 해 11月 베트남 國境에서 脫北民 11名이 逮捕됐을 때 이들을 國內에 데려오기 爲한 努力을 게을리했다고 적었다. 킹 前 大使는 文在寅 政府가 김정은과 交流가 斷絶되는 것을 憂慮해 北韓人權 問題에 對해 沈默했다고 評價했다.

    文在寅 政府의 脫北漁民 北送 事件을 最近 尹錫悅 政府가 搜査하기 始作했습니다.

    “脫北漁民 두 名은 意思에 反해 北韓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새롭게 公開된 送還 當時 情況을 보면 脫北 漁民들은 北送 當時 强烈히 抵抗했고, 北送 事實을 미리 告知받지 못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文在寅 政府는 脫北漁民이 同僚 船員 殺害했다고 結論 내렸지만 法院의 判決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北韓에서 犯罪를 저질렀거나 脫北 意圖가 不正直하다는 理由로 韓國 政府가 脫北民을 北送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文在寅 政府가 脫北漁民 北送을 決定했을 때 4名의 유엔 人權 特別報告官은 共同 名義로 韓國에 書翰을 보내 왜 脫北漁民의 歸順을 拒否했는지 問題를 提起했습니다. 文在寅 政府는 人權 保護보다 南北關係 改善을 選擇했던 게 분명합니다. 當時 論難이 된 이 事件을 再調査하는 것은 尹錫悅 政府가 앞으로 北韓人權 問題에 對해 强勁한 立場을 取하리라는 것을 時事합니다.”

    尹錫悅 政府는 2022年 7月 文在寅 政府 내내 空席이었던 北韓人權大使職에 이신화 고려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를 임명했다. 또 4年 만에 유엔 北韓人權決議案 共同 提案國에 參與했다. 우리 政府는 2008年부터 2018年까지 유엔 北韓人權決議案 共同 提案國으로 參與했으나 文在寅 政府가 들어선 以後 2019年부터 2021年까지는 南北關係를 考慮해 不參했다.

    對北 傳單으로 南北關係가 惡化되자 文在寅 政府는 對北 傳單 禁止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北韓은 對北 傳單에 매우 敏感하게 反應합니다. 南側에서는 北韓의 이런 反應을 根據로 對北 傳單이 效果가 있다고 主張하죠. 그러나 風船으로 對北 傳單을 날려 보내는 것은 效果가 매우 制限的입니다. 平壤은커녕 DMZ(非武裝地帶)를 넘어가지 못하는 境遇도 많아요. 그보다는 韓國의 라디오放送이 北韓 住民에게 情報를 傳達하는 게 훨씬 效果的입니다. 美國의 ‘美國의 소리’나 ‘자유아시아방송’, 英國의 BBC, 中國 옌볜 地域에서 送出하는 韓國語 放送도 北韓에 聽取者가 꽤 많습니다. 1950年代 冷戰 時期 美國은 유럽에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에 傳單을 날려 보냈지만 1956年에 大部分 中斷했어요. 라디오에 비해 效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對北 傳單은 北韓 住民에게 情報를 傳達하는 가장 非效率的 手段일 겁니다. 다만 風船을 띄울 때마다 北韓 住民의 알권리에 對한 關心을 喚起시키고, 이 問題에 關與하는 團體들이 알려지는 效果는 있겠죠.”

    킹 前 大使는 冷戰 時節인 1970年부터 1977年까지 獨逸 뮌헨에 本部를 둔 自由유럽放送(Radio Free Europe)에서 硏究員으로 勤務했다. 自由유럽放送은 美國 政府의 資金 支援을 받아 中部 유럽의 共産主義 國家에 放送을 送出하던 放送社다. 當時 美國과 共産主義 陣營 사이의 熾烈한 情報戰(戰) 한가운데 있던 그는 風船을 利用한 傳單 撒布가 兩 陣營의 緊張만 高調시킬 뿐 實際 情報 傳達의 機能은 하지 못해 廢棄됐던 事實을 冊에서 言及했다. 그는 “巨大한 風船이 솟아올라 北쪽을 向해 漂流하는 모습은 視覺的으로 훌륭하지만 情報 擴散에 效果的이라고 할 순 없다”고 적었다.

    人權은 相對方 攻擊하는 手段 돼선 안 돼

    文在寅 政府는 親中 行步를 통해 南北關係 改善과 北核 問題 解決을 摸索했습니다.

    “中國은 韓半島 問題의 重要한 行爲者입니다. 먼저 中國은 北韓의 最大 貿易國이자 韓國의 最大 貿易國이기도 합니다. 韓國 全體 輸出의 26%가 中國으로 輸出됩니다. 그에 비해 對美 輸出額은 15%에 不過하죠. 中國과 北韓은 여러모로 가까운 사이이지만, 興味롭게도 北韓은 中國과는 다른 獨自的 行步를 보이기도 합니다. 김정은 執權 以後 6年이 지나서야 中國을 처음으로 訪問했다는 事實만 봐도 알 수 있죠. 시진핑이 南北關係 改善에 直接的으로 努力한 바는 事實上 없다고 봐도 無妨합니다. 中國 處地에선 南北關係 改善이 자국에 이롭다고만 볼 수도 없으니까요. 北韓은 中國의 支援이 必要하지만, 한便으론 中國의 利益을 위해 北韓이 이용당하는 걸 願치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北·中關係는 歷史的으로 매우 鞏固한 것처럼 보이지만, 裏面에서는 서로를 警戒하고 있는 것이죠.”

    2022년 11월 17일 필자인 김수경 한신대 교수에 의해 번역·출간된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 특별대사 회고록’. [한국과미국]

    2022年 11月 17日 筆者인 金守經 한신대 敎授에 依해 飜譯·出刊된 ‘北韓人權과 不處罰의 慣行: 로버트 킹 美國 北韓人權 特別大使 回顧錄’. [韓國과미국]

    冊에서 中國의 脫北民 政策이 人身賣買를 幇助한다고 썼습니다.

    “中國은 홍콩과 腎臟 위구르自治區 人權彈壓에서도 볼 수 있듯이 自國民의 人權에 對해 抑壓的입니다. 北韓에 對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난민기구의 要請에도 不拘하고 中國 政府는 中國을 經由하는 脫北民을 北韓에 强制 送還하고 있습니다. 北韓人權特使 在職 時節 中國 官僚들을 여러 次例 만나 中國을 經由하는 脫北民에게 難民 地位를 認定하고 이들이 韓國으로 갈 수 있게끔 許諾해 달라고 要請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脫北民들은 北韓으로 强制 送還돼 政治犯 收容所에 보내지거나 처형당했습니다.”

    難民協約 加入國인 中國은 難民에 對한 强制送還 禁止 原則을 遵守해야 할 義務가 있지만 脫北民은 難民이 아니라 經濟的 移住民이라고 主張하며 北韓으로 强制 送還한다. 一部 脫北 브로커들은 强制 北送에 對한 두려움을 利用해 脫北 女性들을 中國의 性賣買 業所에 팔아넘기거나 農村 男性에게 돈을 받고 强制로 結婚시킨다. 每年 美 國務部가 發刊하는 ‘人身賣買 報告書’는 2022年 北韓과 中國을 모두 最下位인 3等級으로 指定했다. 이는 兩國 政府가 人民賣買 防止를 위한 最小限의 基準도 通過하지 못했으며 아무런 努力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美·中 葛藤이 人權의 價値를 내세운 ‘價値 戰爭’으로 擴散되고 있습니다. 北韓人權에도 影響이 있을까요.

    “먼저 分明히 할 것은, 人權은 우리 모두 追求해야 할 普遍的 價値라는 點입니다. 人權 尊重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홍콩과 위구르自治區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人權彈壓은 原則的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美國과 中國의 關係가 매우 좋다 해도 이 問題는 批判해야 합니다. 人權은 絶對 相對方을 攻擊하는 手段이 돼서는 안 됩니다. 韓國, 中國, 美國 모두 유엔 加入國이고 ‘모든 人類 構成員이 지닌 天賦의 尊嚴性과 同等하고 讓渡할 수 없는 權利를 認定하는 것이 世界의 自由, 正義 및 平和의 基礎’라는 世界人權宣言을 遵守할 義務가 있습니다. 人權은 權力이나 影響力을 行使하기 위한 手段이 될 수 없습니다.”

    金正恩이 住民 목소리 默殺하는 理由

    바이든 行政府는 2021年 12月 就任 以後 첫 對北制裁를 斷行했다. 美 재무부는 리영길 國防上 等 15名의 人物과 中央檢察所 等 10個 機關을 人權彈壓을 理由로 制裁 名單에 올렸다. 바이든 行政府의 첫 對北制裁 名分이 人權이었다는 點은 注目할 만하다. 制裁 措置가 이뤄지던 날 토니 블링컨 國務長官은 聲明을 發表하고 “美國은 人權을 外交政策의 中心에 놓기로 決定했다”고 밝혔다. 一角에서는 人權을 重視하는 美國의 價値 外交街 對北制裁에도 影響을 미친 것이라고 解釋했다.

    北韓이 連日 挑發의 水位를 높이고 있습니다. 北韓 住民의 人權에는 어떤 影響을 미칠까요.

    “北韓은 核武器 및 미사일 開發에 모든 資源을 쏟아붓느라 住民에게는 食糧, 保健 等의 各種 社會서비스를 提供할 餘力이 없습니다. 核 프로그램 運營이 可能하려면 結局 金正恩은 政府 政策에 對한 住民의 목소리를 默殺해야 합니다. 北韓 住民에게 人權이 許諾된다면 莫大한 資源을 核 프로그램에 쏟아부을 수 없게 됩니다. 金正恩은 北韓 住民에 對한 統制를 잃는 것에 對해 偏執症에 가까운 恐怖를 가지고 있습니다.”

    核 挑發에 對한 制裁가 無辜한 北韓 住民의 人權을 侵害한다는 憂慮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對北制裁는 意圖치 않게 北韓의 一般 住民에게 否定的 影響을 끼칠 수 있습니다. 유엔과 美國의 對北制裁는 核武器 開發에 必須的인 物品에 對해서만 局所的으로 制裁를 賦課하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中엔 非軍事的 用途로 必要한 것들도 있습니다. 北韓 政權은 모든 資源을 軍事的 目的을 채우는 데 優先的으로 使用하고 남은 것들만 非軍事的 目的으로 使用합니다. 北韓은 資源을 分配하는 過程에서 住民의 人權을 考慮하지 않습니다. 代表的 事例가 2019年 金正恩 政權이 無慮 50萬 달러짜리 벤츠 리무진 2臺를 사들인 것입니다. 對北制裁를 避해서 들여오느라 6個國 港灣을 돌고 돌아 平壤에 密搬入됐습니다. 運搬 費用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유엔 對北制裁는 高級 리무진을 奢侈品으로 分類해 北韓으로 輸出하는 것을 禁止하고 있다. 그러나 金正恩 政權은 對北制裁를 被害 8個月間 6個國의 港灣을 거쳐 50萬 달러가 넘는 超高價 벤츠 車輛 2臺를 密搬入했다. 對北制裁가 아무리 北韓을 經濟的으로 壓迫해도 不足한 資源의 全部를 政權 維持에만 使用한다면 苦痛은 結局 北韓 住民의 몫이 된다.

    微微하긴 하지만 北韓人權度 조금씩 進展을 보이고 있습니다.

    “北韓의 人權 狀況은 如前히 劣惡하지만, 重要한 건 北韓 當局이 아무리 작은 變化라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認識을 갖기 始作했다는 點입니다. 그들은 北韓人權 問題와 關聯해 措置를 取해야 한다는 事實을 認定하고 있습니다. 人權을 지키는 척할 뿐 政治的 제스처에 不過하다는 批判도 있습니다만, 그런 제스처조차 人權 規範 준수의 義務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如前히 갈 길이 멀지만, 北韓이 옳은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重要합니다.”

    北韓은 美國이나 韓國 等 個別 國家의 人權 問題 指摘에 對해서는 强烈히 抵抗하면서도 유엔의 人權 메커니즘에는 比較的 協助하는 便이다. 4年 6個月에 한 番씩 實施되는 普遍的 定例人權檢討(UPR)에 誠實히 臨하고 있으며 2017年에는 유엔 障礙人 人權 特別報告官의 訪北을 許容했다. 얼마 前에는 유엔의 持續可能開發目標(SDGs) 履行 狀況을 報告하는 自發的 國家檢討報告書(VNR)를 提出하기도 했다. 그러나 女性, 兒童, 障礙人 等 政治的으로 덜 銳敏한 脆弱階層의 人權 改善에만 集中할 뿐 政治犯 收容所 廢止, 拷問 撤廢, 言論의 自由 保障 等 體制의 根幹을 흔들 수 있는 人權 分野의 改善 要求에 對해서는 徹底히 反撥하고 있다.

    작지만 意味 있는 變化

    이념적으로 柔軟하고 市場化에 익숙한 ‘場마당 世代’가 北韓 社會 主軸이 되면 人權 狀況에도 變化가 올까요?

    “場마당 世代가 韓國 드라마와 大衆音樂 等 ‘K-컬처’에 익숙하다는 것은 흥미로운 地點입니다. 金正恩은 分明 靑年 世代 內部에서 일어나는 變化를 銳意注視하고 있을 겁니다. 同時에 金正恩은 文化와 理念의 領域에서 自身의 願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얼마든지 權力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場마당 世代가 아무리 이념적으로 柔軟하고 市場化에 익숙한 世代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自由를 許容해 주진 않을 것입니다. 北韓 住民이 外部 情報에 接近할 수 있게 하는 일은 決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와 國境封鎖, 對北制裁 等으로 北韓이 더욱 孤立되면서 場마당 世代가 外部 思潮와 文化에 關心을 維持할 수 있을지 注目할 대목입니다.”

    ‘場마당 世代’는 1990年代 苦難의 行軍 時期에 태어났거나 幼年期를 보낸 世代로, 國家 配給 體系가 崩壞되고 極甚한 貧困을 겪으면서 生計를 오로지 場마당에 依存해야 했던 經驗을 共有한다. 이들은 資本主義 文化에 比較的 익숙하고 外部 思潮에도 悠然한 便이다. 國家의 惠澤을 받지 못했기에 이념적으로 弛緩돼 있고 政權에 對한 盲目的 忠誠에 對해 懷疑的이다. 金正恩 政權으로서는 ‘場마당 世代’를 統制하고 包攝하는 것이 體制 維持에 대단히 重要하다. 金正恩이 執權 以後 韓國 드라마 等 不法 映像物 視聽 및 流布에 對한 處罰을 强化한 것도 같은 脈絡에서 理解할 수 있다. 最近에는 北韓의 10代 學生이 韓國 드라마를 視聽하고 親舊들에게 流布한 嫌疑로 當局에 摘發돼 公開 處刑됐다는 報道가 傳해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北韓人權 增進을 위한 現實 方案은 무엇일까요.

    “먼저 유엔과 같은 國際機構를 積極 活用할 必要가 있습니다. 北韓은 國際社會의 一員으로 인정받고 收容되길 願하기 때문에 유엔의 人權 메커니즘에는 呼應하는 便입니다. 一角에서는 北韓에 對한 人權 壓迫이 非核化 努力을 複雜하게 만들고 甚至於 妨害까지 한다는 主張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작지만 意味 있는 變化가 捕捉되기도 합니다. 例를 들어볼까요. 2014年 유엔 北韓人權調査委員會(COI)가 北韓의 人權 狀況을 告發하는 結果報告書를 發表했을 때 北韓은 극렬히 反撥했지만 한便으론 15年 만에 外務相을 유엔 高位級 會議에 派遣하고 當時 반기문 事務總長에게 金正恩의 親書를 傳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人權에 對한 끊임없는 問題 提起는 北韓을 변화시키는 데 重要합니다. 北韓이 比較的 열린 姿勢를 보이는 人權協力 分野를 發掘하는 것도 必要합니다. 例를 들어 北韓은 現在 障礙人 人權 增進에 큰 關心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政治的으로 덜 敏感한 分野의 協力부터 圖謀한다면 北韓의 變化를 誘導해 내기가 한결 부드러울 것입니다. 一旦 물꼬를 튼 뒤 分野를 더 擴張해 나가야겠지요.”


    金守經
    ● 서울對 言語學科 卒業, 美國 스탠퍼드대 社會學 博士
    ● 동아일보 記者
    ● 고려대 國際大學院 硏究敎授
    ● 統一硏究院 硏究委員
    ● 統一部 政策諮問委員, 統一敎育委員
    ● 現 한신대 社會福祉學科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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