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星 祕資金 關聯 暴露 는 2007年 三星그룹 의 祕資金 管理와 로비 內譯이 暴露된 事件이다.

暴露 內容 [ 編輯 ]

2007年 10月 29日 삼성그룹의 前職 法務팀長 김용철 은 天主敎 正義具現司祭團 과 함께 三星그룹 의 50餘億원의 祕資金을 自身이 管理해왔다고 暴露했다. 또한 檢察 및 市民團體에 對한 로비를 李健熙 會長이 直接 指示했다는 文件을 公開했으며 三星그룹 에서는 그러한 文件의 存在를 確認하였다. 以後 김용철 은 示唆IN 과 한겨레新聞 等의 인터뷰를 통해 三星그룹 의 祕資金 造成 方式과 全方位的 로비의 實體, 三星그룹 高位 任員들의 過度한 忠誠의 모습들을 公開했다. 新東亞 에서는 2005年 X파일 事件 當時 김용철과의 비보도 前提의 인터뷰를 나중에 報道하기도 했다. ^[1]

祕資金 造成 및 管理 [ 編輯 ]

김용철은 三星 戰略企劃室(舊 構造調整本部), 그 中 김인주 社長이 實質 權限을 가지고 李在鎔 時代를 열 것이라고 主張했다. 그는 三星그룹 이 系列社마다 祕資金 額數를 割當했고, 半導體 라인, 타워팰리스 工事 等에서 二重帳簿를 利用한 粉飾會計 를 통해 組織的으로 祕資金을 造成했으며, 關聯 資料는 100% 없앴다고 말했다. ^[2] 또 三星重工業 에서는 없는 배를 띄워놓은 것처럼 造作해 粉飾會計를 저질렀고, 삼성자동차 法定管理 記錄은 擔當 事務官을 買收해 불태워버렸다고 主張했다. ^[3]

또 그는 三星 本館 27層에 經營支援팀 가운데 極少數만이 接近 可能한 祕密 金庫가 있으며 안에는 各種 有價證券·衣類卷·商品券·순금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2] 또 그는 여기에 保管되는 祕資金 은 極히 一部分이며, 大部分은 戰略支援팀에서 前·現職 核心 任員 1000餘 名의 借名計座에 現金·株式·有價證券 等의 形態로 分散되어 있다고 主張했다. ^[2] 實際로 김용철 自身도 제대로 接近할 수 없는 自身 名義의 借名計座가 우리銀行 에 있었고, 이 計座에는 50億원臺의 現金과 株式이 들어있었다. ^[2]

會長 指示에 依한 全方位的 賂物 로비 [ 編輯 ]

天主敎正義具現司祭團과 김용철 이 함께 公開한 "會長 指示 事項"이라는 題目의 文件에서는 "호텔 割引券을 發行해서 돈 안받는 사람(추미애 議員 等)에게 주면 負擔 없지 않을까? 金融關係, 辯護士, 檢事, 判事, 國會議員 等 現金을 주기는 곤란하지만 호텔 割引券을 주면 效果가 있는 사람들에게 適用하면 좋을 것"이라는 글과 "와인을 잘 아는 사람에게 와인을 주면 效果的이니 따로 調査해볼 것. 아무리 嚴한 檢事, 判事라도 와인 몇 甁 줬다고 나중에 問題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글이 登場했다. 김용철 等은 이 文件이 2003年 11月 과 12月 그룹 構造調整本部에서 作成된 것이라고 밝혔다. ^[4] 김용철 은 이런 三星 의 로비에서 國會議員 , 檢察 , 言論, 甚至於는 百潭寺에 있던 全斗煥 까지 로비의 對象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1]

檢察 搜査 및 裁判 介入 [ 編輯 ]

大象그룹 祕資金 事件 [ 編輯 ]

김용철 은 李健熙 會長과 査頓이었던 大象그룹 임창욱 會長의 祕資金 事件에 對해 對象 搜査過程에 三星 側의 로비가 있었으며, 結局 "熱心히 한 檢事는 물먹고, 말아먹은 檢査는 잘 풀렸다"면서 原則대로 搜査하려 했던 송해은 部長은 左遷됐다고 말했다. ^[1]

2002年 大選 資金 搜査 [ 編輯 ]

김용철 은 2002年 大選 資金 搜査 當時 남기춘 檢事가 明洞 私債 市場을 뒤져 三星 債券을 찾아내 안대희 中搜部長에게 끝까지 李鶴洙 의 拘束을 主張했으나 結局 그 地點에서 搜査가 멈췄다고 말했다. ^[1]

三星 에버랜드 事件 로비 [ 編輯 ]

김용철 은 三星에버랜드 轉換社債 低價 發行과 關聯된 搜査에서 法務팀長으로서 所屬 辯護士들, 人員이 不足하면 關係史 辯護士들까지 動員해서 業務分擔을 하고 全體的으로 指揮를 했으며, 그룹 內 元老任員들에게는 自身이 直接 찾아가서 시나리오대로 陳述해 달라고 付託한 事例도 있다고 主張했다. ^[5]

김용철 은 에버랜드 事件 主任檢事 中 어떤 사람은 搜査 中 어린이날에 에버랜드 로 自己 家族들을 태우고 가서 接待 받으면서 空짜로 하루 終日 놀고 다음날 調査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5] 또, 김용철 은 이 檢事가 電話로 김용철 에게 삼성증권에서 펀드投資를 한 뒤 3000萬원의 損害를 봤다며 損失補塡을 要求해 補塡해줬다고 主張했다. ^[6]

또 그는 이 事件이 서울中央地檢 特需2部에 配當되었다가 2004年 6月 金融調査部로 넘어간 것에 對해, 이는 不法 大選資金 搜査에서 李鶴洙 의 拘束을 主張했던 남기춘 이 特殊2部長으로 赴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7]

正義具現司祭團 김인국 神父는 김용철 이 에버랜드 擔當 裁判長에게 갖다주라는 指示를 듣지 않아 會社를 나왔다고 主張했다.

中央日報 僞裝系列 分離 [ 編輯 ]

김용철 辯護士는 三星그룹 과 中央日報가 分離하겠다는 말을 여러番 했으나, 홍석현 이 大株主 持分을 살 돈이 없었기에 窮餘之策 끝에 李健熙 會長이 自身의 名義로 된 持分을 名義만 넘겨서 形式上으로만 分離했다고 말했다. 또 中央日報 가 三星그룹 과 分離되어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構造調整本部에서 隨時로 돈을 가져가며, 水害로 駐車場 補修工事 할 費用까지 가져갔다고 主張했다. ^[3]

祕資金 利用 美術品 購入 疑惑 [ 編輯 ]

김용철 은 祕資金 을 利用해서 三星 에서 購入한 美術品 리스트와 어떻게 外貨로 支給을 했는지를 整理해 놓은 文書를 公開했다. 또 2002年 當時 約 100億 원에 達하는 로이 리히텐슈타인 의 ' 幸福한 눈물 '을 直接 봤다는 李在鎔 의 確認이 있었다고 했다. ^[3]

삼성그룹의 公務員 人事에 對한 影響 [ 編輯 ]

김용철 은 三星그룹 이 公務員 人事에까지 影響을 준다고 主張했다. 김용철 은 公正去來委員長 은 連任에 失敗했고, 以後 제대로 된 자리를 얻지 못했고, 公正去來委員會 에 派遣된 한 檢事는 三星그룹 과 關聯한 調査를 始作하자마자 檢察로 불려들어가 좌천당했다고 말했다. 또 김용철 은 三星이 檢察總長 內定者 等을 비롯한 檢察 人事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主張했다. ^[2]

삼성그룹의 莫强한 情報力 [ 編輯 ]

김용철 은 三星 에서 참여연대의 內部 會議錄이 곧바로 入手되며, 自身이 放送社 記者에게 한 檢察에 關한 얘기가 다음날 構造本 팀長會議에서 公開的으로 言及돼 깜짝 놀라기도 했다고 말했다. ^[1]

다른 이들의 暴露 [ 編輯 ]

또한 2007年 11月 19日 , 前 靑瓦臺 民情首席室 法務祕書官人 辯護士 이용철이 靑瓦臺 在職 時節이던 2004年 에 三星 으로부터 500萬원을 傳達받았다가 되돌려준 적이 있다는 證言과 함께 當時 찍은 賂物 寫眞을 公開하기도 했다 ^[8] . 이용철이 描寫한 當時 狀況과 寫眞으로 드러난 賂物의 包裝 狀態 等이 김용철의 旣存 證言과 거의 一致한다는 分析도 있다 ^[9] . 그러나 三星 側은 김용철 의 暴露에 對하여 會社 次元의 組織的인 賂物 供與는 全혀 없었다고 反駁했다 ^[10] .

暴露의 背景과 過程 [ 編輯 ]

삼성그룹의 法曹界 人士 迎入 [ 編輯 ]

민주노동당 盧會燦 議員은 “ 2000年 以後 三星그룹 法務팀으로 進出한 前職 檢事 14名 中 企業搜査를 擔當한 特殊部 出身 檢事가 總 10名”이며 現在 三星 法務팀에서 일하는 L, S, K 前 檢査가 三星 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11]

檢察 或은 法院 出身의 人士로 三星 으로 轉職한 人物은 다음과 같다.

• 김용철 (檢事)
• 김은미 (判事) ^[12]
• 김상균 (判事) ^[13]
• 안덕호 (判事) ^[13]
• 성열우 (判事) ^[13]
• 이종왕 (檢事) ^[13]
• 서우정 (檢事) ^[13]
• 남영찬 (判事) ^[14]
• 金映豪 (檢事) ^[15]

삼성그룹의 轉職한 法曹界 社外理事는 다음과 같다.

• 송정호 (前 法務部長官) : 三星電機 社外理事
• 김종건 (前 法務部長官) : 제일기획 社外理事
• 최명부 (檢査) : 에스원 社外理事
• 김영철 (檢査) : 三星火災 社外理事
• 양삼승 (判事) : 前 大法院長 祕書室長
• 李榮愛 (判事) : 三星 關聯 財團 理事
• 고중석 (判事) : 前 憲法裁判所 裁判官, 三星重工業 社外理事

大型 로펌의 辯護士 [ 編輯 ]

辯護士로는 國內 屈指 로펌의 代表 辯護士들인 양삼승 ( 法務法人 化雨 )· 신영무 ( 法務法人 世宗 )· 이종욱 ( 法務法人 太平洋 ) 辯護士가 三星財團과 系列社의 監査와 理事로 登錄돼 있다.

참여연대의 問題 指摘 [ 編輯 ]

參與連帶 는 김상균 前 서울中央地方法院 部長判事의 境遇 在職 中에 李健熙 會長과 三星에버랜드가 關聯된 訴訟의 擔當 判事였는데 事件이 繫留 中인 狀態에서 2005年 2月 退職해 같은해 3月 三星電子 所屬 三星構造本 副社長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서우정 三星構造本 副社長 亦是 서울地檢 特殊1部長 在職 當時 李在鎔 氏가 連累된 三星에버랜드 CB 便法贈與 事件 을 搜査한 바 있는데, 2004年 12月 三星 構造本 副社長으로 就任한 것을 들어서 問題가 있다고 指摘해 왔다.

暴露의 過程 [ 編輯 ]

2007年 8月 ~ 9月 , 김용철 의 夫人은 三星 에 "성실하게 살고자 했던 男便이 三星 때문에 망가졌다"는 要旨의 便紙를 세 次例 보냈다. 한달 뒤인 10月 18日 김용철 은 天主敎 正義具現 全國司祭團 함세웅 新婦를 찾아갔고, 이에 對해 三星 은 積極的으로 對處하기 始作했다. ^[16] 김용철 은 10月 19日 밤 10時 頃 李鶴洙 室長과 김인주 社長이 蠶室에 있는 金 辯護士 前妻의 집을 訪問해, 1時間假量 門을 두드리다 갔다고 主張했다. ^[16] 또 김용철 은 10月 20日 ~ 10月 21日 李鶴洙 室長은 김용철 辯護士에게 携帶電話 文字 “金 辯護士 우리 서로 좋았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나는 金 辯護士와 이렇게 될 만한 問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뭐든지 풀어보면 서로 有益할 것입니다. 肯定的인 判斷을 期待합니다.”라는 內容의 文字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16]

暴露의 動機 [ 編輯 ]

2007年 11月 5日 김용철 은 2次 記者會見에서 三星 의 經營陣이 돈의 힘으로 神聖한 法曹를 오염시켰고, 自身을 新聞記事를 理由로 法務法人에서 내쫓았으며, 아내와 살고자 하는 素朴한 꿈조차 짓밟았다며 暴露의 動機를 밝혔다.

暴露 以後 [ 編輯 ]

삼성그룹의 反駁 [ 編輯 ]

2007年 11月 5日 28쪽짜리 反駁 資料에서 三星은 김용철 辯護士의 主張들을 反駁했다.

三星은 이 文書를 통해 祕資金 과 粉飾會計의 存在를 否認했고, 借名計座 는 構造本 時節 同僚의 付託으로 만든 것이며, 檢察과 法院에 對한 로비도 根據 없다고 말했다. 또 提示된 文件의 內容도 團地 檢討하는 次元이었으며, 企業 法務室에서 搜査를 妨害하거나 僞證 敎唆한 적 없고, 에버랜드 判事에 30億을 갖다주라고 했다는 指示도 事實關係가 맞지 않다고 主張했다.

祕資金 疑惑 特別 檢査 [ 編輯 ]

以後 三星 特檢法 이 발의, 通過되어 關聯者들이 調査되었으나, 結局 特檢은 三星 에버랜드 事件 과 三星SDS 事件 , 三星火災 橫領 및 證據湮滅 事件만을 起訴한 채 나머지 大部分의 疑惑에 對해서는 不起訴 處分을 내렸다. 一角에선 搜査의 範圍가 너무 廣範圍해 地方 檢事에게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그대로 搜査를 終結 後 主要 關聯者들을 不拘束 立件하는데 그쳐 " 免罪符 特檢"이라는 非難이 있었다. ^[17]

裁判 [ 編輯 ]

1, 2審 裁判에서는 허태학, 박노빈 에버랜드 前, 現職 社長들이 被告人인 三星 에버랜드 事件 에 對해서는 有罪를, 李健熙 會長 等이 被告人인 三星SDS 事件 에 對해서는 無罪를 내렸으나, 大法院에서는 節次上의 問題가 없음을 들어 에버랜드 事件 에 對해 無罪를, 三星SDS 事件 에 對해 有罪趣旨로 破棄 歡送을 하도록 했다.

關聯 人物의 疏明 [ 編輯 ]

이귀남 은 法務長官 任命을 위한 聽聞會에서 김용철 辯護士의 三星 祕資金 事件을 暴露할 當時 `떡값 檢事'로 指目된 데 對해서는 "事實과 다르다"고 否認했다.

天主敎 正義具現 司祭團의 役割 [ 編輯 ]

天主敎 信者들은 勿論 같이 活動했던 民主化 運動家와 政府 高位 官僚들까지 나서 三星 의 입이 되어 暴露를 挽留했으며 甚至於 現職 最高位級 官僚도 說得을 위해 찾아왔으나 司祭團은 이를 무릅쓰고 發表를 强行하였다. ^[18]

司祭團 代表를 맡고 있는 전종훈 神父는 “20年 前 獨裁 政權에 맞섰던 司祭團이 이제는 經濟 民主主義와 經濟 正義를 위해 나섰다. ‘資本 獨裁’에 맞서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같이 보기 [ 編輯 ]

• 김용철 辯護士
• 天主敎正義具現全國司祭團
• 《 三星을 생각한다 》 - 김용철의 冊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