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文書는 大韓民國 의 不穩 書籍 에 對한 것이다. 不穩 書籍 (不穩書籍)은 不溫한 史上 을 담은 冊 을 의미하며, 이러한 書籍의 出版, 熱毒, 搬入 等은 禁止되는 境遇가 있다. 이때는 禁止書籍 (簡單히 禁書 )이라고도 하는데, 不穩書籍은 禁書 中에서도 特히 思想的 理由로 禁止된 書籍을 가리킨다. 國家保安法 相議 利敵表現物 의 一種으로 볼 수 있으나, 法的 判斷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過去 冷戰 下에서 反共主義 가 强調되던 時節에는 不穩 書籍의 範圍도 넓고 處罰도 嚴格하였다. 2008年 國防部가 指定한 不穩書籍은 選定 基準과 性向에 對해서 많은 論難을 일으켰다. 映畫 ' 辯護人 '(2013)에서 不穩書籍을 읽은 嫌疑로 法에 따라 處罰받는 場面이 나온다.

인터넷과 禁書 [ 編輯 ]

過去에는 特定 歷史 資料가 運動圈 學生 및 社會科學 을 專攻하는 敎授와 硏究員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流通되었다．그러나 인터넷이 普遍化되면서 過去의 '禁書'였던 書籍과 資料들을 쉽게 求할 수 있게 되었다. ^[1]

時代別 關聯 事件 [ 編輯 ]

2001年 矯導所 禁書目錄 廢棄 [ 編輯 ]

不穩書籍 이라는 理由로 矯導所 나 拘置所 에 搬入이 禁止되던 '熱讀不許 圖書目錄'李 2001年 廢棄되었다. ^[2]

2008年 國防部 指定 [ 編輯 ]

國防部 는 지난 2008 年 7月 末 國軍機務司令官으로부터 한총련 이 國軍將兵에게 反政府·反美 意識化 事業을 强化하기 위해 現役 將兵에게 '圖書 보내기 運動'을 推進한다는 情報報告를 받았다. ^[3] 그래서 國防部 는 한총련 이 보내려고 한 圖書目錄을 入手해 再分類해서 23卷을 不穩書籍으로 指定했다. ^[4] 이에 對해 한총련 所屬 大學生 20名은 지난 8月 1日 國防部 廳舍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 한총련 이 軍隊에 冊보내기 運動을 計劃했다는 것은 事實無根”이라고 主張했다. ^[5] 選定된 冊들은 軍內로 搬入禁止 및 回收措置된다. 該當 書籍들은 選定 以後 오히려 販賣量이 늘었으며, 인터넷 書店 을 中心으로 最高 10倍까지 販賣量이 急增하였다. ^[6] 한便, 國防部는 '不穩書籍'이라는 名稱을 '將兵 精神 敎育에 不適合한 書籍'으로 變更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7] 이에 對해 美國의 言語學者 노엄 촘스키 는 "不穩書籍 販賣量 增加는 韓國人들의 樣式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國防部가 自由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統制하려 하는 것은 不幸한 일" 이라고 批判했다. ^[8]

二重 《地上에 숟가락 하나》는 MBC 느낌標 에서 勸奬圖書로 뽑힌 바 있고, 《나쁜 사마리아人들》은 2007年 10萬 部 以上 販賣되었으며, 《北韓의 우리式 文化》는 大學 敎養敎材로 널리 쓰이고 있다. ^[4] 또한, 《大韓民國史》는 著者가 한겨레21 에 連載하였던 글을 엮은 冊이다.

노엄 촘스키의 이메일 [ 編輯 ]

이 目錄에서 두 卷의 冊이 包含되었던 노엄 촘스키 는 國防部 指定 不穩圖書를 읽으며 생각을 하려는 目的으로 開設된 포털사이트 다음 의 카페 '不穩圖書를 읽는 사람들의 놀이터'의 運營者가 지난달 이메일로 國防部의 不穩書籍 指定에 對한 意見을 물은데 對한 答信에 "自由를 두려워하고 思想과 表現을 統制하려는 이들이 늘常 있게 마련이며 (大韓民國의) 國防部가 그 隊列에 合流한 것은 不幸한 일이다. 아마도 國防部를 '自由와 民主主義에 對抗하는 部署(Ministry of Defense against Freedom and Democracy)'로 改名해야할 것 같다." 等을 적으며 國防部에 對해 强度높은 批判을 하고, 自身의 冊들은 콘스탄틴 체르넨코 移轉 蘇聯 에서도 禁止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카페 會員들에게 韓國人의 큰 成果를 뒤집으려는 努力에 對抗하는 當身들의 거리낌없고 勇氣있는 抵抗을 알게 돼 매우 기쁘다, 當身들의 매우 重要한 作業에 큰 成功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9] [10]}

訴訟 [ 編輯 ]

• 2008年 10月 27日 13卷의 著者 및 出版社는 國防部를 相對로 訴訟을 냈다. 訴訟의 爭點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禁書 措置가 憲法 이 禁止한 檢閱 行爲로서 言論出版의 自由 를 侵害한 것인가 하는 點이고, 둘째는 著者와 出版社의 性向을 社會主義 讚揚이나 反美主義 로 낙인찍고 이를 公表해 名譽를 毁損한 것인가 하는 點이다. ^[11] 하지만 2012年 5月 31日 서울중앙지법은 두 가지 爭點에 對해 모두 "理由 없다"며 棄却 決定을 내렸다. 하지만 法院은 具體的으로 어떤 冊의 어떤 內容이 不溫한 지에 對한 判斷은 하지 않았다. ^[12]
• 2013年 5月 에 서울高法 民事13部(部長判事 안철상)는 3日 실천문학, 후마니타스 等 出版社 10곳과 홍세화氏, 하종강氏 等 著者 11名이 國家를 相對로 낸 2億餘원의 損害賠償 請求訴訟 抗訴審에서 原審과 같이 原告 敗訴 判決했다. 裁判部는 "國防部의 處分은 思想과 意見에 對해 그 內容을 基準으로 選別한 措置로 볼 수 있다"면서도 "出版이나 軍部隊 밖 流通을 制約하는 것이 아니고 史上·意見의 發表를 一般的으로 禁止한 것도 아니므로 憲法에서 禁止하는 '檢閱'로 볼 수 없다"고 判斷했다. 또 "國防部의 處分이 表現의 自由를 위축시키는 效果는 있지만 이를 侵害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一般 國民들도 우리나라의 특수한 安保現實에 따라 現役 將兵들에게만 適用되는 一部 制限으로 認識할 것이므로 處分의 對象이 된 冊의 閱覽·所持를 꺼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

憲法 訴願 및 懲戒 [ 編輯 ]

2008年 10月 軍 法務官 7名은, 國防部가 不穩書籍 目錄을 指定한 것이 學問의 自由 等 基本權을 侵害한다며 憲法訴願을 냈다. 國防部는 2009年 3月 18日 軍 威信 失墜, 紀綱 紊亂, 服從義務 違反, 將校品位 損傷 等을 理由로 軍 法務官 2名( 지영준 少領, 박지웅 大尉)에게 罷免 懲戒를 내렸다. (7名 中 다른 2名은 소를 取下했고, 나머지 3名은 減俸 謹愼 懲戒를 받았다.) ^{[13] [14]}

2009年 5月 25日 憲法裁判所 大審判定에서 公開辯論이 열렸다. 이 公開辯論에서 請求人 側은 이 措置가 알권리와 良心의 自由를 侵害하고 있다며 大統領令으로 服務規律을 定할 수 있게 한 條項은 憲法上 包括委任禁止의 原則 에 違背된다고 主張했으며, 國防部 側은 軍人이 特殊 身分임을 勘案할 때 不穩書籍 指定이 國家安保를 위해 不可避한 措置라고 反駁했다. ^{[15] [16]}

2010年 10月 28日, 憲法裁判所는 "該當 條項은 軍의 精神戰力을 保護하기 위한 것으로 目的의 正當性이 認定된다"는 根據로 國防部의 現行 軍人服務規律(第16條 2項)에 對해 合憲 決定을 내렸다.

2011年 8月 16日 法院은 罷免 取消 決定을 내렸다. 法院은 "池氏는 軍法務官 試驗 合格 後 8年間 君을 위해 寄與했는데 罷免되면 辯護士 資格을 取得할 수 없어 旣得權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朴氏도 5年間 辯護士나 公務員이 될 수 없다."며 "罷免 處分은 懲戒 裁量權을 逸脫ㆍ濫用해 違法하다"고 判決했다. ^[17]

2011年 指定 [ 編輯 ]

空軍 戰鬪飛行團에서 別途로 19卷을 追加하였으며, '不穩書籍'이라는 名稱代身 '將兵 精神戰力 强化에 不適合한 書籍'을 使用하였다. ^[18]

같이 보기 [ 編輯 ]

• 禁書
• 國家保安法 - 利敵 表現物
• 全體主義
  • 파시즘
• 自由 - 自由主義 - 表現의 自由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