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李尙註, 1963年 ~)는 第54代 淸州地方法院 法院長에 在職 中인 法曹人이다.

1963年 忠淸北道 陰城郡 에서 태어난 以上週는 淸州市 에 있는 충북고등학교 와 서울大學校 法學科를 卒業하고 1984年 第26回 司法試驗 에 合格했다. 17期 司法硏修院 을 修了하고 空軍 法務官을 轉役한 以後 1991年 서울地方法院 北部支院 判事에 任用되어 大法院 裁判硏究官을 거쳐 大田地方法院 , 서울高等法院 , 수원지방법원 等에서 判事를 했다. 2006年에는 서울中央地方法院 에서 令狀擔當 部長判事를 하였으며 2010年에 광주고등법원 全州裁判部 部長判事, 2012年 仁川地方法院 首席部長判事. 2013年 2月 서울高等法院 에서 裁判을 하다가 2018年 2月에 淸州地方法院 法院長에 任命되었다. 3月에는 第45代 忠北道選擧管理委員會 委員長에 選出됐다.

司法試驗 에 合格한 以後에 淸州地方法院長으로 赴任하면서 처음으로 청주시를 찾은 이상주는 "故鄕인 淸州에서 勤務하기 위해 여러 番 志願했으나 이番에 처음으로 赴任을 하게 돼 매우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겁다"며 "忠北辯護士會의 많은 도움과 支援을 付託한다'고 말했다. ^[1]

서울高等法院 部長判事로 在職하면서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 陳述해야 하는 사람이 死亡 等으로 陳述할 수 없는 境遇 專門證據의 證據能力 認定 要件에 關한 規定을 嚴格하게 解釋 適用하는 判決을 宣告하였다. ^[2]

2006年 法曹非理에 連累돼 令狀이 請求된 조관행 前 서울高等法院 部長判事와 김영광 前 檢査 等 3名에 對해 全員 拘束令狀을 發付한 直後 記者들과 만나 "慘澹한 心情"이라며 "一般人이라면 不拘束 裁判을 考慮했을 수도 있지만 法官이기 때문에 더욱 嚴格하게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3]

主要 判決 [ 編輯 ]

• 서울高等法院 刑事2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2016年 12月 13日에 特殊公務執行妨害 等의 嫌疑로 起訴된 한상균 民主勞總 委員長에게 "被告人은 集會示威를 平和的으로 保障하려는 努力을 기울이지 않았고 警察 衝突을 直間接的으로 煽動했다"면서 "當時 被害를 입은 警察官 數字나 警察 車輛의 損壞 程度가 相當하고 甚한 交通 混亂도 發生했다. 이와 같은 不法·暴力 示威는 그 어떠한 理由로도 우리 社會에 容納될 수 없다"며 懲役 3年, 罰金 50萬원을 宣告했다. ^[4] 9月 27日에 성완종 前 京南企業 會長으로부터 3000萬원의 不法政治資金을 받은 嫌疑로 1審에서 執行猶豫가 宣告된 李完九 前 國務總理에게 " 성완종 의 錄音 파일 內容이 信憑性을 立證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對話 錄取錄은 "돈이 건네졌다고 하는 有罪의 證據로 삼을 수 없다"며 無罪를 宣告했다. ^[5] 2017年 2月 16日에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로 起訴되어 懲役 1年6個月을 宣告받은 洪準杓 慶南道知事에 對해 原審을 깨고 無罪를 宣告했다. ^[6] 7月 13日에 세브란스病院 皮膚科 정기양 敎授에 對해 國會에서 證言 感情 等에 關한법 違反으로 懲役 1年을 宣告했던 原審을 破棄하고 懲役 6個月 執行猶豫 1年을 宣告했다. ^[7] 2018年 2月 1日에 朴槿惠 前 大統領 指示를 받아 '國務會議 말씀資料', '드레스덴 演說文' 等 祕密 文件 47件을 최순실 에게 傳達하여 公務上 祕密漏泄 等의 嫌疑로 起訴된 정호성 前 靑瓦臺 附屬祕書官에 對해 "設使 大統領 意中에 따라 이 事件 犯行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國政壟斷 事件의 端初를 提供해서 公職者에 對한 信賴를 毁損하고 國政秩序를 어지럽히는 結果를 招來한 點 等을 考慮하면 原審이 宣告한 兄이 너무 무겁거나 不當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審과 같이 懲役 1年6個月을 宣告했다. ^[8]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