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年 코소보 獨立宣言

코소보 議會는 2008年 2月 17日 에 열린 特別會議에서 세르비아 로부터의 分離獨立 을 滿場一致로 承認했다. 하지만 세르비아 는 現在까지도 認定하지 않고 있다.

槪要 [ 編輯 ]

코소보는 1999年 코소보 戰爭 이 끝난 以後에 유엔 安全保障理事會決議第1244號 에 따라 유엔 코소보 臨時行政府 (UNMIK)가 管轄하는 自治州가 되었다.

2007年 2月 2日 마르티 아티사리 유엔 特使兼前職 핀란드 大統領은 베오그라드 와 프리슈티나 에서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大統領을 만났다. 아티사리는 타디치 大統領에게 코소보 問題에 關한 仲裁案을 提示했다. 그가 내놓은 이른바 '아티사리 仲裁案'에 따르면 코소보는 自由民主主義體制下에서 獨自的인 憲法과 治安部隊를 갖게 되며 國際的인 條約締結과 國際機構加入이 認定된다는 內容이었다. 이는 名目上 코소보의 獨立을 承認하는 것은 아니지만 事實上國際社會의 監督下에 코소보의 獨立을 認定하는 內容이었다. 그러나 타디치 大統領은 아티사리가 내놓은 仲裁案을 拒否했으며 코소보의 法的地位에 關한 交涉은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에 上程되었다.

유엔 安全保障理事會가 아티사리 仲裁案을 想定한 것에 對해 美國 과 유럽 聯合 은 支持意思를 表明했지만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常任理事國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 는 主權國家인 세르비아 의 同意가 없는 提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意思를 밝히면서 아티사리 仲裁案을 支持하는 決議案을 採擇하려는 計劃마저 霧散되었고 結局美國과 유럽 聯合은 決議案提出自體를 斷念했다. 유엔 安全保障理事會는 세르비아와 코소보 兩側에 最終協商의 機會를 주기로 決定하고 美國, 유럽 聯合, 러시아에 特使를 派遣했다. 이들 特使는 코소보의 法的地位에 關한 兩側의 立場을 仲裁하기 위해 努力했고 兩側은 6次例에 걸친 最終協商妥結을 試圖했지만 決裂되고 만다.

코소보의 法的地位에 關한 最終協商마저 決裂되자 코소보 議會 는 2008年 2月 17日 에 열린 特別會議에서 세르비아 로부터의 分離獨立을 滿場一致로 承認했지만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一方的인 獨立宣言이 無效임을 主張했다. 한便 유엔 總會 는 2008年 10月 8日 세르비아의 要請에 따라 코소보의 獨立宣言이 適法한지에 對한 與否를 國際司法裁判所 의 諮問意見을 통해 求한다는 內容의 決議案을 贊成 77, 反對 6, 棄權 74로 採擇했다.

2010年 7月 22日國際司法裁判所 는 코소보의 獨立宣言이 適法하다는 決定을 내렸다. 裁判官 14名 가운데 10名은 贊成意見을 냈으며 4名은 反對意見을 냈다. 國際司法裁判所는 이와 같은 決定文에서 " 國際法 은 特定國家 또는 特定地域의 獨立宣言을 禁止하지 않기 때문에 (2008年 2月 17日에 있었던) 코소보의 一方的인 獨立宣言은 國際法上違法한 行爲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國際司法裁判所의 諮問意見에 對한 法的拘束力은 없다.

같이 보기 [ 編輯 ]

코소보의 國際的承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