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刑法上의 信用毁損罪 [ 編輯 ]

信用毁損罪 는 虛僞의 事實을 流布하거나 其他 僞計로써 사람의 信用을 毁損하는 罪를 말한다. 保護法益에 對해선 名譽的法益說, 財産罪설, 獨立犯罪설이 對立되어 있다.

關聯 判例 [ 編輯 ]

• 집도 없고 男便도 없는 寡婦事件 - 單純한 意見은 虛僞의 事實의 流布라고 할 수 없다.
• 銀行에 虛僞事實 送付한 事件

같이 보기 [ 編輯 ]

• 業務妨害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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