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le Assembly
議會
(議會, Parliament)는 現代
民主主義
政治體制에서
立法府
, 다시 말해 法을 審議하고 制定하는 中央政府 機關이나 條例를 만드는 地方政府 機關을 일컫는다. 오늘날 거의 大部分의
民主主義
政治體制의 議會에서는
選擧權
을 가진
市民
에 依해 選出된 代表들로 主로 構成되며, 이들 代表들을
議員
(議員)이라 부르고 있다. 이 政治制度는
英國
에 그 뿌리가 있는 것으로 一般的으로 看做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유럽어
에서 흔히 議會를 일컫는 낱말 Parliament(
英語
), Parlament(
獨逸語
), Parlamento(
이탈리아語
) 따위는
프랑스語
Parler, '말하다'에서 派生된
Parlement
에서 온 것으로 풀이된다. 世界 最初의 議會는
930年
에
아이슬란드
에서 생겨난
알팅그
이지만, 이 事實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議會는 現代 民主主義의 政治 體制에서 法을 制定하는 機能以外에 重要한 役割로서 行政府의 權限을 牽制하는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 이를테면 議員은 定해진 節次를 거쳐 政府 豫算의 審議와 決意, 그리고 政府의 長官으로부터 疑問의 餘地가 있는 事項이나 問題에 關한 報告를 要求할 수 있다. 이와 같은 機能을 遂行하기 위해 議會는 여러 審議 委員會와
聽聞會
를 두고 있다. 또한 現代 民主主義 거의 大部分의 議會는 特定 利害나 政治的 理念을 固守하는 몇몇 政黨들에 依해 支配되는 傾向이 있다. 때문에 議會는 흔히
政黨政治
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城門 憲法으로
市民主權의 原理
를 宣布하고 市民의 基本權利를 嚴格히 保障하도록 하고 있는 近代 政府機關에서는 이른바
三權分立主義
(三權分立主義)에 立脚하여 立法權은 議會에, 司法權은 法院에, 그리고 行政權은 政府(大統領 또는 內閣)에 各各 附與함으로써 이 세 政府機關으로 하여금 各自의 權限을 서로 獨立·行使하게 하고 있다. 이 境遇에 主權者인 市民은 原則的으로 政治에 直接 參與하지 아니하고 그가 選出한 代表者로서 議會를 構成, 立法 等의 重要한 國事를 處理하게 하고 있으니, 그와 같은 政治體制를
大義民主政治
(代議民主政治)라 일컫는다. 議會가 바로 그러한 大義民主政治의 産物이라 할 수 있다.
關聯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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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宗燮
, 〈國會의 正常化와 政黨의 役割 再正立: 國會運營과 政黨民主化〉,
國會補
通卷427號 (2002. 5),
國會事務處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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