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本部稅關 (光州本部稅關, Gwangju Main Customs ) 또는 光州稅關 ^[1] 은 光州廣域市 一圓의 關稅 賦課·減免 및 徵收와 輸出入 物品의 通關 및 밀수출입 團束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는 大韓民國 關稅廳 의 所屬機關이다. 1980年 6月 14日 發足하였으며, 光州廣域市 北區 尖端科技로208번길 43에 位置하고 있다. 稅關長은 高位公務員團 나等級에 屬하는 一般職公務員으로 補한다. ^[2]

職務 [ 編輯 ]

• 人事, 文書의 수발·審査·保存, 保安 및 官印管理
• 輸入物品에 對한 租稅의 賦課·徵收 및 減免에 關한 事項
• 輸出入物品의 通關에 關한 事項
• 輸出入物品의 通關에 關한 適法性 審査와 稅額 및 還給 審査에 關한 事項
• 空港과 港灣에 對한 監視業務에 關한 事項
• 船舶·航空機의 入出港節次 및 檢索에 關한 事項
• 總鰭類·爆發物等 테러關聯物品의 搬出입에 關한 事項
• 關稅法等 違反事犯에 對한 犯則搜査業武에 關한 事項
• 密輸團束에 關한 事項
• 不正貿易, 不公正貿易, 原産地標示 違反 및 知識財産權 侵害에 關한 調査 및 搜査
• 輸出入物品中 滅種危機에 處한 野生動植物, 特定野生動植物, 自然生態系 危害動植物業務에 關한 事項
• 自由貿易協定의 執行에 關한 事項

沿革 [ 編輯 ]

• 1949年 7月 9日: 財務部 所屬으로 群山·木浦·麗水·濟州稅關 設置. 群山稅關 所屬으로 大川監視서, 木浦稅關 所屬으로 莞島監視서, 麗水稅關 所屬으로 羅老島監視서, 濟州稅關 所屬으로 한림·西歸浦·城山浦監視書를 둠. ^[3]
• 1952年 9月 3日: 木浦·群山·濟州稅關을 麗水稅關 所屬 木浦·群山·濟州分館으로 改編. 大川監視書를 廢止하고 木浦分館 所屬으로 法聖浦監視서 設置. ^[4]
• 1955年 9月 19日: 나로도·법성포·완도·한림·서귀포·성산포감시서를 나로도·법성포·완도·한림·서귀포·성산포감시소로 改編. ^[5]
• 1957年 1月 25日: 法聖浦·한림·城山浦監視所 廢止. 나로도·완도·서귀포감시소를 나로도·완도·서귀포감시서로 改編. 群山·木浦·濟州分館을 群山·木浦·濟州細管으로 昇格하고 群山稅關 所屬으로 大田·張沆·大川監視書를, 木浦稅關 所屬으로 光州監視書를 設置. ^[6]
• 1961年 10月 2日: 大戰監視書를 大戰出張所로 改編. 張沆·大川·西歸浦監視서 廢止. ^[7]
• 1964年 8月 20日: 光州監視書를 光州出張所로 改編. 나로도·완도감시서 廢止. ^[8]
• 1970年 8月 3日: 關稅廳 所屬으로 變更.
• 1976年 5月 8日: 麗水稅關 所屬으로 麗川出張所를, 群山稅關 所屬으로 이리·全州出張所를 設置. ^[9]
• 1978年 7月 15日: 大戰出張所를 大戰細管으로 昇格. 木浦稅關 所屬으로 莞島監視서 設置. ^[10]
• 1980年 6月 14日: 光州出張所를 光州本部細管으로 昇格. 群山稅關 所屬으로 老化도·외항감시서 設置. ^[11]
• 1981年 8月 31日: 雙村洞으로 廳舍 移轉.
• 1987年 4月 1日: 麗川出張所를 廢止하고 光陽出張所 設置. ^[12]
• 1991年 12月 28日: 大戰稅關 所屬으로 대산監視서 設置. ^[13]
• 1995年 7月 13日: 이리出張所를 益山出張所로 改編. ^[14]
• 1996年 7月 10日: 蘆花島·外港·대산·莞島監視書를 蘆花島·外港·대산·莞島監視所로 改編. ^[15]
• 1998年 2月 28日: 대산監視所를 대산出張所로 改編. ^[16]
• 2003年 7月 25日: 光陽出張所를 光陽稅關으로 昇格. ^[17]
• 2006年 1月 2日: 益山·全州·대산出張所를 益山·全州·대산細管으로 昇格. ^[18]
• 2006年 7月 1日: 外航監視所 廢止. ^[19]
• 2008年 12月 27日: 政府光州地方合同廳舍 로 移轉.
• 2015年 1月 6日: 蘆花島監視所 廢止. 莞島監視所를 莞島支所로 改編. ^[20]
• 2016年 1月 18日: 대산·益山稅關을 各各 大田稅關 所屬 대산稅關비즈니스센터·全州稅關 所屬 益山稅關비즈니스센터로, 莞島支所를 木浦稅關 所屬 莞島稅關비즈니스센터로 改編. ^[21]

管轄區域 [ 編輯 ]

• 光州廣域市
• 全羅南道 나주시, 和順郡, 潭陽郡, 谷城郡, 長城郡, 靈光郡, 務安郡 無顔國際空港 抗逆

組織 [ 編輯 ]

稅關長 [ 編輯 ]

• 稅關運營과 ^[22]
• 監査擔當官室 ^[23]
• 輸出入企業志願센터 ^[23]
• 通關支援과 ^[23]
• 納稅審査課 ^[24]
• 調査課 ^[24]
• 携帶品과 ^[24]

所屬機關 [ 編輯 ]

稅關

• 모든 稅關은 關稅廳의 直屬機關이지만 「關稅廳과 그 所屬機關 職制」 第22條第3項에 依據하여 釜山本部稅關은 通關의 適法性·稅額 및 還給의 審査·犯則搜査業武가 專門的이고 效率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稅關의 事務를 統合하여 遂行하게 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關稅廳長이 指定한 稅關의 事務 一部를 遂行하게 할 수 있다.
• 木浦稅關長은 書記官 또는 技術書記官으로, 全州稅關長은 書記官·技術書記官·行政事務官·工業事務官·電算事務官·放送通信事務官 또는 海洋水産事務官으로, 나머지 稅關長은 書記官으로 補한다.

稅關비즈니스센터

• 稅關비즈니스센터長은 行政事務官·工業事務官·電算事務官·放送通信事務官·海洋水産事務官·關稅注射·放送通信注射·海洋水産注射로 보한다. ^[27]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光州稅關 - 公式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