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은 大韓民國의 法曹人 , 檢事 利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第2次長檢事이다.

生涯 [ 編輯 ]

1971年 慶南 통영시 산양면 金評마을에서 태어났다. 金評마을은 尹錫悅 大統領에게 鰐魚上이고, 한동훈 法務部長官에게 원숭이相이라 評했던 백재권 敎授가 '鳳凰 或은 工作‘李 알을 품고 있는 形局의 鳳凰抱卵(鳳凰抱卵) 名當'이라 評했던 곳이다. ^[1]

陸軍 兵長 轉役 後 1999年 第41回 司法試驗에 合格하고, 2000年에 高麗大學校 法學科를 卒業하였다. 2002年에 司法硏修院 第31期로 修了 後 바로 서울中央地檢 檢事로서 任官했다.

初任知人 서울 中央地檢 勤務時 `이미테이션 觀光'에 商標法 違反 搜査 ^[2] 超大型 不法 多段階 販賣組織 會長 朱水道 搜査參與 ^[3] 多段階 SMK 實所有主 이광남 拘束搜査 ^[4] 等에 參與한다.

2004年 두番째 赴任地인 公主支廳 檢事時節 17代 總選 當選者였던 열린우리당 오시덕 當選者를 7名의 選擧運動員들에게 2,600萬원의 活動費를 支給한 뒤 有權者들에게 金品과 饗應을 提供하도록 한 嫌疑로 起訴한다. ^{[5] [6]}

2012年 週 호치민 總領事館에 派遣되었다.

2017年 赴任한 密陽支廳長 在職時 부곡하와이 關聯 搜査를 하였다. ^[7]

2018年 1月 26日 發生하여 死亡 50名, 負傷 109名 等 死傷者가 159名이나 發生한 密陽 世宗病院 火災 事故 搜査를 擔當하였다. 이와 關聯해 法人 理事長 孫某(56)氏, 世宗病院 總務課長이자 消防安全管理者 金某(38)氏, 世宗病院 行政理事 于某(59·女)氏 等 3名을 拘束起訴하고, 病院長 석모(53)氏, 密陽市 保健所 公務員 1名과 前職 密陽市 保健所 公務員 1名 等 9名을 不拘束 起訴한다. ^[8]

2018年 押留를 避하려고 巨額의 賣出을 빼돌리고 登記任員에 不過한 오너 一家에게 長期間 巨額의 給與를 준 嫌疑(特磬法上 背任, 强制執行免脫 및 與信專門金融業法 違反)로 L리조트 그룹 關聯者들을 起訴한다. ^[9]

2019年 尹錫悅 檢察總長 就任 後 이원석 (法曹人) 企劃調整部長과 大檢 政策企劃科長으로써 함께 勤務하였다. 秋美愛 法務部長官 等이 剛하게 檢察改革을 推進하던 때로 尹錫悅 檢察總長의 立場을 法務部에 傳하는 等의 役割을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任期 後 中央地檢 配置를 要請한 尹錫悅 總長의 意見을 無視하고 西部地檢에 配置되어 尹錫悅 當時 檢察總長이 대노한 바 있다고 한다. ^[10]

2020年 10月 29日 박현철은 서울서부지검 刑事1部 部長檢事로써 講義 中 日本軍 慰安婦를 ‘賣春’이라는 趣旨로 言及한 柳錫春 前 연세대 敎授를 名譽毁損 嫌疑로 不拘束 起訴한다. ^[11]

2020年 12月 1日 서울西部地方檢察廳 (檢事長:노정연)은 市民團體 '法治主義 바로 세우기 行動連帶'(法세連)李 秋美愛 長官을 "尹錫悅 檢察總長에 對해 職務排除 및 懲戒 請求, 搜査 依賴를 한 것은 權限을 濫用하여 總長의 權利行使를 妨害하고 監察 關係者들에게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로 告發하고, 沈在哲 檢察局長, 박은정 監察擔當官 等이 " 事實上 大檢 監察部의 押收搜索을 現場에서 指揮했고, 조남관 檢察總長 職務代行에게 押收搜索 請求 事實을 알리지 않고 決裁도 받지 않은 狀態로 押收搜索을 進行한 것은 違法"이라며 職權濫用 嫌疑로 告發한 事件에 對해 刑事1部(박현철 部長檢事)에 配當하여 搜査에 着手하였다. ^[12]

2021年 5月 3日 西部地檢 刑事 第1部長檢事로써 ' 한동훈 檢事長(法務硏修院 硏究委員) 名譽를 毁損한 嫌疑'로 柳時敏 盧武鉉財團 理事長을 不拘束 起訴한다. ^[13]

2022年 서울중앙지검 刑事 第2部長檢事로써 △食品·保健·醫療·原料·製造物 缺陷 事件 重大災害 專擔檢事로 任命된다. ^[14]

2021年 9月 14日 서울중앙지검 刑事2部長檢事 박현철은 홍원식 前 南陽乳業 會長과 南陽乳業 職員 2名, 한 弘報代行業體 代表를 2019年 3月부터 7月까지 弘報代行社를 통해 인터넷에서 他人의 아이디로 “牛乳에서 쇠 맛이 난다” “牛乳 成分이 疑心된다” 等 虛僞事實을 인터넷 揭示板과 育兒情報 카페에 每日乳業 製品을 誹謗하는 댓글을 달도록 指示한 業務妨害와 情報通信網法上 情報通信網侵害 嫌疑로 罰金刑에 略式起訴한다. 南陽乳業 法人도 洪 前 會長과 함께 略式起訴됐다. ^[15]

2022年 5月 6日 서울中央地檢 박현철 刑事2部長檢事는 韓明淑 前 國務總理 謀害僞證 事件과 關聯해 公務上祕密漏泄 嫌疑로 告發된 林恩貞 擔當官 事件에서 高位公職者犯罪 嫌疑가 發見돼 公搜處法 25兆 2項에 따라 事件을 移牒한다. ^[16]

2022年 6月 28日 이루어진 檢察人事에서 大檢察廳 代辯人에 任命되었다.

2023年 6月, 大檢察廳 檢察放送 유튜브 채널을 檢察나우 로 리런칭했다. 또한 國民들에게 한결 가까이 다가가라는 이원석 檢察總長의 哲學을 反映하여, 檢察搜査官이 豫算을 들이지 않고 만든 檢察티콘을 出市하여 10分 만에 동이나게 하였다.

代辯人 時節 이원석 檢察總長의 淸廉 講義 및 새내기 檢査 對象 講義 等의 유튜브 講義 및 多數의 쇼츠를 製作하여 弘報하였다. 그 中 國民과의 疏通에 關心이 많은 이원석 總長의 意中을 反映하여 代辯人室에서 主管하여 淸廉 크로스워드 퍼즐 퀴즈 行事를 進行하기도 하였는데, 이 퀴즈는 이 總長이 直接 出題하였다고 한다.

2023年 9月 20日에 實施한 檢察 中間幹部 人事에서 2023年 9月 25日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第2次長檢事로 榮轉하였다.

餘談 [ 編輯 ]

尹錫悅 大統領에게 鰐魚上이고, 한동훈 法務部長官에게 원숭이相이라 評했던 백재권 敎授가 '鳳凰 或은 工作이 알을 품고 있는 形局의 鳳凰抱卵(鳳凰抱卵) 名當'이라 評했던 金評마을(統營) 出身으로 이영남 辯護士는 아랫담, 박현철 檢査는 웃담 出身이라고 한다.

代辯人 時節 이원석 (法曹人) 檢察總長의 主要 幹部 中 檢察硏究官 等으로 가장 긴 大檢察廳 勤務 經歷을 자랑했다.

大檢察廳 內 主要 '企劃通'으로 評價받는다고 한다.

大檢察廳 硏究官 時節 公正去來 等 企業關聯 搜査에 關해 主要 經歷을 쌓은 바 있다고 한다. 尹錫悅 檢察總長 時節부터 檢察이 關心을 가져온 公正去來委員會의 專屬告發制度, 談合事件 調査 協力 方案 等과 함께 大檢 內 公正去來 事件 指揮部 新設 等에 對한 意見을 내온 바 있다고 한다.

情報分野 블루벨트 引證 檢査이다.

한동훈 名譽毁損 嫌疑로 柳時敏 作家를 起訴했다. 이를 通해 한동훈 復歸의 기틀을 마련해주었다고 評價된다. 이 裁判에 한동훈 이 出席하면서 그 有名한 ' 한동훈 의 4分 入덕 스피치' 映像이 만들어진다. ^[17]

大檢察廳 代辯人 赴任 以後 2017年 以後 죽어있던 大檢察廳 트위터 計定이 살아나는 等 SNS 弘報가 活潑해지고 있으며, 大檢放送에 펭수가 出現하는 等 多角度로 能力을 發揮하고 있다. 이로 因해 2023年 4月 現在 大檢放送 유튜브의 購讀者數가 4萬名을 넘은 바 있다.

2023年 6月 檢察放送을 檢察나우라는 名稱으로 再런칭한다.

經歷 [ 編輯 ]

• 1990.2. 統營高等學校 卒業
• 1999.11. 第41回 司法試驗 合格
• 2000.2. 高麗大學校 法學科 卒業 (92學番)
• 2002.2. 司法硏修院 修了(第31期)
• 2002.2~2004.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檢事 新規任用
• 2004.2~2006.2 大田地方檢察廳 公主支廳 檢事
• 2006.2~2008.2 濟州地方檢察廳 檢事
• 2008.2~2010.2 昌原地方檢察廳 檢事
• 2010.2~2012.2 法務部 犯罪豫防企劃과 檢事
• 2012.2~2013.2 週 호치민 總領事館 派遣
• 2013.2~2014.2 서울西部地方檢察廳 檢事 (派遣 復歸)
• 2014.2~2014.8 大檢察廳 檢察硏究官 職務代理
• 2014.2~2017.8 大檢察廳 檢察硏究官
• 2017.8~2018.7 第57代 昌原地方檢察廳 密陽支廳 支廳長
• 2018.8~2019.8 서울北部地方檢察廳 企業·不動産犯罪專擔部(刑事制6部) 部長檢事
• 2019.8~2020.9 大檢察廳 政策企劃과 誇張 (尹錫悅 大檢察廳 總長 時期)
• 2020.9~2021.7 서울西部地方檢察廳 刑事制1部 部長檢事
• 2021.7~202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刑事制2部 部長檢事 (食品·保健·醫療·原料·製造物 缺陷 事件 重大災害 專擔檢事)
• 2022.7~2023.9. 大檢察廳 代辯人
• 2023.9~現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第2次長檢事. (傘下擔當 : 金融·企業犯罪專擔部(刑事制7部), 建設·不動産犯罪專擔部(刑事制8部) 保險·射倖行爲犯罪專擔部(刑事制9部),租稅犯罪調査部, 女性兒童犯罪調査第1部, 女性兒童犯罪調査第2部, 共販制2部, 共販制3部, 重要經濟犯罪調査團, 事務局.)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