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月 輸出 마이너스…“國際競爭力 下落 中”

• 서비스業도 돈 못 벌어

• ‘米·中 紛爭→中國 經濟危機→韓國 輸出 打擊’ 시나리오도

잘나가던 輸出에 非常燈이 켜졌다. 4月 輸出 增加率은 -1.5%. 17個月 만의 下落勢다. 政府는 自動車·造船業 構造調整과 不況 탓이라고 分析한다. 하지만 現場 輸出業體들은 競爭力 下落에서 原因을 찾고, 專門家들은 本格的인 輸出 鈍化의 可能性을 憂慮한다. 

한국무역협회가 年間 輸出額 50萬 달러 以上인 944個 企業에 물어보니, 올해 輸出 不振의 理由로 保護貿易主義(39.0%), 競爭力 喪失(21.1%), 選好度 減少(10.5%)를 꼽았다. 輸出 展望과 輸出 採算性에 對해서도 ‘안 좋다’는 應答이 많았다. 

政府는 올해 輸出이 지난해보다 4% 以上 增加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輸出을 主導해온 大企業의 58%, 全體 輸出 企業의 40%는 增加率이 3% 以下에 그칠 것으로 본다. 輸出入銀行 調査에서도 輸出 企業의 22%는 美國의 貿易 規制가 現實化하면 輸出이 當場 減少할 것으로 憂慮했다. 올 下半期 以後 輸出 前線이 危險하다는 信號가 여럿 나온 것이다. 

內需 不振 속에 競技를 이끌어온 輸出마저 흔들리면 우리 經濟는 믿을 게 없다. 政府는 2022年 日本을 제치고 中國, 美國, 獨逸에 이은 世界 4位 輸出 大國으로 발돋움한다는 構想을 내놨다. 그러나 現實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貿易會社 韓國’의 네 가지 課題, 넘치는 것 2가지와 모자라는 것 2가지에 對한 緊急 處方이 切實하다.

너무 높다, 半導體 依存度

半導體는 올해도 猛活躍 中이다. 3月 輸出額이 108億 달러로 처음으로 月 100億 달러를 넘었다. 4月은 98億 달러로 若干 주춤했어도 歷代 2位다. 1977年 輸出 總額이 100億 달러를 넘어 ‘輸出入國(立國)’의 可能性을 봤다며 기뻐한 것이 韓國이다. 그런 記錄을 單一 品目이 한 달 만에 거뒀으니 半導體가 韓國을 먹여 살리는 셈이다.
 
2017年 半導體 輸出은 979億 달러로 前年보다 57% 增加했다. 輸出 伸張勢는 데이터센터 建設 붐에 主로 起因했다. 데이터센터란 인터넷 서비스 業體 等이 클라우드, 自律走行車,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해 데이터를 모아두는 컴퓨터 施設이다. 高性能 서버에는 D램 等 半導體가 必須的으로 들어가는데 電氣를 적게 쓰고 維持補修 費用도 적은 프리미엄 D램이 選好된다. 



市場調査業體 시너지리서치에 따르면 現在 구글, 아마존 等 24個 글로벌 企業이 保有 中인 超大型 데이터센터는 390個로 그中 300個는 지난해 지었다. 來年 末이면 總 500個를 넘어설 것으로 豫想된다. 超大型은 1000㎡ 넓이의 空間에 서버 5000臺를 집어넣은 것이 基本이다. 서버가 數十萬 臺, 甚至於 數百萬 臺인 곳도 있다. 이런 熱氣에 半導體 産業이 뜨지 않을 수 없다. 

올해 展望도 밝다. 글로벌 IT 諮問機關인 가트너는 世界 半導體 市場이 지난해 4190億 달러에서 올해 4510億 달러로 7.5% 成長할 것이라고 豫想한다.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 價格의 高空行進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D램 生産은 韓國의 三星電子, SK하이닉스와 美國의 마이크론 3强 體制다. 누군가가 새로 뛰어들려면 10나노級 高度 工程 技術을 確保해야 한다. 投資額이 엄청날 것이다. 

이런 進入障壁 때문에 供給자 市長이 돼 있고 最高의 技術力을 갖춘 韓國의 D램 業界에 注文이 몰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月 世界 最初로 10나노級 2世代 D램을 梁山 中이라고 發表했다. 超高速 超節電 超小型 回路 設計가 可能하고 生産量을 30% 늘릴 수 있는 工程이라고 한다. 三星電子는 월드 챔피언 인텔을 제치고 2017年 世界 最大 半導體 企業으로 우뚝 섰다. 

하지만 가트너는 올해 世界 半導體 市場의 成長勢가 鈍化되고 特히 4分期에는 小幅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展望했다. 많은 豫測 機關은 “D램 好況이 길어야 앞으로 1年”이라고 말한다. 國內에서 半導體 하나에 依存해도 될지 ‘오래된 憂慮’가 다시 나오고 있다. 全體 輸出 中 半導體의 比重은 2013年 10.2%에서 2016年 12.6%까지 徐徐히 上昇하다 지난해 17.1%로 치솟았고 올해는 1200億 달러 輸出로 全體의 20%에 肉薄할 것으로 보인다. 半導體를 包含한 電氣電子 및 精密機器로 넓혀보면 지난해 輸出 比重이 39.6%나 됐다.

“길어야 1年”

한 品目에 過度하게 依存하면 不安定하다. 經濟成長率 統計를 봐도 半導體를 中心으로 한 製造와 輸出, 一部 設備投資를 除外하면 消費를 비롯한 內需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産業 部門 間, 輸出과 內需 間에 均衡 잡힌 成長이 바람직한데 全혀 그렇지 못하다. 

‘半導體 屈起’에 나선 中國의 挑戰도 거세다. 臺灣의 半導體 市場調査業體 D램익스체인지는 中國의 YMTC(낸드플래시 生産), 이노트론(모바일D램), JHICC(스페셜티D램) 等 3代 메모리 業體가 下半期 試驗 生産에 이어 來年 上半期에 量産에 나설 計劃이라고 最近 傳했다. 트렌드포스는 “2020~2021年이면 3社의 웨이퍼 生産能力이 月 30萬 張에 達해 글로벌 D램 市場에 影響을 줄 것”이라고 豫想했다. 

中國의 半導體 드라이브는 政府와 産業界가 主導한다. 시진핑 國家主席은 4月 “核心 技術 突破를 加速化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알리바바의 創業者 마윈 會長은 “美國이 갑자기 半導體를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라면서 4月 中旬 半導體 製造業 進出을 宣言하고 半導體 會社를 사들였다. 中國은 머니 파워를 앞세워 臺灣의 半導體 高級 人力을 휩쓸어갔다. ‘韓國·臺灣 年俸의 5倍를 保障한다’ ‘技術者가 移職 規制를 받지 않도록 中國 國籍을 提供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國內 高級 人力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保障이 없다. 

半導體의 元祖인 美國도 구경만 하지 않는다. 1970年 D램을 처음으로 開發한 인텔은 競爭에 밀려 1985年 이를 抛棄했는데 2016年 메모리 市場 復歸를 宣言해 三星과의 再對決을 豫告했다. 

그間 인텔은 컴퓨터의 頭腦 役割을 하는 中央處理裝置(CPU)에 集中해 市場의 70%를 掌握하는 等 非메모리 業體로 탈바꿈했다. 그 結果 D램 特需를 누리지 못했고 25年間 지켜온 半導體 월드 챔피언 자리를 삼성전자에 넘겨주고 말았다. 올해 1分期(1~3月)에도 인텔의 賣出(17.3兆 원)은 三星電子 半導體 部門(20.8兆 원)에 훨씬 못 미쳤다. 三星電子 半導體가 賣出額의 無慮 55%를 利益으로 남기는 것을 보면서 배가 아팠을 것이다.

인텔의 메모리 分野 復歸는 人工知能, 클라우드, 빅데이터 等 4次 産業革命 關聯 産業에 메모리 半導體가 必須的이기 때문이다. 인텔은 지난 12年間 마이크론과 함께 낸드 메모리 開發에 매달려 2015年 處理 速度가 빠른 엑스포인트 메모리를 선보였으며 中國에서 量産을 準備 中이다. 올해 初 마이크론과 訣別하고 代身 技術力이 弱한 中國의 칭화유니그룹 等 메모리 業體들과 손잡았다. 인텔이 世界 最大 中國 市場에서 유리한 位置에 설 境遇 國內 業體들이 中國 市場을 빼앗길 수 있다. 韓國 半導體가 美國과 中國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現在의 半導體 好況이 마무리되거나 中國, 美國의 追擊이 거세지면 半導體 價格이 출렁거려 우리 經濟에 큰 衝擊을 줄 수 있다. 주대영 産業硏究院 硏究委員은 1月 ‘메모리 半導體 景氣 展望과 發展課題’ 報告書에서 “國內 半導體産業의 持續 成長을 위해서는 D램과 낸드플래시의 强點을 維持하고 4次 産業革命과 關聯된 老職 半導體 技術을 早期에 獲得해야 한다”고 注文했다. 

老職 半導體는 마이크로프로세서 같은 시스템 半導體 卽, 非메모리 半導體의 한 分野다. 韓國銀行도 D램 好況이 來年 上半期까지 이어지다 마무리될 것에 對備해 非메모리 分野 投資 擴大와 核心 設計 技術 開發에 나서야 한다고 指摘했다. 中國은 內需 市場을 基盤으로 非메모리를 集中 育成해 國內 業體보다 앞서 있다. 全體 半導體 市場에서 非메모리가 70%로 메모리의 30%보다 훨씬 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技術力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事業의 競爭力을 强化하겠다는 戰略이다. 파운드리는 設計를 받아와 委託 生産하는 方式이다. 하지만 只今껏 投資 實績이 좋지 않고 世界 1位인 臺灣의 TSMC의 堅固한 市場 支配力에 接近도 못 했다. 中國도 파운드리에 加勢하고 있어 韓國은 名銜을 내밀기가 쉽지 않다. 

韓國이 半導體 競爭力을 지켜나갈 與件은 좋지 않아 보인다. 株 硏究委員은 “國內 半導體 生産 業體가 大企業이다 보니 政府 支援이 멈춘 지 오래됐다. 여러 部處, 大企業, 中小 벤처, 硏究所, 大學이 모두 參與하는 大規模 컨소시엄을 構成해 AI 專用 半導體 開發에 나서야 한다”고 促求했다. 아울러 半導體 R&D 人力 養成이 時急하다고 指摘했다. 

이종호 서울대 半導體共同硏究所腸은 韓國 半導體 産業이 危機에 處했다고 말한다. 中國 大學의 半導體 硏究所는 施設, 支援 面에서 韓國보다 훨씬 잘돼 있고 論文도 많이 나온다고 한다. 메모리 半導體의 사이클을 勘案해 非메모리 分野의 포트폴리오를 제때 만들지 못하면 中國의 半導體 굴기를 지켜만 보는 處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一部 財界 人士들은 “半導體 好況이 끝나는 來年 初 國家的 危機가 올지 모른다”고 憂慮한다.

ICT, 都賣, 運送, 金融 형편없어

韓國은 지난해 輸出 總額에서 世界 6位를 記錄했고 올해는 네덜란드를 제치고 5位에 오를 可能性도 있다. ‘코리아 貿易會社’는 많이 팔고 달러를 잘 벌어들인다. 問題는 서비스와 連結해 더 큰돈을 벌진 못한다는 點이다. 附加價値가 높지 않은 것이다. 

서비스 없이 製品만 만드는 方式으로는 잘해봐야 글로벌 製品 供給業者에 그친다. 예컨대 4次 産業革命 關聯 核心 技術 活用→製造業과 서비스의 融合→高附加價値 製品 輸出 構造라야 좋다. 이런 視角에서 製造業 政策도 製造業 및 서비스 政策으로 업그레이드할 必要가 있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는 2000年代에는 生産 自體보다는 R&D, 디자인, 販賣 마케팅, 서비스 같은 生産 以前과 以後 活動에서 더 큰 附加價値가 創出된다고 分析했다. 2011年 製造業 輸出品에 담긴 서비스 附加價値는 韓國이 29.7%로 調査對象 40個國 中 38位에 그쳤다. 1995年 32.6%, 26位에서 더 나빠졌다. 韓國은 ICT 强國이라고 自他가 公認하지만 輸出 製品에 집어넣은 ICT 서비스 附加價値는 1.9%에 不過했다. 덴마크(3.9%), 프랑스·스웨덴·핀란드·英國(3%)은 韓國보다 훨씬 높았다. 

韓國은 都賣, 運送, 金融, 保險에서도 골고루 낮은 便이었다. OECD와 WTO의 分析에 따르면 우리나라 輸出의 國內 價値 創出 比重은 60% 未滿으로 主要 先進國의 85%代는 勿論 中國보다도 낮다. 中間財型 서비스業의 競爭力이 낮아 國際 分業을 活用해 輸出 物量을 늘려왔음을 의미한다. 그저 黑字만 내왔다는 소리다. 이장균 現代經濟硏究院 首席硏究委員은 “技術革新 서비스를 통해 製造業과 서비스業을 同伴 高度化해 良質의 일자리를 創出한다는 政策 目標 設定이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DJ 瞋怒시킨 ‘가마우지 經濟’

高附加價値와 關聯된 또 하나의 해묵은 課題가 素材部品이다. 素材部品 産業 이야기라면 日本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韓國이 輸出하려면 主要 素材나 部品을 日本에서 사와야 했기 때문이다. 輸出은 韓國이 하고 돈은 日本은 앉아서 버는 構造라고 해서 經濟評論家 고무로 나오키는 ‘가마우지 經濟’라는 表現까지 썼다. 漁夫가 가마우지라는 새의 목 아랫部分을 갈대 잎으로 묶어놓았다가 이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아오면 입을 벌려 물고기를 꺼내는 것에 빗댄 말이다. 

經濟評論家 오마에 겐이치는 1999年 日本 雜誌에 “韓國 企業은 核心 部品을 만들지 못하고 韓國 政府는 經濟 回生 비전을 提示하지 못한다. 韓國은 絶對 先進國이 될 수 없다”는 刺戟的인 글을 실었다. 製造業의 뿌리가 弱해 輸入 誘發 構造를 갖고 있는 우리 經濟의 弱點을 찌른 것이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側에 따르면, 이에 震怒한 김대중 當時 大統領의 特別對策 指示로 15個 硏究機關이 參與하는 部品素材統合硏究團이 2001年 出帆했다. 대일 赤字 減縮, 部品素材 中核企業 300個 育成, 글로벌 供給基地火가 目標로 定해졌다. 

그러나 日本 評論家들의 指摘은 事實이었다. 2002年의 한 國內 뉴스는 이렇게 傳한다. 

“디지털TV는 칩셋, 렌즈, 디코더 같은 核心 部品의 20%를 輸入에 依存한다. DVD플레이어의 境遇. 레이저다이오드, 苦電力 모듈, 中央演算處理裝置(CPU) 等 核心 部品의 70%를 輸入했다. 携帶電話(55%) 工作機械(50%) 産業用 로봇(80%)의 輸入依存度度 높다. 部品素材 産業은 全體的으로는 1998年부터 黑字를 보고 있지만 대일 赤字는 每年 約 100億 달러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日本과 貿易에서 한 해도 黑字를 낸 적이 없다. 2017年까지 54年間 5844億 달러의 累積 赤字를 봤다. 赤字의 約 40%는 素材에서 나온다. 特히 半導體, LCD 等 IT 分野 核心 素材는 大部分 日本에 依存하고 있다.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産業界는 素材部品의 國産化에 努力했고 政府는 世界 一流 素材 開發, 맞춤型 R&D에 支援했다. 德分에 素材部品 對日 依存度는 1990年代의 30~40%에서 2015年 16.5%까지 떨어졌다. 20年 만에 折半 程度 낮춘 셈이다.

“先進國과 4~7年 隔差”

政府는 2001年 部品素材 專門企業 育成 特別措置法을 만들었고 2兆 원을 投入했다. 10年 後 部品素材 輸出이 3.7倍로 增加했고 世界市場 占有率이 10位에서 6位로 跳躍했다는 政府 報告書가 나왔다. 그럼에도 政府는 “對日 部品素材 貿易 赤字가 10年 사이 2倍 以上 늘었고 核心 素材는 先進國과 4~7年의 隔差를 보인다”고 是認할 수밖에 없었다. 國産化 努力에도 不拘하고, 産業이 發展할수록, 輸出이 늘어날수록, 이 部門의 대일 赤字는 擴大된다는 아이러니를 再確認한 것이다. 

國內 産業界는 10年 以上 部品素材 産業 基盤 擴充을 위해 努力해왔다. 지난해 部品素材에서만 1000億 달러 以上 黑字를 냈다. 하지만 素材部品綜合情報網(mctnet.org)에 따르면 部品素材의 對日 輸入依存度는 2015年을 邸店으로 다시 上昇해 지난해 17.4%를 記錄했다. 게다가 中國産 部品素材의 品質이 優秀해지면서 2010年代 以後 國內 企業들이 日本産을 中國産으로 代替하는 境遇가 많아지고 있다. 

日本 素材部品 産業은 4次 産業革命과 關聯된 部品을 발板 삼아 다시 돌아왔다. 電子部品의 境遇 企業 間 去來 市場을 뚫고 들어가 2016年부터 賣出이 늘어나기 始作했다. 日本을 ‘센서 强國’으로 만든 日帝 센서 部品은 領域을 가리지 않고 技術力을 자랑한다. 第2의 半導體라는 積層세라믹콘덴서는 글로벌 톱5 가운데 2位 三星電氣만 빼고 모두 日本 企業이다. 

中國도 成長하고 있다. 事實 中國은 1997年부터 韓國産 素材部品의 最大 輸入國이었다. 2010年 韓國産 輸入 比重이 36.3%까지 높아졌다. 數年 前까지 韓國의 中國 輸出額 中 素材部品이 60~70%를 차지할 程度였다. 

그러나 2014年 953億 달러이던 中國의 韓國産 部品 輸入額은 2017年 887億 달러로 꺾였다. 中國의 總收入 中 所在部品의 比重도 46%로 낮아졌다. 中國은 2010年 以後 素材部品 R&D 投資를 大幅 늘렸고 輸入品 代身 自國産 中間財를 더 많이 쓰도록 慫慂했다. ‘部品에서 完製品까지’라는 三星의 戰略을 中國이 國家的으로 採擇한 셈이다. 中國 政府는 核心 資材 自給率을 2025年 70%로 끌어올릴 計劃을 갖고 있다. 

反面, 韓國의 境遇 싸고 質 좋은 中國産 素材에 對한 依存度가 높아지면서 國內 素材部品 産業이 固辭할 危機를 맞고 있다.

노르웨이 鰱魚의 敎訓

中國이 韓國의 最大 輸出 市場으로 浮上한 것은 韓中修交 10年次인 2003年이었다. 지난해 韓國의 總 輸出 5737億 달러 中 中國을 向한 輸出은 24.8%인 1421億 달러였다. 中國이 大體로 25% 程度의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輸出 依存度가 높은 韓國 經濟는 中國 經濟 狀況에 敏感할 수밖에 없다. 

實際로 最近 中國 對象의 中間財 輸出이 減少하고 있다. 中間財는 消費財와 資本財가 아닌 原資材, 燃料, 部品 等을 말한다. 美國 월스트리트저널은 2016年 “中國 企業이 製品을 만들 때 自國産 素材部品을 많이 쓰기 始作해 글로벌 貿易이 鈍化하고 있다”고 했다. 

中國은 加工貿易에서도 벗어나고 있다. 加工貿易이란 原材料나 半製品을 輸入해 加工한 뒤 完製品을 輸出하는 것이다. 中國은 값싼 勞動力을 武器로 1980~90年代 이를 積極 奬勵했다. 2000年代 들어 에너지 多消費에 따른 環境汚染이나 貿易黑字 擴大에 따른 通商 壓力이 發生하자 中國은 加工貿易을 制限하기 始作했다. 賃金 上昇에 따라 加工貿易의 利點도 줄어들었다. 中國 輸入에서 加工貿易이 차지하는 比重이 2005年 42%에서 2016年 25%로 下落했다. 

양평섭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先任硏究委員 等은 2015~16年 2年間 韓國의 對中國 加工貿易 輸出이 每年 15%씩 減少했다고 分析했다. 韓國 企業은 日本이나 臺灣 企業에 비해 加工貿易 方式을 一般 貿易으로 轉換하는 데 더딘 便이었고 그만큼 中國 輸出에 不便을 겪었다. 

事實 우리의 大衆 輸出 比重이 過度하게 높기 때문에 中國의 政策 變化가 우리 經濟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친다. 우리는 지난해 사드(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에 對한 中國의 報復을 봐왔다. 中國은 政治的 目的으로 經濟 報復을 하는 나라다. 

輸出의 25%, 外國 觀光客의 47%를 中國에 依存하는 韓國은 앞으로도 中國의 經濟 報復에 시달릴 可能性이 높다. 노르웨이, 베트남, 臺灣 事例를 留念해 볼 必要가 있다. 

노르웨이 노벨委員會가 2010年 中國 反體制 人士 류샤오보에게 노벨平和賞을 준 뒤 中國은 노르웨이産 鰱魚 輸入을 統制했다. 노르웨이産 鰱魚는 2010年 中國 消費의 92%를 차지했지만 곧 30%로 墜落했다. 노르웨이는 韓國과 유럽聯合(EU) 같은 새로운 市場을 開拓했고 홍콩을 통해 中國으로 迂廻 輸出했다. 

베트남도 中國으로부터 農産物 輸入 制裁를 받자 韓國 等으로 輸出을 늘려 對應했다. 臺灣은 2016年 차이잉원 總統이 獨立 旗幟를 들었다가 中國人 臺灣 觀光 制限 措置를 當했다. 그러자 韓國과 東南亞, 이슬람圈 觀光客을 誘致해 危機를 넘겼다. 우리나라도 中國 리스크를 줄이려면 市場 多邊化에 더 注力해야 한다.

中國의 金融 리스크, 地方負債, 不動産 거품

中國 內部의 危險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美·中 貿易 紛爭이 始作될 兆朕이 나타나고 있다. 中國은 輸出에 支障을 받으면 韓國産 素材部品이나 中間財 輸入을 더 줄일 것이다. 中國經濟時報가 經濟學者 100人에게 물어본 結果, 中國 經濟는 △金融 리스크 △地方負債 △民營企業의 衰退 △不動産 거품 △實物經濟 萎縮 △貧富隔差에 直面해 있다. 應答者의 70%는 이中 金融 리스크가 가장 深刻하다고 指摘했다. 이런 中國發 危機가 몰려올 때 韓國 輸出企業들은 적잖은 衝擊을 받을지 모른다. 過去 中國 進出 韓國 企業들은 中國 政府의 勞動 關聯 規制 强化만으로도 큰 被害를 봤다. 只今부터 中國 經濟 危機 可能性에 適切히 對備해야 한다. 

輸出은 우리만 잘하려고 해서 잘되지 않는다. 받아주는 輸入國이 골을 부릴 때도 적지 않다. 最近 中國의 非關稅障壁 發動, 美國의 韓美 FTA 再協商, 美國의 鐵鋼 쿼터 規制는 이런 輸入 制限 措置에 該當한다.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의 美國 優先主義는 特히 韓國의 通商 環境에 衝擊을 준다. 트럼프 政府는 6大 優先 課題로 △美國 于先 에너지 計劃 △美國 于先 外交政策 △일자리 創出과 成長 △美國 再建 △法秩序 回復 △모든 美國人을 위한 貿易協定을 提示했다. 通商에서 保護貿易主義가 具體化되고 있다. 트럼프 政府가 裝着한 强力한 武器 中 하나는 貿易擴張法 232條다. 이란-리비아 原油 輸出 禁止의 根據로 쓰이다 1995年 世界貿易機構(WTO) 發足 後 死文化된 것을 트럼프 大統領이 行政命令으로 부활시켰다. 올해 3月 ‘國家 安保’를 理由로 輸入 鐵鋼과 알루미늄에 高率의 關稅를 賦課하는 行政命令을 내린 것도 232條를 根據로 한 것이다.

美國 國民은 保護貿易 選好?

保護貿易主義는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以後의 世界的인 傾向性이다. 美國에서 오바마 政府 때도 貿易特惠延長法, 貿易促進法 같은 保護貿易主義 措置들이 나왔다. 눈여겨볼 대목은 一般 美國人이 貿易 自由化에 反感을 갖고 있다는 點이다. 世界銀行 컨설턴트인 크리스토프 라크너 等의 硏究에 따르면, 貿易 自由化의 結果로 中國, 印度, 泰國 같은 아시아 國家는 利益을 봤지만 先進國 勞動者의 所得은 停滯했거나 小幅 上昇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이 相對的으로 가난해진 美國人들이 保護貿易을 내세운 트럼프를 擁護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保護貿易의 단골 타깃이다. WTO에 따르면 韓國, 獨逸, 프랑스, 이탈리아, 中國, 日本 같은 經濟 規模가 크면서 輸出도 많이 하는 國家는 가장 많은 規制 措置를 받았다. 

올해 4月 基準, 韓國을 對象으로 하는 輸入 規制는 27個國 198件에 達한다. 美國(40), 印度(29), 터키(16), 中國(15)李 主로 提起했다. 品目別로는, 鐵鋼, 金屬, 化學에 全體의 4分의 3이 몰려 있다. 鐵鋼은 世界的으로 供給 超過 品目이고 韓國은 世界 6位 生産國이다. 이런 統計는 이제 새삼스러울 게 없다. 앞으로도 主要 國家에서 相當히 强한 保護貿易 措置가 斷行될 것이란 點을 常數로 놓고 對應해야 한다. 貿易으로 먹고사는 나라로서 通商 摩擦에 常時 對備해야 하는 것이다.

갈팡질팡하는 政府

하지만 現實은 갈팡질팡하는 政府가 눈에 들어올 뿐이다. 美國이 우리 鐵鋼에 取한 措置만 봐도 그렇다. 金鉉宗 通商交涉本部長은 3月 韓美 自由貿易協定(FTA) 改正 協商을 마치고 “鐵鋼 協商을 마무리해 對美 輸出 企業의 不確實性을 早期에 解消했다”고 自評했다. 그러나 美國은 韓國産 鐵鋼에 對한 關稅 免除를 發表한 다음 날 鐵鋼 선재 製品에 對해 41.1%의 反덤핑 關稅를 賦課했다. 그러자 政府는 “애初부터 個別的으로 進行된 事案” “實際 衝擊은 거의 없다”는 解明을 내놓았다. 局面이 바뀔 때마다 다른 說明을 하니 政府의 信賴度가 깎인다. 

金鉉宗 本部長은 2017年 “列强의 눈치를 보느라 輸出을 줄이고 輸入을 늘리겠다는 構想은 國益에 도움이 안 된다”고 强調했다. 그러나 結局 政府는 그 方法을 쓰고 말았다. 트럼프 大統領은 2017年 11月 訪韓해 文在寅 大統領으로부터 美國産 武器 購入 約束을 받아냈다고 자랑했다. 지난해 美國의 韓國 輸出額은 歷代 最高値를 記錄했다. 反面 韓國의 對美 黑字는 178億 달러로 大幅 減少했다. 

輸出 企業들과 韓國 經濟가 갈 길이 順坦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