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고 (論告)는 最後 辯論 의 하나로, 公判 節次에 있어서 被告人 新聞과 證據調査의 終了 後 檢事 가 事實 및 法律 適用에 關한 意見을 陳述하는 것을 말한다. ^{[1] [2]} 起訴 된 事實이 어느 證據 에 依해 認定되는가, 適用法曹는 어떤 것인가, 兄 은 어느 程度에 相當하는가 等이 論告의 內容이 된다. 論告 中에서 檢事의 刑罰 의 種類 및 그 量에 對한 意見 陳述을 求刑이라고 한다. 이는 檢事의 見解일 뿐이고 法院 은 이에 拘束되지 않고 判決을 내린다. 檢事의 出席없이 改正한 境遇에는 公訴狀의 記載事項에 있는 것을 意見陳述로 看做한다. ^{[1] [2]}

各州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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