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의 落胎 는 北韓 歷史의 大部分의 期間 동안 不法이었지만, 落胎法은 種種 施行되어 왔다. 1970年代에 落胎 는 一般的으로 容認되었고 避妊藥 또한 使用되었다. 1983年 北韓의 落胎 合法化되었지만 많은 時間이 지나지 않은 1993年에 다시 禁止되었다. 2015年에는 落胎를 禁止할 뿐 만 아니라 落胎를 提供하는(시술하는) 사람들에게도 罰金과 懲役을 賦課하는 法을 通過시켰다. 落胎를 施術하는 病院이 줄어들면서 不法的인 落胎를 進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로 인해 産母들의 목숨을 건 落胎가 늘어나기 始作했다.

收容施設 內部에서의 强制的 落胎 는 北韓의 國家安全保衛部 公務員들에 依해서 行해지는 境遇가 많다. 또한 障礙人, 政治犯, 그리고 政府 官吏나 矯導官에 依한 强姦으로 인한 妊娠 의 境遇에는 强制 落胎가 行해진다. 中國으로 性賣買나 結婚에 팔려간 뒤 强制 北送된 北韓 女性들의 境遇에 外國人의 아기를 妊娠하였다면 落胎를 해야한다. ^[1]

歷史 [ 編輯 ]

北韓 歷史의 大部分 期間 동안 落胎에 對한 知識은 宏壯히 斷片的이었다. ^[2] 또한 落胎라는 行爲는 北韓 歷史의 初期부터 禁止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70年代의 境遇에는 禁止令임에도 不拘하고 一般的으로 理解하거나 容認했던 것으로 推定된다. ^[3]

1970年代와 1980年代 北韓은 現代的인 避妊方法을 使用했다. 1970年代 中盤부터, 經口避妊藥 , 콘돔 , 子宮內 裝置 (IUDs)를 産婦人科 病院에서 利用할 수 있었다. 1980年代 後半부터 性生活이 자유로워지고 開放된 文化가 持續되면서, ^[4] 性賣買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 因해 婚前妊娠과 婚外妊娠率이 增加했다. ^[5] 이 結果 1983年에 合法化되었던 落胎는 1993年에 다시 禁止되었다. 1990年代 出産奬勵政策의 變化에도 不拘하고 避妊藥은 繼續 使用되었다. ^[3]

1998年 人口硏究所 의 生殖健康調査에 따르면 北韓의 旣婚女性의 落胎率은 1.77%였다. 北韓의 出産政策이 活性化되면서 2001年까지 落胎率은 1.11%로 떨어졌다. ^[4] 유엔 開發 計劃 의 2014年 社會經濟人口保健調査에 따르면 旣婚 北韓 女性의 11%가 落胎 經驗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하지만 北韓에서 性 選擇 落胎 가 行해지고 있다는 證據는 없다. ^[7]

北韓 當局은 2015年 10月 '고립국의 出産率 下落을 막기 爲한 努力'으로 落胎와 IUD 等 産兒 制限 裝置 揷入을 禁止했다. ^[a] 自由아시아放送 (RFA)에 따르면 北韓에서 落胎 施術을 한 産婦人科 醫師들은 罰金刑을, 비(非) 産婦人科 醫師들은 最大 3年間 收監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5年 以前에는 이미 "不法 落胎를 하고 避妊器具를 使用하는 사람에 對한 處罰"李 있었지만 얼마나 자주 施行되었는지는 不分明하다. ^[9] 結婚하지 않은 北韓 女性들은 落胎에 對한 處罰을 避하기 위해 産兒制限 節次를 거치고 醫師나 助産師의 집에서 不法 落胎 施術을 받는다. ^[9] 病院에서의 避妊法과 落胎 서비스의 部族은 特히 혜산시 과 같은 落後된 地域에서 이뤄지는 危險한 落胎 ^[5] 의 增加로 이어졌다. ^[4]

强制 落胎 [ 編輯 ]

脫北者 들과 非政府機構들의 報告에 따르면, 北韓의 女性들은 國家安全保障部 官吏들에 依해 强制落胎 의 對象이 되어 왔다고 한다. 特히 强制 落胎는 中國에서 妊娠을 하고 北韓으로 强制 送還된 北韓 女性들에게 흔히 發生한다. ^[10] 2002年 初에는 矯導所에서 强制 落胎와 嬰兒 殺害 가 있었다는 報告가 있었다. ^[4]

中國에서 强制結婚과 中國內 性賣買 ^[11] 를 當한 北韓의 人身賣買 被害者들이 脫出을 試圖하면 强制로 北韓으로 送還된다. 2022年 6月, 北韓人權委員會 와 國際辯護士協會 戰犯委員會는 多年間의 調査 結果 "中國人 아기를 낳게 될 境遇 强制 落胎 執行"이라는 北韓 政策의 證據가 立證되었다고 報告했다. 位 報告書는 北韓의 이 政策이 "어떤 代價를 치르더라도 北朝鮮 民族의 純粹性을 維持하는 것의 重要性을 强調하는 公式的인 理念에 依해 推進되었다"고 結論지었다.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政治犯收容所 에서도 矯導官들이 女性 收監者들을 性暴行한 後 强制 落胎를 進行했다는 事實이 報告되었다. ^[5] 强制 落胎는 障礙가 있는 사람들, 政治犯들, 그리고 政府 官吏들에 依한 强姦으로 인한 妊娠 에도 흔하다고 美國 國務部의 2022年 報告書에 明示되었다. ^[10] 1992年에 進行한 硏究에서는 北韓이 高 危險群의 妊娠을 綿密히 觀察하고 妊娠 6個月 째에 超音波 檢査 後 畸形 胎兒에게 落胎를 施行하는 것을 發見하였다. ^[12]

參考 [ 編輯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女性

메모 [ 編輯 ]

參照 [ 編輯 ]

追加 링크 [ 編輯 ]

• 北韓의 女性과 少女들의 人權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北韓 사람에게 質問이 있습니다: 北韓 內에서 强制 落胎가 正말로 施行되나요?” . 《NK News》. 2019年 11月 13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