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正熙 政府 는 1961年 朴正熙 가 5·16 軍士政變 으로 國家再建最高會議 를 세워 政權을 잡은 後 1979年 10·26 事件 으로 死亡할 때까지의 政府를 말한다.

朴正熙는 1962年 3月 24日 부터 1963年 12月 16日 까지 윤보선 大統領의 辭退로 第2共和國 의 大統領 權限을 代行했으며, 第5代 大統領 選擧를 통해 1963年 12月 17日 正式으로 大統領에 就任했다. ^[1]

槪要 [ 編輯 ]

舊政治人의 活動 禁止, 腐敗한 公職者의 處罰 等을 名分으로 1961年 5月 16日 軍事叛亂을 통해 登場한 '朴正熙'는 國家 安定 保障이명분인 中央情報部와 經濟 成長이 名分이나 立法, 司法, 行政의 3卷을 모두 掌握한 軍政의 最高 統治 議決 機構인 國家再建最高會議 를 세웠다. 그는 이 過程에서 憲法의 第3次 改憲에 따라 參議員과 民議院으로 構成된 兩院制 國會를 單院制 國會로 變更하였으며 大統領 中心制로 改憲을 하였다.

中央情報部長人 김종필은 祕密 會談을 통하여 日本 外務 長官 오히라와 만나서 韓日 國交 正常化를 試圖하였고 日本의 經濟的 要求 事項을 受諾하고 無償으로 3億 달러, 政府 次官으로 2億 달러, 商業 次官으로 1億 달러를 提供할 것을 祕密裏에 合意하였다. 이 過程에서 韓日 會談 反對 示威가 發生하였으나 朴正熙 政府의 戒嚴令 宣布에 依해 示威가 鎭壓되었고 韓日 協定이 締結되었다.

朴正熙는 思想의 自由가 保障되는 自由 民主主義 國家에서 矛盾的인 反共을 國是로 하면서 政治的 反對者나 政權에 威脅이 되는 個人이나 團體를 反革命 反國家行爲者로 몰아 除去하였으며산업화를 내세우며 經濟規模의 擴大 및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促進시키는 方法으로 1960年代 經濟成長을 急速히 推進하였다.

브라운 覺書를 통하여 美國의 軍事的, 經濟的 支援을 約束받은 朴正熙 政府는 自由 世界 守護를 내세워 베트남 派兵을 斷行하였고 北韓의 挑發을 名目으로 大統領 3回 連任을 許容하는 3選 改憲을 實施하였다. 그리고 곧 非常戒嚴令을 宣布하였고 國會를 解散한 後 非常 國務 會議에서 維新 憲法을 議決하였고 이것을 名目上의 國民 投票 確定하였다. 統一 主體 國民 會議에서는 朴正熙를 大統領으로 選出하였으며 維新 憲法의 結果 統一 主體 國民 會議에서 任期 6年의 大統領을 選出하는 間選制가 確立되었고 大統領 重任 制限 條項이 削除되어 永久 執權이 可能하게 되었다. 大統領에게는 緊急 措置權과 國會 解散權, 國會 議員 3分의 1 推薦權이 附與되었다. 이로써 三權 分立은 事實上 無力化되었다. 이에 따라서 大學生들은 維新 撤廢 示威를 하였으나 朴正熙는 緊急 措置權을 發動하여 反對 活動을 禁止하였으며 人民 革命黨 事件을 터뜨려서 關聯者 8名을 바로 死刑에 處하기도 했다.

朴正熙의 低賃金, 低穀價 政策으로 인하여 犧牲된 勞動者와 農民들은 不滿을 가졌고 經濟成長 過程에서 疏外된 勞動者의 問題가 ‘전태일 焚身’으로 象徵的으로 表出되었으나 그럼에도 朴正熙 政府가 이를 無視하자 學生들의 政權 批判이 强力하게 展開되었으며 ^[2] , 司法波動 (1971. 7. 28.) 光州大團地 事件 (1971. 8. 10.) 等 各界各層이 抵抗하기 始作하였다. 野黨에 對한 支持가 크게 增加하자 政府는 데모를 鎭壓하기 위하여 1971年 10月 15日 ‘ 衛戍令 ’을 發動하여 各 大學에 武裝軍人을 晋州시키고, 無期限 休校措置와 더불어 大學生들에 對한 除籍處分을 내렸다. YH 貿易 事件에 抗議하던 김영삼이 國會 議員職에서 除名되자 駙馬 民主 抗爭이 發生하기도 했다.

全斗煥의 新軍部 勢力은 이 當時 舊軍部를 支持하면서 軍事權을 掌握하기 始作하였으며 統一 主體 國民 會議에도 影響力을 行使하였다. 그들은 武力 鎭壓과 非常戒嚴에 贊成하였으나 朴正熙 大統領이 被殺됨에 따라 維新 體制는 崩壞하게 되었다.

政治 [ 編輯 ]

國會의 法的 根據 없는 解散과 憲法의 一部條項에 效力 停止 및 改正 [ 編輯 ]

1972年 10月 大統領 朴正熙는 大統領 特別宣言을 發表해 國會 解散, 政黨 및 政治活動의 中止 等 憲法의 一部 機能을 정지시키고 全國에 非常 戒嚴令 을 宣布한다. ^{[3] [4]} 그리고 國民投票 를 거쳐 1972年 12月 維新憲法 을 確定하고 民主主義의 틀을 完全히 벗어난 ‘韓國 民主主義의 最大 暗黑期’로 評價받는 維新體制 를 7年間 이어간다. ^[3] 그런데 10月에 他律的인 國會 解散은 憲法的인 根據가 없는 峭法的인 行爲였다. ^[5]

自由民主主義를 代替하는 行政的 民族的 韓國的 民主主義를 標榜 [ 編輯 ]

朴正熙는 執權期間 동안 끊임없이 自由民主主義 를 代替할 수 있는 새로운 民主主義 理念의 製造를 試圖하였다. ^[6] 1960年代에는 行政的 民主主義, 民族的 民主主義를 1970年代에는 韓國籍 民主主義를 標榜하였다. ^[6]

獨裁 性向을 띠어가는 國政 運營 [ 編輯 ]

第3共和國 後半부터는 急速度로 經濟成長이 이루어졌다. ^[7] 朴正熙는 高成長·輸出드라이브·産業基地建設 等을 통하여 國政에 自信感을 가졌으며, 이와 함께 漸次 獨裁性向을 띠어가기 始作하였다. ^[7]

國會議員의 3分의 1을 大統領이 推薦 選出 [ 編輯 ]

維新憲法에 依해 國會議員 定數의 3分의 1에 該當하는 數의 國會議員을 大統領이 推薦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 가 承認, 選出하도록 하였다. ^[8] 이렇게 國會議員이 된 議員들이 만든 團體가 유신政友會 였다. ^[8] 유신정迂廻는 朴正熙와 維新體制를 政治的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國會內 多數 與黨을 만들기 위해 組織된 團體였다. ^[8]

祕密裏에 忠南 公州에 行政首都 移轉 推進 [ 編輯 ]

1976年 朴正熙 大統領은 安保 問題를 念頭에 두고 臨時行政 수도 建設作業을 推進하라고 指示한다. ^[9] 1978年 忠南 長期 를 臨時行政首都候補地로 暫定的 選定하여 白紙計劃 最終報告書를 完了한다. ^[9] 하지만 朴大統領의 逝去로 白紙計劃은 霧散된다. ^[9]

外交 [ 編輯 ]

軍事 政府에서 이어받은 中立國 外交의 基調 [ 編輯 ]

朴正熙 政府는 5.16쿠데타 軍事 政府 의 積極的인 中立國 外交의 基調 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10] 그러나 1964年 韓國軍의 베트남 派兵을 起點으로 中立國 外交는 큰 어려움에 逢着했다. ^[10] 그래서 1964年부터 1968年까지 朴正熙 政府가 펼친 外交에는 中立國 外交 政策이 包含되어 있다. ^[10]

1975年 朴正熙 大統領의 招請으로 처음 우리나라에 온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가봉 의 봉고 大統領은 1967年 32살의 나이로 大統領 자리에 오른 뒤, 長期執權하고 있는 狀態였다. ^[11] 數十萬 學生과 市民들이 거리의 大大的인 歡迎 行事에 動員됐고 大規模 晩餐은 勿論 서울大에서 名譽 博士學位를 받는 等 訪韓 期間 내내 그는 最高의 國賓이었고 미니버스의 代名詞가 된 '봉고'란 이름도 이 때 지어진 것이다. ^[11] 가봉이 獨立한 1960年은 아프리카의 해로 불리는데, 이 나라들은 國際舞臺에서 이른바 非同盟 中立 路線을 取하게 된다. ^[12] 美國과 蘇聯 어느 陣營에도 加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2]

乙巳條約을 無效로 認定하는 韓日基本條約 締結 [ 編輯 ]

統一벼 冷害 關聯 日本의 憂慮 意見 [ 編輯 ]

1972年 10月 統一벼 冷害 關聯 國會 國政 監査 時期에 이웃 나라 韓國의 食糧 事情 不安을 걱정한 日本에서도 外交官을 통해 政府의 統一벼 栽培 擴大에 憂慮의 意見을 傳達해 온다. ^[13]

國防 [ 編輯 ]

非武裝地帶에 방망이로 武裝한 美軍과 달리 機關銃으로 武裝한 兵力 投入 [ 編輯 ]

要注意 在日同胞 拘禁施設 開設 [ 編輯 ]

兄弟福祉院은 1975年 朴正熙 政權이 浮浪인 團束 및 受容을 위해 制定한 內務部 訓令 410條에 依해 만들어진 施設로 1960年부터 1992年까지 運營됐는데, 釜山市와 '浮浪인 收容保護 委託契約'을 締結한 1975年부터 1986年까지 入所者는 모두 3萬 8千餘 名에 達한다. ^[14] 이곳에서 숨진 사람은 657名으로 把握되었는데, 國家가 2023年 12月 被害者 26名에게 145億 8,000萬 원을 賠償, 2024年 1月 被害者 16名에게 45億 3,500萬 원을 賠償, 2024年 2月 被害者 70名에게 約 160億 원을 賠償하라는 法院 判決이 났다. ^[14]

報勳團體 光復會 設立 [ 編輯 ]

1965年 2月 27日 社團法人 光復會 가 設立되고 ^[15] 1973年 國會에서 《 援護對象者團體設立에관한법률 》으로 改正에 依해 援護處 所管이 된다. 垂訓 愛國志士 (受勳愛國志士)와 그 遺族 中 年金 을 받고 있는 사람을 光復會의 會員으로 하였다. ^[15]

經濟 [ 編輯 ]

第1,2次 經濟 開發 5個年 計劃에서는 輸出 主導型 成長을 통하여 輕工業 育成, 勞動 集約的 産業, 베트남 戰爭의 軍人 輸出로 高度成長을 實現하였으며 京釜 高速 道路를 開通하였다. 그러나 1960年代 末 外債 償還 時期에 危機를 맞기도 했다.

第3,4次 經濟 開發 5個年 計劃에서는 重化學 工業을 育成하였고 資本 集約的 産業을 발달시켰다. 1970年代 政策金融이 重化學工業에 投資되며 輕工業은 生産 不足 現象을 겪었고, 農村社會는 漸次 崩壞했다. ^[16] 重化學工業에 集中된 投資는 다른 分野의 不均衡을 惹起하여 工業 分野의 高强度 勞動도 增加했다. ^[16]

輸出額이 100億 달러를 達成하였으며 第1次 石油 波動은 中東 建設 進出로 克服하기도 했으나 第2次 石油 波動에서는 重化學 工業 中心 經濟가 惡化되었고 이는 곧 國民들의 不滿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附加價値稅와 特別消費稅 制度의 最初 施行과 큰 反撥 [ 編輯 ]

一般 消費稅 人 附加價値稅 와 特別消費稅 體制를 營業稅·物品稅·織物類歲·遊興飮食稅 等에 複雜한 稅目을 統合하여 1977年 7月부터 施行하였다. ^[17] 附加價値稅의 첫 豫定申告가 1977年 9月에 이루어진다. ^[18] 1979年 駙馬民主抗爭 의 示威 現場에서는 附加稅를 撤廢하라는 示威 口號가 登場하기도 한다. ^[19]

農民들의 問題로 結論낸 統一벼 冷害 [ 編輯 ]

1972年 10月에 國會에서는 統一벼 栽培의 失敗에 關한 國政 監査 가 열렸다. ^[13] 政府는 統一벼의 여러 短點에도 1972年의 統一벼 栽培 面積을 18萬 7471㏊로 大幅 늘렸었다. ^[13] 그런데 여름의 例年보다 相當히 낮은 氣溫 때문에 統一벼는 冷害 를 입은 것이다. ^[13] 또, 冷害로 이삭이 제대로 패지 않아 이삭이 여물기를 기다리느라 秋收가 늦어지는 바람에 서리 와 雨雹 被害까지 統一벼는 고스란히 입었다. ^[13]

栽培 失敗와 關聯한 農村振興廳 의 反論에도 不拘하고 統一벼 栽培 面積 擴大는 壁에 부딪치고, 學界 에서 反對 목소리는 날로 높아져, 統一벼를 開發한 農學者들조차도 擴大 普及에 否定的인 意見을 내놓는다. ^[13] 政府 안에서도 統一벼의 立地는 한層 좁아지고, 地域의 反對 輿論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農林部 는 1972年 말에 ‘品種 選擇은 農民의 自由 意思에 맡긴다.’는 方針을 確認하고, 特定 品種 을 農民에게 勸奬하면 問責한다고 定한다. ^[13]

農村振興廳은 收穫 減少 事態는 統一벼 種子 自體의 問題가 아니라 栽培 農民이 統一벼의 特性을 제대로 熟知하지 못한 탓이라며 反論을 폈고, 以後 農民들은 農閑期마다 불려 나가 各種 敎育 을 받아야 하게 된다. ^[13] 技術의 生産者(農村振興廳)가 技術을 補完하여 供給하는 것이 아니라 技術의 消費者(農民)가 不足한 技術을 스스로의 努力으로 補完하여 使用해야 한다는 것이 統一벼 補給에 關한 政府의 一貫된 態度였던 셈이다. ^[13]

近代化보다는 軍隊化 [ 編輯 ]

1967年 4月에 着工된 昭陽江댐 建設에 國土建設團 이 投入된다. ^[20] 1962年 國土建設團 關聯 法令에 依하면 國土建設團 勞務者들은 軍法 을 適用 받는다. ^[21] 陳重權 東洋大 敎養學部 敎授는 南北韓의 産業化 는 近代化 보다는 軍隊 化로 이루어졌다고 評하였다. ^[22]

維新體制 重化學工業 育成과 韓國 經濟의 마이너스 成長을 最初로 記錄 [ 編輯 ]

1972年 10月 樹立된 維新體制 는 大統領에게 無制限的인 權力과 資源을 집중시켰다. ^[23] 維新體制 下에서 經濟開發計劃, 特히 重化學工業化 推進 過程에서 核心 組織은 經濟企劃院 이 아니고 商工部 官僚, 테크노크라트 로 構成되어 組織된 重化學工業推進委員會였다. ^[23] 1981年까지 全體 工業에서 重化學工業의 比重을 51%까지 늘린다는 靑寫眞을 그렸다. ^[23]

重化學工業化는 第1次 石油波動 을 克服하고 韓國經濟가 急成長했던 1970年代 中盤에야 本格的으로 成果를 보였다. ^[23] 그런데 1970年代 重化學工業에 對한 無理한 投資는 여러 副作用을 낳기도 했다. ^[23] 1979年 第2次 石油波動이 일어나자 世界經濟에서 重化學 製品에 對한 需要가 急減하였다. ^[23] 重化學工業의 過剩投資 및 過當競爭 問題가 發生하며, 韓國 經濟는 政府 樹立 以後 처음으로 마이너스 成長을 記錄했다. ^[23]

時急한 課題가 아니던 大規模 京釜 高速道路 建設 [ 編輯 ]

1964年 12月 朴正熙는 西獨 訪問에서 獨逸 復興의 象徵인 本科 쾰른 사이의 아우토반 을 視察하는 機會를 가졌는데, 이때 高速道路 建設에 對한 最初의 構想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24] 大統領 選擧 遊說가 進行 中이던 1967年 4月에 京釜 高速道路 建設 計劃을 처음으로 公式 發表했다. ^[24] 朴正熙 大統領은 여러 反對를 무릅쓰고 京釜 高速道路의 建設을 强行했다. ^[24] 1971年 末까지는 自家用 乘用車의 數字가 貨物車보다 많아서 觀光 道路라는 비아냥거림을 듣기도 했다. ^[24]

이러한 建設 構想에 對해 當時 專門家들이나 野黨·輿論은 썩 友好的이지 않았다. ^[24] 國際 復興 開發 銀行 (IBRD)의 調査官들이 1966年에 作成한 報告書에서는 韓國의 道路 事情을 改善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하긴 했지만, 大規模 高速道路 建設이 必要하다는 言及은 하지 않았다. ^[24] 反對者들은 當時 經濟 狀況이나 車輛 臺數를 考慮할 때 京釜 高速道路 建設은 時急한 課題가 아니며, 財政的으로도 賢明한 決定이 아니라고 主張했다. ^[24]

1967年 時點에서 우리나라의 車輛 臺數는 6萬 臺에 不過했으며, 1969年까지 道路 鋪裝率은 8% 밖에 못되는 劣惡한 狀況이었다. ^[24]

地上波 TV放送 中間廣告 禁止 [ 編輯 ]

地上波 TV放送에서 中間廣告는 1973年 以後 禁止된다. ^[25] 地上波放送에서 有料放送과 同一한 水準의 中間廣告를 許容하지 않는 것이다. ^[25]

社會 [ 編輯 ]

社會와 孤立된 立地의 天主敎 福祉團體 設立 [ 編輯 ]

1976年 忠淸北道 陰城郡 에 天主敎 의 社會福祉團體 꽃동네 가 設立된다. ^[26] 現在는 國內에서 社會 福祉 施設 中에 가장 厖大한 施設과 規模로 極貧者들과 障礙人들에게 生活 環境을 提供하고 있다. ^[26] 그런데 障礙人 團體에서 自立的 生活 및 地域社會의 同參을 規定하는 유엔 이 制定한 障礙人權利協約 第19條에 어긋난다는 指摘을 하고 있다. ^[27]

國際法을 違反한 浮浪兒 收容 民事作戰 [ 編輯 ]

浮浪兒 對策은 쿠데타 로 執權한 政府가 社會的으로 正當性을 確保할 수 있는 重要한 手段이 되었다. ^[28] 그런데 事業을 始作할때 該當 人員의 動員과 移送이 張勉 政府 時期에는 民間에서 自體的으로 實施한 募集 形式이었다면, 5?16軍事政府에서는 서울市 가 ‘ 收集 ’을 하는 差異點이 있었다. ^[28] 또한 資料商 明示되어 있지는 않으나 5?16軍事政府의 그 方式은 强制的인 團束으로 되었을 可能性이 높다. ^[28] 農地 造成을 目標로 한 自活定着事業場에서는 强度 높은 勞動이 이루어졌다. ^[28]

國際刑事裁判所(ICC) 로마規定 에 따르면 自活定着事業에서 孤兒, 浮浪人 및 한센病 完治者들을 强制로 動員하여 勞役 을 시킨 行爲는 不法한 監禁 또는 身體的 自由의 剝奪에 該當한다. ^[28]

政府의 이 自活定着事業은 保健社會部 가 管轄하고 豫算을 投入하는 것이지만, 政府 支援이나 美國 元祖 物資를 取扱하는 것이어서 團體나 個人은 政府와 自然스럽게 癒着하거나 또는 物資를 橫領하는 等의 非理가 있었다. ^[28]

이미 事件이 50餘年은 지났음에도 1960年代 自活定着事業醬의 現況은 公式的으로 아직 整理된 바가 없는 實情이어서, 政府는 이에 對해 그 必要性을 認知하고 시급히 調査에 나서야 한다. ^[28] 이 政府 管轄 事業場들이 全國에 흩어져 分布하고 있으므로 綜合的인 把握을 위해 中央政府와 地方政府의 協力이 必要하지만, 現在의 資料로는 新聞 等 報道나 國家記錄院 公開 文書로 限定되어 있기 때문에 實際 事業場이 있었던 現地에서 資料 確保가 必要하다. ^[28]

巫俗信仰을 對象으로 宗敎迫害 [ 編輯 ]

都市, 農村 할 것 없이 全國的으로 新黨 破壞를 進行하고 官廳의 새마을 事業 成果로 다룬다. ^[29]

政權과 不和로 天道敎 代表의 美國으로 亡命 [ 編輯 ]

崔德新 前 天道敎 齡이 反政府 隊列에 加擔할 것을 宣言한 後에 美國 으로 亡命을 한다. ^[30]

2次 世界大戰 時期의 國民儀禮 復活 [ 編輯 ]

國民敎育憲章 暗誦에 이어 朴正熙 政權은 日帝 末期의 展示 總動員 體制期에 盛行했던 여러 國家主義 儀禮 를 부활시킨다. ^[31] 모든 國民은 거리를 걸어가다가도 午後 6時가 되면 반드시 不動姿勢로 國紀 에 對한 敬禮를 해야 했고, 劇場에서는 映畫를 上映하기 前에 起立해서 愛國歌 를 불러야 했다. ^[31]

敎育 [ 編輯 ]

國家에 絶對的 無條件的 忠誠이 强調된 國民敎育憲章 宣布 [ 編輯 ]

1968年 6月에 大統領은 문교부長官에게 各界各層의 意見을 總網羅하여 敎育裝塡(敎育章典)을 制定할 것을 指示한다. ^[32]

憲章基礎委員들이 作成한 原案은 여러 次例의 修正 作業을 거치게 되었고, 이 過程에서 自由·平和· 正義 와 같은 現代 倫理의 普遍的 德目들이 削除되며 國家 그 自體에 對한 絶對的이고 無條件的인 忠誠이 强調된다. ^[32]

같은 해 11月에 이 憲章은 定期國會 本會議에서 滿場一致로 通過되고, 12月 5日에 大統領이 宣布한다. ^[33] 1969年부터 國民敎育憲章 은 各級 學校 敎室과 敎科書 前面에 揭載되었고, 當時 出刊된 모든 書籍과 映畫 音盤의 첫 部分에 찍혀 配布하게끔 義務化되기도 한다. ^[32] 各級 學校는 모든 學生들에게 暗記 할 것을 强要하였고, 暗記하지 못하는 學生에게는 體罰 을 加하기도 하였다. ^[32]

以後 民主化 가 進展된 韓國社會에서는 國家主義 에 優先한 國民敎育憲章이 一括的인 敎育을 强調하여 多樣性 과 個人의 삶을 萎縮 시킨다는 指摘이 일어난다. ^[32] 1995年 11月에는 敎育部가 國民敎育憲章의 公式的 機能이 中止됐다고 밝혔고 2003年 政府는 公式的으로 國民敎育憲章 宣布 記念日을 廢止한다. ^[32]

中等 敎育機關 坪中華 [ 編輯 ]

朴正熙 政府는 中學校 無試驗 進學 制度를 마련하였고 高校 平準化 制度를 施行했다.

文化 [ 編輯 ]

漢江開發 3個年計劃 [ 編輯 ]

漢江 의 綜合的인 利用 計劃에 依하여 公有 水面 埋立 事業이 推進된다. ^[34]

미니스커트 露出 團束 [ 編輯 ]

1967年 歌手 윤복희 가 미니스커트 를 입고 美國 에서 歸國하면서부터 流行되었다. ^[35] 漸漸 짧아져서 1971年에는 무릎 위 17㎝ 以上 올라가는 미니스커트는 過度 露出로 團束 對象이 되기도 하였다. ^[35]

市民會館을 世宗文化會館으로 改稱 [ 編輯 ]

火災 로 다시 建設中이던 서울市 市民會館을 1978年 2月 世宗文化會館 으로 改稱하고 4月에 開館한다. ^[36] 世宗文化會館은 1988年 ‘ 藝術의 殿堂 ’이 建立되기 前까지 우리나라의 文化藝術의 殿堂으로서 獨步的인 位置를 占하게 된다. ^[36]

佛國寺의 國家主導 첫 大型 復元 事業 [ 編輯 ]

只今의 統一新羅 佛國寺 는 大部分 考證되지 않은 1970年代 近現代 建築의 産物이다. ^[37] 九品臙脂(九品蓮池)는 空間 不足을 理由로 發掘하지 않고, 回廊을 만들어 釋迦塔, 多寶塔의 視野를 가린다. ^[38]

高句麗 軍事 遺跡의 破壞 [ 編輯 ]

1977年 서울市 廣津區 泰封이라고 불리는 丘陵 의 頂上部에 구의동 高句麗 堡壘 遺跡이 發掘調査된다. ^[39] 그렇게 華陽地區宅地開發事業의 一環으로 調査되었는데, 只今은 破壞되어 남아있지 않다. ^[40] 그 태봉이라는 丘陵이 구의동 漢陽아파트 24層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41] 歷史 遺跡 을 70年代 開發의 美名 아래 마구 破壞시킨 過去事이다. ^[41]

參考로, 蠶室 大橋 北端에 位置한 또다른 구의동 遺跡 은 1976年에 發掘되었는데, 發掘 調査 當時에도 軍事 施設일 可能性이 提起되기도 하였으나 백제 古墳 으로 暫定的인 結論을 내렸던 遺跡이다. ^[42]

컬러 텔레비전 放送 計劃 留保 [ 編輯 ]

1970年代 後半에는 世界 主要 放送社 中 우리나라만 黑白 放送을 하고 있었는데, 家電 業界에서는 이미 컬러텔레비전을 生産해 輸出까지 하고 있던 時點이어서 컬러텔레비전 放送을 더 以上 미루기는 어려웠다. ^[43] 하지만 新軍部 執權 時期 1981年 1月 1日부터 컬러텔레비전 放送이 始作되게 된다. ^[43] 컬러텔레비전 放送은 1970年代 初부터 여러 次例 計劃이 提出되었지만, 機資材 輸入으로 인한 貿易 逆調를 憂慮한 商工部의 反對, 컬러텔레비전 導入은 時機尙早라는 言論의 論調, 朴正熙 大統領의 反對, 때마침 불어 닥친 第2次 油類 波動 等으로 인해 導入이 番番이 留保되었기 때문이다. ^[43] 北韓은 南韓보다 앞서 1974年에 國內 컬러TV 放送을 始作한다. ^[44]

壬辰倭亂 閑散大捷記念碑 建立 [ 編輯 ]

1979年 閑散大捷記念碑 製作을 朴正熙 大統領이 指示하고 ^[45] 記念碑는 完工했으나 大統領 逝去로 除幕式을 치르지 못한다. ^[46] 閑山大捷記念碑는 이충무公의 한산大捷 을 記念하기 위해 세워진 碑石이다. ^[47] 이 除幕式은 34年만에 朴槿惠 政府 時期인 2013年 8月 閑山島 에서 열린다. ^[46]

佛敎 宗團에서 自發的으로 護國勝群團 發足 [ 編輯 ]

베트남 지엠 政權은 가톨릭 敎徒를 自身의 支持 基盤으로 삼아 宗敎 偏向이 發生할 터전을 만들며 3次例에 걸친 大規模의 佛敎도 彈壓 事件이 發生시키고 結局 베트남戰의 敗戰으로 終末을 告한다. ^[48] 그런데 1975年 북베트남軍의 베트남戰 勝戰 宣言에 佛敎 宗團인 曹溪宗 總務部長은 朴正熙 大統領을 豫防하고 指揮官의 檢閱은 받는 護國勝群團을 發足한다. ^[49]

環境 [ 編輯 ]

先進國과 反對되는 石綿 使用 努力 [ 編輯 ]

1972年 새마을運動을 始作으로 1990年代까지 石綿 李 널리 使用됐다가, 2009年부터 健康을 威脅한다는 理由로 使用이 禁止된다. ^[50] 石綿은 世界保健機構 가 1級 發癌物質이다. ^[50]

先進國과 反對되는 二黃化炭素 活用 增大 [ 編輯 ]

朴正熙 政權은 韓日 國交 正常化를 通해 日本 政府로부터 받은 賠償金을 活用하여 日本 東洋레이온 工場의 製造 設備를 36億엔에 購入한다. ^[51] 이 設備로 合成纖維 가 아닌 化學纖維 레이온을 製造하는 興한화학섬유를 設立하게 된다. ^[51] 그런데 이 工場의 職業病 에 原因이 되는 二黃化炭素 가 深刻한 疾患을 誘發할 수 있다는 事實이 西歐와 日本에서는 적어도 1930年代부터 밝혀져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韓國의 專門家들과 官僚들은 二黃化炭素가 職業病을 일으킨다는 것을 把握하지 못한다. ^[51]

公安彈壓 [ 編輯 ]

各種 政治規制法으로 檢擧된 人員 [ 編輯 ]

	國家保安法	反共法	政治活動淨化法	社會安全法	集示法	非常事態 特別措置法 [52]	國家保衛 特別措置法 [53]	緊急措置9號	合計
1961年	296					1			297
1962年			3038						3038
1963年	102	86			239				427
1964年	29	79			18				126
1965年	37	84			98	3			222
1966年	44	104			7	2			157
1967年	44	110			4	6			164
1968年	83	168			37	1			289
1969年	81	323			27	1			432
1970年	204	368			25				597
1971年	217	276			49				543
1972年	175	507			24	1			706
1973年	164	260			37				461
1974年	152	228				7			87
1975年	74	328		5	13				420
1976年	121	386		9	29			198	738
1977年	35	322		1				157	515
1978年	30	208		3	6		11	215	473
1979年	57	199		1	2			160	414
1980年	23	136	811		3		4	1	978
合計	1968	4167	3849	19	625	15	15	726	11384

第1審 刑事公判 事件 接受(起訴人員) [ 編輯 ]

反共法 第4條 讚揚,고무 1,2審 裁判結果 [ 編輯 ]

	實刑	執行猶豫	宣告猶豫	면서,형면제	家庭法院 送致	無罪	合計
1심인원	67	86	3	-	2	2	160
2심인원	26	47	2	-	-	-	75
抗訴後集計	53	100	3	-	2	2	160

같이 보기 [ 編輯 ]

• 國家再建最高會議
• 大韓民國 第3共和國
• 大韓民國 第4共和國
• 10月 維新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프레시안 "朴正熙의 經濟成長은 '만들어진 神話'" 2011-03-15

• 프레시안 "經濟 成長, 朴正熙의 功은 10%뿐이다" 2016-09-21

• 京鄕新聞 “漢江의 奇跡 만든 건…미국의 ‘보이지 않는 손’” 2017-03-28

• 統一部 北韓情報포털 北韓 知識事前(2021) 우리式 社會主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