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 運動 (選擧運動, 英語 : election campaign )은 選擧 때 어느 候補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有權者들을 相對로 벌이는 政治 活動이다.

種類 [ 編輯 ]

選擧壁報

候補의 寫眞,이름 및 所屬政黨 或은 無所屬와 그 事實을 알리는 畿湖를 記載한 事項을 選擧區 內의 일정한 場所에 壁報로 附着한다.

選擧公報

公約을 冊子로 印刷 하여 有權者 들에게 郵便으로 發送한다.

選擧公約서

公約을 印刷 한 書類를 有權者 들에게 分配한다.

懸垂幕

出馬 事實을 알리는 懸垂幕을 該當 選擧區에 내거는 일로 1名의 候補當 選擧區 내 邑·麵·洞마다 1枚의 懸垂幕을 揭示할 수 있다.;신문광고: 新聞에 記載하여 公約 과 當選時 政策을 알리는 廣告이다.

放送廣告

放送에 出演하여 公約 과 當選時 政策을 알리는 廣告이다.

放送演說

放送에 出演하여 公約 과 當選時 政策을 演說하는 일이다. 放送廣告와 달리 候補가 演說한다는 點이 다르다.

經歷放送

寫眞 ·聲明·記號·年齡·所屬 正當 (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 및 職業 等 經歷을 有權者 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하는 放送 이다.

對談 및 討論會

같은 選擧區 에 함께 出馬한 候補들끼리 만나서 公約 과 當選時 政策에 對한 對談 및 討論을 한다.

年齡 [ 編輯 ]

國民 19歲 以上인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年齡이며, 18歲 未滿의 未成年者는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判例 [ 編輯 ]

黨內競選을 위한 行爲는 選擧運動이 아님 [ 編輯 ]

• 公職選擧法上 ‘選擧運動’은 公職選擧에서의 當選 또는 落選을 위한 行爲를 말하고, 公職選擧에 出馬할 政黨 推薦 候補者를 選出하기 위한 黨內競選에서의 當選 또는 落選을 위한 行爲는 ‘選擧運動’에 該當하지 아니하며, 다만 黨內競選에서의 當選 또는 落選을 위한 行爲라는 口實로 實質的으로는 公職選擧에서의 當選 또는 落選을 위한 行爲를 하는 것으로 評價할 수 있는 例外的인 境遇에 한하여 그 範圍 內에서 選擧運動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公職選擧法 第57條의3 第1項은 “政黨이 黨員과 黨員이 아닌 者에게 投票權을 附與하여 實施하는 黨內競選에서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方法 外의 方法으로 競選運動을 할 수 없다.”고 規定함으로써 制限的으로나마 黨內競選 過程에서 黨員뿐만 아니라 競選選擧人團으로 登錄될 可能性이 있는 黨員 아닌 一般 有權者를 相對로 한 競選運動을 許容하고 있는 點을 考慮하면, 黨內競選에서의 當選 또는 落選을 위한 行爲에 附隨的으로 公職選擧에서의 當選 또는 落選을 圖謀하고자 하는 醫師가 包含되어 있다는 司正만으로 그와 같은 行爲가 ‘選擧運動’에 該當하는 것으로 섣불리 斷定하여서는 아니 된다. ^[1]

選擧運動의 自由 [ 編輯 ]

選擧란 憲法 第1條의 國民主權注意에 기초한 國民의 主權的 意思의 表現이다. 이에 따라 그 選擧에 參與하는 모든 國民은 選擧運動의 自由를 享有하는 바, 이는 憲法, 第21條의 表現의 自由의 한 內容으로서 政治的 表現의 自由에 該當하며, 憲法 第24條의 選擧權의 重要한 內容을 이룬다. 따라서 選擧運動의 自由를 制限하는 立法은 嚴格한 審査基準이 適用된다. 一般 國民의 選擧運動의 自由를 지나치게 制限하는 것은 違憲이다 ^[2]

選擧運動의 期間制限 [ 編輯 ]

期間의 制限없이 選擧運動을 無限定 許容할 境遇에는 候補者間의 지나친 競爭이 選擧管理의 困難으로 이어져 不正行爲의 發生을 막기 어렵게 된다. 또한 候補者 間의 無理한 競爭의 長期化는 經費와 努力이 지나치게 들어 社會經濟的으로 많은 損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候補者 間의 經濟力 差異에 따른 不公平이 생기게 되고 아울러 莫大한 選擧費用을 마련할 수 없는 有能한 新參 候補者의 立候補의 機會를 빼앗는 結果를 가져올 수 있다. 公職選擧法 第59條 第1號에서 定하는 選擧運動의 期間制限은 制限의 立法目的, 制限의 內容, 우리 나라에서의 選擧의 太陽, 現實的 必要性 等을 考慮할 때 必要하고도 合理的인 制限이며, 豫備候補者의 配偶者인 請求人의 選擧運動의 自由를 형해화할 程度로 過度하게 制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各州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 選擧
• 選擧法
• 選擧犯罪
• 落選運動
• 마이크로타겟팅 ( en:Microtargeting )
  • 다이렉트 마케팅 ( en:Direct marketing )
  • 데이터 마이닝
  • 內로우캐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