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星 祕資金 疑惑 關聯 特別檢事 (簡單히 三星 特檢 )은 2007年 11月 23日 國會 에서 通過된 삼성그룹의 不法祕資金 疑惑 을 搜査하기 위한 ' 三星 祕資金 疑惑關聯 特別檢事의 任命 等에 關한 法律 '에 依하여 實施되게 되었다.

關聯 事件 [ 編輯 ]

" 三星 祕資金 疑惑關聯 特別檢事의 任命 等에 關한 法律 "에서는 三星 特檢의 搜査 範圍를 三星의 支配權 承繼와 關聯된 告訴, 告發된 4個의 事件 및 김용철 辯護士가 主張한 祕資金 造成과 로비疑惑으로 限定했다. 여기서 言及된 4個의 事件은 서울 通信技術과 三星 에버랜드의 轉換社債 發行 , 三星SDS 新株引受權附社債 低價 配定 事件 , e三星의 會社 持分去來 等이다. ^[1]

三星 祕資金 造成 및 로비 疑惑 [ 編輯 ]

三星 에버랜드 轉換社債 發行 [ 編輯 ]

1996年 12月 三星 에버랜드가 轉換社債를 歇값에 發行해 李在鎔을 除外한 97%의 株主가 轉換社債를 引受 直後 失權함으로써 李在鎔이 集中的으로 轉換社債를 가질 수 있었던 事件이다. 2000年 6月 法學敎授 43名이 李健熙 會長 等을 業務上 背任 嫌疑로 告發하였으나, 檢察은 2003年 12月 公訴時效를 하루 앞두고 輿論에 떠밀려 李健熙 會長을 除外한 허태학 , 박노빈 前 現職 에버랜드 社長만을 不拘束 起訴했다. 1審과 2審에서 모두 有罪를 宣告받았으나, 大法院은 轉換社債 發行 過程에서 形式的으로 株主 配定方式을 取했기 때문에 會社에 끼친 損害가 없다며 無罪를 宣告했다.

三星SDS 新株引受權附社債 低價 配定 事件 [ 編輯 ]

1999年 2月 當時 非上場會社였던 三星SDS의 理事會는 三星SDS의 新株引受權附社債 (BW)를 이재용氏 等에게 發行하면서 市場 價格에 비해 훨씬 低廉한 價格에 三星SDS 株式을 引受할 수 있게 했고, 이에 對해 1999年 참여연대는 三星SDS 理事들을 背任嫌疑로 告發했다. ^[2]

이 事件은 檢察에 依해 6番 不起訴되었고 結局 김용철 辯護士의 良心宣言 後 制定된 三星 祕資金 疑惑 關聯 特別檢事의 任命 等에 關한 法律 에 따라 特別檢事 조준웅이 任命된 뒤, 特檢의 起訴로 心理가 始作되었다.

서울通信技術의 轉換社債 發行 [ 編輯 ]

1996年 11月 非上場 三星系列社인 서울通信技術은 株當 5千원에 總 20億원어치의 轉換社債를 發行했고, 李在鎔 은 이 中 75% 以上인 15億 2千萬원어치를 引受하고, 12月 10日 모두 株式으로 轉換한다. 李在鎔 이 株當 5千원에 株式을 買入한 것과 달리 三星電子 는 12月 4日 서울通信技術 의 株式을 旣存 株主로부터 株當 1萬 9千원에 20萬株를 사들인다. 參考로 서울通信技術의 95年 末 株當 純資産價値는 1萬5千원에 肉薄했으며, 週當 純利益도 1萬124원에 達했다. 에버랜드의 轉換社債 發行과 時機나 方法(非上場 系列社를 利用한 經營權 承繼)으로나 매우 類似하다. ^[3]

서울通信技術의 會社 賣出은 95年 393億원에서 2005年 10月 21日 2911億원으로 7倍 以上 늘었다. ^[3] 三星電子 는 98年과 99年에 걸쳐 構造調整을 進行하며 홈네트워크 事業關聯 資産 및 事業權 一切를 99年 서울通信技術에 讓渡했고, 참여연대는 이에 對해 大韓民國 公正去來委員會 에 調査를 要請했다. 1999年 末 서울通信技術이 三星電子와 맺고 있는 賣出去來는 60%에 達한다. ^[4]

2005年 10月 31日 참여연대는 서울通信技術의 任員들을 背任嫌疑로 三星SDS 事件과 함께 告發했고 ^[5] , 2006年 11月 14日 서울中央地檢 은 李在鎔 의 利得額이 50億을 넘지 않을 境遇 公訴時效가 7年(넘을 境遇 10年)이며, 李在鎔 의 利得額이 50億을 넘는다고 斷定하기 어렵다는 理由로 不起訴處分했다. 三星 特檢은 이 記錄을 引受해 調査했으나, 三星 特檢의 調査 當時 10年의 公訴時效 亦是 完成되었기에 不起訴處分했다. ^[6]

e三星의 會社 持分 去來 [ 編輯 ]

2000年 5月 李在鎔 은 인터넷 部門 事業에 뛰어들어 三星의 인터넷 事業의 持株會社格인 e三星 持分의 60% 等 各種 인터넷 企業의 持分을 取得한다. (三星SDS와 에버랜드가 20%,任職員이 20%의 持分 所有) ^[7] 2000年 9月 28日 참여연대는 大韓民國 公正去來委員會 에 이재용氏가 最大 株主로 알려진 인터넷 벤처企業들(e三星, e三星인터내셔널,cgl.com, ㈜뱅크풀,㈜價値네트 ㈜이니스 ㈜Fn가이드 인스밸리)에 對한 變則贈與 事實 調査를 要請하기도 했다. ^[8]

하지만 2001年 2月 삼성그룹은 e三星 系列의 非收益事業을 統廢合하거나 淸算하겠다는 計劃을 發表한 뒤, 2001年 3月 27日 李在鎔의 持分을 系列社에게 넘기겠다고 發表하면서 e三星 持分 60%는 제일기획이, e三星인터내셔널 持分 60%는 三星SDS, 三星SDI, 삼성전기가, 가치네트는 삼성카드, 삼성캐피탈, 삼성증권에서, 시큐아이닷컴은 에스원에서 各各 引受할 豫定이라고 밝혔고, ^[9] 以後 三星의 各 系列社들은 公示를 통해 李在鎔의 持分을 引受했음을 알렸다.

11月 19日 YTN에서 三星의 大韓民國 公正去來委員會 e三星의 持分 引受에 對한조사에 對備한 시나리오가 作成된 文件을 公開하기도 했다. ^[10] 참여연대는 이런 系列社들의 株式 引受에 對해 "이재용氏의 經營權 承繼過程의 하나로 推進된 인터넷 事業失敗에 따른 經濟的 損失과 社會的 名聲의 毁損을 막기 위해 買入"韓 것이라며 2005年 10月 13日 株式을 引受한 系列社의 經營陣을 業務上 背任嫌疑로 告發했다. ^[11]

2008年 3月 13日 特檢은 이 嫌疑에 對해 證據 없음을 理由로 不起訴 處分을 내렸고, 參與連帶 와 經濟改革連帶 는 이에 抗告했다. 1週日 뒤 檢察은 公訴時效 滿了를 理由로 다시 不起訴 處分을 내렸고, 두 團體는 4月 21日 公訴時效가 10年이라며 再抗告했다.

搜査 過程 [ 編輯 ]

特別檢事 任命 [ 編輯 ]

2007年 12月 20日 이진강 大韓辯協 會長이 推薦한 세名의 特檢候補中 조준웅 辯護士를 盧武鉉 大統領이 特別檢事로 임명하였다. 또 다른 候補였던 고영주 辯護士도 조준웅 辯護士처럼 公安通 檢事 出身이었다. 마지막 候補였던 鄭烘原 辯護士도 檢察 出身으로서 所屬 로펌이 三星側 事件을 相當部分 맡고 있었다. 民辯 이나 天主敎正義具現 司祭團 은 大韓辯協 42代 會長을 지냈던 박재승 辯護士를 强力推薦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側은 "特檢候補推薦權에 關한 當初의 안은 國會議長이 特檢候補推薦委員會를 設置하고 거기서 推薦하는 것이었으나 한나라당과 合意하는 過程에서 그만 特檢候補推薦權을 辯協에게 讓步한 것이 큰 失手였다"고 主張했다. ^[12]

以後 特別檢事를 조준웅 으로 하는 搜査팀이 마련되었다. 이 搜査팀에는 特別檢事補 윤정석 , 曺大煥 , 제갈복性 , 派遣檢事 강찬우 , 이원곤 , 이주형 을 비롯해 特別搜査官 30名, 其他 職員 20餘 名이 所屬되어 있었다.

搜査 進行 [ 編輯 ]

• 2008年 1月 14日

特檢 搜査팀은 서울 梨泰院洞 에 位置한 李健熙 會長의 個人 執務室 승지원 을 電擊 押收搜索했다

• 2008年 1月 15日

特檢 搜査팀은 三星 그룹 本館 內 李健熙 會長의 執務室과 李鶴洙 副會長 執務室, 財務팀, 法務팀 等 戰略企劃室 核心 部署들 그리고 京畿道 果川, 水原에 있는 電算센터, 李健熙 會長 自宅을 押收搜索했다.

• 2008年 1月 18日

特檢 搜査팀은 성영목 新羅호텔 社長을 召喚하여 調査하였다.

• 2008年 1月 19日

特檢 搜査팀은 김동식 前 三星 SDI 獨逸法人 常務(現 제일기획 專務)와 資金 運用 擔當 全 三星證券 專務인 김상기 (現 삼성벤처투자 社長)를 召喚하여 調査하였다.

特檢 搜査팀은 홍석현 中央日報 會長을 出國禁止하였다.

• 2008年 1月 20日

特檢 搜査팀은 윤형모 삼성화재海上保險 副社長과 이실 三星電子 副社長 等 任員 2名을 參考人 資格으로 召喚해 調査하였다.

• 2008年 1月 21日

特檢 搜査팀은 美術品 數千點이 保管돼 있는 三星 에버랜드 物品 倉庫에 對해 押收搜索하였다.

• 2008年 1月 22日

三星 에버랜드 物品 倉庫에 對한 押收搜索을 繼續 하였으나, 로이 리히텐슈타인 의 幸福한 눈물 은 發見하지 못하였다.

特檢 搜査팀은 이순동 三星 戰略企劃室 社長과 이형도 三星電機 副會長을 參考人으로 불러 調査하였다.

• 2008年 1月 23日

特檢 搜査팀은 김용철 辯護士가 李健熙 會長의 夫人 홍라희 氏가 會社 祕資金으로 購入했다고 指目한 美術品 가운데 一部를 三星 에버랜드 近處 倉庫를 押收搜索하는 過程에서 찾았다고 밝혔다.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 모임 과 參與連帶 는 "祕資金 造成 疑惑 等에 對한 檢察 및 特檢 搜査에 對備해 삼성그룹이 關聯 證據를 組織的으로 湮滅, 隱匿했다"며 三星그룹 戰略企劃室 및 三星電子 經營支援總括本部 任職員들을 서울地檢 에 告發했다.

• 2008年 1月 25日

特檢 搜査팀은 새벽 3時 三星火災 本社를 押收搜索했다. 또한 서울 수유리, 水原의 三星火災 電算센터와 果川의 그룹電算센터等 5곳에서도 押收搜索을 同時에 進行하여 電算資料를 確保하였다.

特檢 搜査팀은 三星 一家를 代理해 高價 美術品을 샀다는 疑惑을 받고 있는 홍송원 暑迷 갤러리 代表를 召喚調査하였다.

• 2008年 1月 26日

特檢 搜査님은 제일모직 원종운 專務 等 그룹 內 幹部級 人士 3名을 參考人 資格으로 召喚하여 調査하였고, 이番 事件의 搜査 端緖를 提供한 김용철 辯護士도 參考人으로 불러 調査했다.

• 2008年 1月 28日

特檢 搜査팀은 三星탈레스 박태진 社長과 장병조 삼성전자 副社長 等 系列社 任員 4名을 參考人 資格으로 召喚 調査했다.

• 2008年 1月 30日

特檢 搜査팀의 윤정석 特檢補는 三星側의 證據 毁損과 召喚 不應 等 搜査에 支障을 주는 行態를 公開的으로 批判했다. 證據 湮滅에 對한 拘束搜査는 全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特檢의 한 關係者는 三星電子 黃昌圭 社長에 對해 召喚을 通報했으나 海外 業體와 契約 關聯 미팅을 理由로 不應하였다고 말하였다. ^[13]

• 2008年 2月 2日

特檢 搜査팀은 2日 午後 배종렬 前 三星物産 社長과 주웅식 에스원 專務, 김승언 三星火災 專務 等 前·現職 任員 3名을 參考人 身分으로 召喚해 調査했다.

• 2008年 2月 21日

經濟改革連帶 는 삼성물산이 카자흐스탄에서 運營했던 구리製鍊 業體인 카作무스 株式 低價 賣却과 關聯 會社에 損失을 끼친 會社 理事들의 背任 嫌疑와 祕資金 造成 疑惑에 對해서 三星 特檢팀에 公式搜査를 要請했다.

• 2008年 2月 29日

김용철 辯護士는 CBS 라디오에 出演해 "三星은 祕資金을 가지고 演藝人 淪落까지 하는 사람들"이라고 主張하고, "構造本(只今 戰略企劃室)의 核心, 社長團, 副社長團, 現在 社長團 이런 사람들이 아주 비싼 淪落을 했답디다. 演藝人이나 大學生이나, 그게 檢察에 摘發되고 搜査도 받았는데..."라고 말하였다.

• 2008年 3月 5日

天主敎 正義具現司祭團 은 서울 上溪洞 天主敎 水落山聖堂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靑瓦臺 李鍾贊 民政首席, 金聖灝 國精院長 內定者, 황영기 前 우리金融 會長도 三星의 로비 對象이었다고 主張하였다.

• 2008年 3月 12日

삼성그룹 經營權 不法承繼 疑惑을 받고 있는 李健熙 의 아들 李在鎔 三星電子 專務가 特檢에 出頭하여 調査를 받았다.

김용철 辯護士가 特檢에 나와 밤 늦게까지 强度높은 調査를 받았으며 金 辯護士는 重要機關에 로비를 擔當한 三星 任員 30名의 名單을 提出했다.

• 2008年 3月 13日

李鶴洙 副會長은 漢南洞 三星特檢에 辯護人과 함께 出席해 被疑者 身分으로 午後 2時에서 새벽 1時 30分까지 調査를 받았다.

特檢 搜査팀은 李在鎔 三星電子 專務 等 e三星 事件 의 被告發人 28名 全員에 對해 證據가 不充分하다며 不起訴 處分을 내렸다.

김용철 辯護士는 MBC와의 電話 通話에서 "(金聖灝 國精院長 內定者가) "學수형에게 말하면 술값을 줄 것이라고 自身에게 말했었다"고 밝히고 "한 番에 건네진 돈은 5百萬 원 程度"라고 말했다.

• 2008年 3月 15日

特檢 搜査팀은 전용배 三星戰略企劃室 常務를 被疑者 身分으로 召喚하여 調査하였다.

• 2008年 3月 19日

特檢 搜査팀은 李鶴洙 戰略企劃室 副會長을 네 番째 召喚해 15時間에 걸친 調査를 벌였다.

特檢 搜査팀은 李健熙 會長이 三星 前·現職 任員 名義로 삼성생명 株式을 借名으로 保有해, 最小 9千億 원 代의 祕資金을 運營한 事實을 確認했다.

• 2008年 3月 20日

特檢 搜査팀은 20日 午後 로비 疑惑과 關聯해 김인주 戰略企劃室 社長을 再召喚하여 調査하였다. 그리고 장충기 戰略企劃室 企劃擔當 副社長을 召喚해 調査하였다.

三星火災 권태명 常務補가 特檢에 召喚을 받아 三星火災가 顧客돈을 빼돌려 祕資金 10億 원을 造成한 經緯에 對하여 調査를 받았다.

李鶴洙 副會長이 에버랜드 轉換社債 發行과 이를 李在鎔 氏에게 配定하는 過程에 構造本이 組織的으로 介入했음을 認定했다.

• 2008年 4月 2日

"美術品 購入疑惑" 調査를 위하여 三星그룹 李健熙 會長의 夫人 홍라희 를 召喚 調査 하였다.

• 2008年 4月 4日

李健熙 三星 그룹 會長이 特檢에 直接 出席해 調査받았다.

• 2008年 4月 11日

이건희 三星그룹 會長이 特檢에 다시 召喚되었다.

• 2008年 4月 17日

三星 關聯 疑惑 等을 搜査해 온 조준웅 特別檢事가 搜査 結果를 發表했다.

• 2008年 9月 10日

李健熙 前 三星그룹 會長에게 懲役 7年과 罰金 3千500億 원을 求刑했다. ^[14]

• 2008年 10月 10日

李健熙 前 三星그룹 會長이 抗訴審 에서 租稅逋脫 嫌疑에 對해서만 一部 有罪를 認定해 李 前 會長에게 懲役 3年에 執行猶豫 5年, 罰金 1千100億원을 宣告했다. '經營權 不法承繼'에 對해서는 無罪判決됐다. ^[15]

• 2009年 5月 29日

삼성그룹 經營權 承繼를 위해 에버랜드 轉換社債(CB)를 低價로 發行해 아들에게 贈與한 嫌疑로 起訴된 李健熙 前 三星그룹 會長에 對해 無罪가 確定됐다. ^[16]

• 2009年 7月 29日

三星SDS 新株引受權附社債 低價 配定 事件 으로 起訴된 李健熙 前 三星그룹 會長에 對한 破棄還送審에서 懲役 6年에 罰金 3000億원이 求刑됐다. ^[17]

• 2009年 8月 14日

三星SDS 新株引受權附社債 低價 配定 事件 으로 起訴된 李健熙 前 三星그룹 會長과 任員들에 對한 破棄還送審 宣告公判에서 이 前 會長에게 懲役 3年에 執行猶豫 5年, 罰金 1千100億원을 宣告했다. 李鶴洙 前 副會長은 懲役 2年6月에 執行猶豫 5年, 김인주 前 社長은 懲役 3年에 執猶 5年을 宣告받았다. ^[18]

三星의 資料 隱蔽 [ 編輯 ]

押收搜索 當日 三星 職員이 “特檢 때 ‘쓰레기車 3代’ 分量 書類 버렸다”고 證言했다. 三星 職員들은 “檢察이 오고 있으니 마저 치워라”는 指示를 받았다. 職員들은, 特檢이 왔을 때에 ‘그 박스엔 쓰레기만 담길 거다’ 비웃었다. ^[19]

搜査終了 및 起訴 [ 編輯 ]

2008年 4月 18日 三星特別檢事 조준웅은 三星의 不法 相續에 免罪符를 주었다는 評價를 받는 搜査의 結果를 發表하였다. ^[20] 그는 李健熙를 拘束하지 않은 理由에 對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組織 構成員의 個人的 貪慾에서 비롯된 典型的인 背任, 租稅 逋脫 犯罪와는 다른 側面이 있습니다. 平等한 法適用이 그 法의 適用을 받는 對象이 갖고 있는 個別的 特殊性이나 時代的 狀況 等 다른 要素는 全혀 外面한 채 機械的으로 똑같이 適用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조준웅

조준웅 三星特檢은 이건희 三星會長을 不拘束 起訴했다.

輿論 및 經濟界의 反應 [ 編輯 ]

2007年 12月 24日 輿論調査機關 리얼미터는 國民 56%가 三星 特檢 큰 期待를 안하고, 20.6%가 잘 밝혀낼 것을 期待한다는 輿論 調査 結果를 發表하였다.

2008年 1月 18日 金聖灝 前 法務部 長官은 18日 三星 祕資金 疑惑 特檢 搜査에 對해 “外科手術처럼 잘해서 患部(患部)를 도려내야 하지만 病을 고친다고 사람까지 잡는 式의 搜査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1]

2008年 3月 19日 參與連帶 는 三星特檢팀이 三星 借名計座 造成에 核心的인 人物로 指目되는 황영기 前 우리금융지주 會長을 召喚하지 않고 書面으로만 調査한 後 出國禁止 措置를 解除한 것에 對하여 財界와 政治權의 눈치를 보는 봐주기 搜査라고 批判하였다.

全經聯 等 5代 財界團體에서는 共同聲明을 통해 李 會長의 召喚이 企業의 對外信認度를 떨어뜨릴수있다는 憂慮를 表明하였다. 삼성그룹과 財界는 三星 特檢이 長期化되면서 協力業體를 비롯해 企業 活動이 萎縮되고 있다며 特檢이 하루 빨리 마무리되어 早速히 經營이 正常化되기를 바라고 있다. ^[22]

三星의 對應 [ 編輯 ]

2008年 4月 22日 李健熙 會長이 退陣하고 ' 三星 經營 刷新案 '이 發表되었다.

裁判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 三星 祕資金 關聯 暴露
• 三星 祕資金 疑惑關聯 特別檢事의 任命 等에 關한 法律
• 이상호 엑스파일
• 三星 에버랜드 轉換社債 低價 配定 事件
• 三星 經營權 不法 承繼 等에 對한 裁判
• 사카린 密輸 事件
• 國會 汚物投擲事件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