威脅飛行 (威脅飛行)은 ICAO 規定이 禁止한 飛行이다. 2018年 韓日 海上 軍事 紛爭 에서 國際法上 軍用機의 威脅飛行이 都大體 무엇인지가 問題되었다. 構築함에 對한 軍用機의 威脅飛行이 이슈였지만, 國際社會에서는 軍用機와 軍用機 間의 威脅飛行度 자주 있다.

意味 [ 編輯 ]

ICAO 關聯規定은 計器飛行이 아닌 視界飛行視, 氣象惡化나 其他의 理由로 偶發的 衝突이 可能한 危險한 飛行을 禁止한다. ICAO는 軍用機는 除外하고, 民航機의 危險한 飛行만을 規定하여 禁止시키고 있다.

爆擊機나 戰鬪機의 미사일 爆彈 射距離 內의 飛行을 威脅飛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하푼 미사일 은 爆擊機에서 發射되어 軍艦을 攻擊하는데, 射距離가 150 km 程度가 된다. 레이저 誘導 爆彈은 射距離가 20 km 程度 된다.

巡航미사일은 普通 高度 10 m의 低空飛行을 하는데, 民航機는 이러한 低空飛行은 ICAO가 危險한 飛行으로 規定하여 禁止시키고 있다.

軍用機에서의 危險한 飛行은 國際法上 規定이 될 수 없는데, 가미카제 等의 自殺 攻擊도 許容되는 飛行이기 때문이다. 다만, 一般的인 境遇에, 民航機의 偶發的 衝突을 憂慮한 危險한 飛行 規定을 軍用機가 지킬 境遇, 이는 危險한 飛行이 아니라는 것을 推論할 수 있다.

國際法 [ 編輯 ]

一般原則 [ 編輯 ]

國際法 上 復舊 (reprisal)는 他國의 國際法에 違反되는 不法行爲에 對한 對應措置 를 말한다. 反面에 報復措置 (retortion)은 國際禮讓 이나 國際道德 에 違反되는 非友好的 行爲(unfriendly act)에 對한 對應措置 를 말한다.

ICAO [ 編輯 ]

國際民間航空機構 (ICAO) 國際民間航空協約 附屬書(Annex) 2. Rules of the Air Chapter 4. Visual Flight rules에는 民航機의 禁止되는 威脅飛行을 規定하고 있다.

• 第4.6條 離陸과 着陸에 必要한 것을 除外하고, 또는 關係當局의 許可에 依한 境遇를 除外하고, 視界飛行은 다음을 禁止한다.
  • a) 都市, 建物 上空 300 m 高度의 低空飛行. 가장 높은 障礙物로부터 半徑 600 m 以內의 接近
  • b) a項의 境遇 以外에도, 地上이나 水面으로부터 150 m 高度의 低空飛行

驅逐艦 威脅飛行 事例 [ 編輯 ]

韓國 海軍의 P-3C 海上哨戒機는 普通 한番 離陸하면 6時間 程度 飛行을 한다. 他國 軍艦을 威脅하지 않기 爲해 5~9 km 以內로 接近하지 않고 있다. 普通 1000~1500피트(304~457m)에서 任務를 遂行하는데 精密 識別이 必要할 때는 200~300피트(61~91m)까지도 내려와 飛行을 한다.

2014年 4月 12日, 저녁에 루마니아 앞 黑海 海上에서 巡察 任務 中이던 美國 驅逐艦 USS 도널드 훅 慰勞 突然 러시아 空軍 의 수호이 Su-24 戰鬪機 1臺가 다가왔다. 다른 1代는 周邊을 飛行하며 待機했다. 驅逐艦 1000 ｍ 以內의 近接 거리에서 高度 500피트(藥 152.4ｍ)로 數次例 飛行했다. 깜짝 놀란 도널드훅 함은 Su-24에 警告 無電을 數次例 내보냈지만, 應答하지 않았다. 90分 동안 12次例나 通過해 飛行했다. 스티븐 워런 美國 國防部 代辯人은 "러시아의 이 같은 '挑發的이며 非專門的(provocative and unprofessional)' 行爲는 國際 條約 및 兩國 間 軍事 協約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러시아의 "明白한 挑發 行爲"라고 批判했다. ^[1] 美國 國防部는 1000 m 接近에 150 m 古都를 國際法 違反이라고 본다.

2015年 6月 1日, 黑海 에서 러시아 空軍 의 수호이 Su-24 戰鬪機 1臺가 美軍 驅逐艦 USS 로스 를 쫓아냈다. 高度는 180 m, 500 m까지 接近했다. 交信은 주고받지 않았다. 言論의 쫓아냈다는 報道에 美軍이 抗議하여, 2日 動映像을 公開했다. 戰鬪機나 戰艦의 모습을 찍은 動映像 公開는 드문 일이다. 스티븐 워런 美國 國防部 代辯人은 美國 驅逐艦이 쫓겨난 게 아니라 "그저 배 1隻과 飛行機 1期가 같은 날 지나간 것 뿐"이라고 말했다. 美國 驅逐艦은 豫定 航路를 變更한 적이 없다고 抗辯했다. ^[2] 戰鬪機의 低空 近接 飛行은 驅逐艦 보고 여기서 當場 나가라는 抗議의 意味가 있다.

2016年 4月 11日, 東유럽 발트海 에서 訓鍊 中이던 美軍 이지스 驅逐艦 USS 도널드 쿡 에 러시아 空軍 의 수호이 Su-24 戰鬪機 2臺가 30餘 次例 威脅飛行을 했다. 構築함에 9 m까지 接近해 海上에 물보라가 생길 程度였다. 美國 白堊館은 一種의 '假想 攻擊'이라고 反撥했고, 존 케리 國務長官도 " 交戰原則 에 따라 擊墜할 수도 있었다"고 非難했다. 이에 러시아 國防部는 17日 "러시아 戰鬪機의 飛行은 國際法을 徹底히 遵守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非正常的 狀況은 없었다"고 反駁했다. ^[3]

2019年 1月 18日, 11時 39分 警 蔚山 東南方 83 km 海上에서 日本 가와사키 P-1 哨戒機가 栗谷李珥艦 의 距離 1.8 km, 高度 60 m로 飛行했다.

2019年 1月 22日, 14時 23分 警 濟州島 東南方 95 km 海上에서 日本 P-3C 哨戒機가 海軍 上陸艦人 露積峯函 의 距離 3.6 km, 高度 30 m로 飛行했다.

2019年 1月 23日, 14時 3分 頃에 離於島 海上에서 日本 P-3C 哨戒機가 大祚榮艦 의 距離 540 m, 高度 60 m의 威脅飛行을 했다고 韓國 國防部가 抗議했다. 이에 對해 23日 이와야 다케시 防衛相은 韓國의 發表에 對해 哨戒機가 航路 記錄을 했으며, 國際法과 國內法을 遵守하여 高度 150ｍ 以上, 거리 500ｍ 以上을 確保했다고 卽刻 反駁했다. 이곳은 公海이지만 韓國의 排他的經濟水域(EEZ)에 屬한다. 또 日本(JADIZ)과 中國(CADIZ)의 防空識別區域이 겹치는 곳이었다. 韓國 海軍은 "相互 識別할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거리 900ｍ 이내 高度 200피트(61m)로 近接飛行韓 것은 우리 艦艇 安全에 威脅을 느낄 수 있는 飛行"이라고 主張한다.

軍用機 間 威脅飛行 事例 [ 編輯 ]

1969年 4月 15日, 北韓에서 90마일假量 떨어진 東海 公海上을 飛行하던 美國 海軍의 EC-121 워닝스타 偵察機가 北韓 空軍 미그-21 戰鬪機의 空對空 미사일에 擊墜되어 乘務員 31名 全員이 死亡했다. 엔터프라이즈함이 韓半島로 出動했다. 김일성 生日날이다.

2001年 4月 1日, 하이난섬 事件 이 發生했다. 오키나와의 카데나 空軍基地 에서 離陸한 美國 EP-3 偵察機가 中國 J-8 戰鬪機와 衝突해 하이난省 南部 링數이 飛行場 에 不時着했다. 中國은 偵察機를 分解하여 10年 程度 技術力을 따라잡았다는 分析이 있었다.

2002年 1月 18日, 하이난섬 南쪽 海上에서 偵察飛行 中이던 美國 EP-3 偵察機에 中國 空軍 F-8 戰鬪機가 150 m 距離까지 接近하는 邀擊飛行을 했다.

2003年 3月 2日, 北韓의 미그 戰鬪機 4臺가 北韓 隣近 公海上을 偵察 中이던 美國 空軍 所屬 RC-135S 코브라 볼 偵察機를 邀擊했다. 近接威脅飛行을 邀擊했다, 邀擊飛行했다고 말한다. 北韓 戰鬪機들이 美軍 偵察機를 따라붙은 事件은 34年前인 1969年 EC-121 偵察機 擊墜 事件 以後 처음이다.

2016年 5月 18日, 南中國海 에서 偵察飛行 中이던 美國 海軍 EP-3 偵察機를 中國 空軍 선양 J-11 戰鬪機 2臺가 다가와 進路를 妨害했다. 50피트(15.24 m)까지 近接飛行했다. 美國 偵察機는 衝突을 避하기 위해 數百 피트 아래로 急히 내려가 飛行했다.

2016年 9月 7日, 午前 11時 20分 頃 黑海 公海上에서 美國 海軍 P-8A 포세이돈 海上哨戒機에 러시아 空軍 의 수호이 Su-27 戰鬪機 1臺가 30피트(藥 9m) 間隔을 維持한 채 飛行하다가 10피트(藥 3m) 以內로까지 接近하는 安全하지 못한 邀擊 飛行을 했다. 美國이 抗議하자, 러시아 國防部는 "Su-27 戰鬪機들을 急發進시켜 美國의 P-8 偵察機를 確認했으며 이는 國際 規定에 嚴格히 符合하는 方式으로 進行됐다"며 "그들(美軍) 飛行機는 識別裝置를 켜놓지 않은 채 黑海 上空에서 러시아 國境에 2次例나 近接해 러시아 軍事訓鍊을 廉探하려 했다"고 反駁했다. 러시아 國防部는 "러시아 戰鬪機들이 美軍 偵察機의 固有番號 等을 肉眼으로 確認하기 위해 偵察機에 接近하자, 이들 偵察機가 갑자기 進路를 바꿔 러시아 國境 反對方向으로 날아갔다"고 主張했다. ^[4]

2017年 7月 24日, 美國 海軍 EP-3 偵察機를 中國 空軍 청두 J-10 戰鬪機 2臺가 다가와 進路를 妨害했다. 이 中 한 臺는 美 偵察機에 91 m 距離까지 近接했다. 距離가 너무 가까워지자 美 偵察機는 衝突을 避하기 위해 進路를 바꿔야 했다. 卽, 中國 戰鬪機가 近接 威脅飛行으로 進路를 막고 衝突시키려고 하자, 美軍 偵察機가 强制로 쫓겨났다.

2018年 1月 29日, 黑海 上空에서 美國 海軍 EP-3 偵察機 飛行 經路 앞 1.5m도 못 되는 곳을 橫斷 飛行으로 지나가 EP-3기가 Su-27基의 飛行雲을 지나가야 했다. Su-27基의 이런 非行은 總 2時間40分 동안 繼續됐다. 이런 威脅飛行으로 偵察機가 任務를 抛棄하고 歸還했다. 美國 海軍은 "美軍氣는 國際法을 遵守했으며 러시아를 挑發하지도 않았다"고 主張하며 抗議하자, 러시아 國防部는 러시아機의 飛行은 國際法에 따른 것이라고 反駁했다. 國防部는 聲明에서 "正體不明의 物體가 러시아 領空으로 接近하는 것이 捕捉돼 Su-27期가 發進했고 美國의 ER-3E 偵察機로 確認됐다. Su-27期가 國際法에 따라 함께 飛行하며 美 偵察機가 러시아 領空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5]

領土 威脅飛行 事例 [ 編輯 ]

1976年 8月 18日, 板門店 도끼 殺人 事件 이 發生했다. 視野를 가리던 미루나무 除去를 하던 美軍 中隊長 大尉, 小隊長 中尉를 北韓軍 30餘名이 殺害했다. 美國이 매우 火를 냈으며, 結局 B-52 戰略爆擊機가 板門店 上空에 待機하면서 미루나무를 除去했다.

2008年 2月 10日, 07時 30分 頃 러시아 투폴레프 Tu-95 베어 戰略爆擊機가 도쿄에서 南쪽으로 650 km 떨어진 이즈 制度 南部 上空을 侵犯했다. 깜짝 놀란 日本이 F-15 戰鬪機 22臺를 緊急 出擊시켰다. 美國 航空母艦에까지 近接 威脅飛行을 해서, 緊急 출격한 4代의 艦載機가 近接 威脅飛行을 해서 쫓아냈다.

2011年 9月 8日, 06時 頃 러시아 투폴레프 Tu-95 베어 戰略爆擊機 2臺가 韓半島 東쪽에서 南下한 뒤 오키나와 를 거쳐 太平洋을 北上해 空中給油 까지 받으면서 14時間에 걸쳐 日本列島를 한바퀴 돌았다. 日本이 매우 抗議하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外務長官은 "國際法上 問題는 없지만, 必要에 따라 情報를 提供할 用意가 있다"고 말했다. 2011年 日本 戰鬪機 緊急發進 은 386回였는데, 264回가 러시아 爆擊機 때문이었다.

2015年 12月 10日, 美國 괌 섬 의 앤더슨 空軍基地 를 離陸한 B-52 戰略爆擊機가 南中國海 난사群島 (南沙群島 스프래틀리) 人工섬 화양자誤 (華陽礁·Cuarteron Reef)의 5海里(9.3km) 上空까지 接近했다. 中國은 人工섬이 領土이며 12海里 領空을 主張하고 있다. 中國이 强力하게 抗議하여, 23日 美國이 再發防止約束을 하였다.

2017年 4月 21日, 러시아의 長距離 爆擊機 투폴레프 Tu-95 베어 2臺가 나흘 連續으로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南西쪽 700 海里(1,296.4 km)까지 接近했다. 美國 領空을 侵犯하지는 않았지만, 美國의 防空識別區域을 侵犯했다. 러시아 爆擊機가 美國 本土 隣近까지 近接 飛行한 것은 2015年 여름 以後 約 2年 만에 처음이다.

2017年 9月 24日, 美國의 B-1B 랜서 爆擊機 2臺가 韓國戰爭 以後 最初로 東海 NLL을 넘어 北上하여 北韓 領土에 近接 威脅飛行했다. 새벽에 출격하여, 北韓의 對空 레이다가 모두 꺼져있었다고 한다. 北韓 空軍의 戰鬪機가 緊急 發進하지도 않았다.

2017年 10月 10日, 美國의 B-1B 랜서 爆擊機 2臺가 새벽에 출격하여, 北韓 領土에 近接 威脅飛行했다. 北韓의 對空 레이다가 모두 꺼져있었다. 北韓 空軍의 戰鬪機가 緊急 發進하지도 않았다. 17日만에 다시 출격한 것이다. 11日 낮에 北韓이 猛非難을 했다.

2017年 12月 18日, 中國 戰略 爆擊機 H-6K 가 韓國의 防空識別區域을 侵犯했다. 臺灣도 한바퀴 돌아 近接飛行했다. 이러한 領土에 對한 近接 威脅非行은 該當局에 對한 侵略戰爭의 準備가 完了되어 있다는 警告의 意味가 있다. 이러한 領土 近接 威脅飛行에 對해서, 普通 空軍 戰鬪機가 출격해 近接 威脅飛行을 하여 航路를 强制로 變更하게 앞을 막는다.

2018年 1月 15日, 러시아 空軍의 투폴레프 Tu-160 블랙잭 爆擊機 2臺가 英國을 近接 威脅飛行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戰鬪機 2臺가 스코틀랜드 로시머스 空軍基地 에서 緊急 出擊했다. 투폴레프 Tu-160 블랙잭 爆擊機는 美國의 B-1B 랜서 爆擊機와 거의 同一한 機種이다.

2018年 8月, 괌 앤더슨 空軍基地 를 出發한 B-52H 戰略爆擊機 2臺가 南中國海 上空을 進入했다. 完全한 進入은 아닌 것처럼 報道되었다.

2018年 9月, 괌 앤더슨 空軍基地 를 出發한 B-52H 戰略爆擊機 2臺가 南中國海 上空을 進入했다. B-52街 南中國海를 飛行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2018年 10月 16日, 괌 앤더슨 空軍基地 를 出發한 B-52H 戰略爆擊機 2臺가 南中國海 上空을 進入했다. 中國이 主權 侵害라면서 强力히 抗議했다. 9月 30日 스프래틀리 軍도 美 海軍 驅逐艦 디케이터함에 中國의 뤼孃(旅洋)級 驅逐艦이 45야드(41ｍ)까지 接近해 쫓아냈었다.

2018年 11月, 괌 앤더슨 空軍基地 를 出發한 B-52H 戰略爆擊機 2臺가 南中國海 上空을 進入했다.

같이 보기 [ 編輯 ]

• 2018年 韓日 海上 軍事 紛爭
• 緊急發進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