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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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年 시카고 에서 發生한 뺑소니 事故. 事故 場面은 0:28부터.

뺑소니 ( 英語 : hit-and-run )는 交通 事故 後에 逃走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特定犯罪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特加法)上에서 다루고 있는 犯罪 行爲로, 大法院 判例는 人命被害가 發生한 境遇 이에 該當한다고 보는데, 運轉者가 交通 事故를 낸 後 被害者에 對해 適切한 措置 없이 逃走하는 것을 意味한다. [1] [2] [3]

交通 事故 後에 逃走를 하더라도 人命被害 없이 車輛을 破損시킨 채 現場을 離脫한 境遇는 財産被害를 입힌 輕犯罪 로 看做해 '交通 事故 後 未措置'라고 부른다. [4]

國家別 處罰 [ 編輯 ]

大韓民國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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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路交通法 第54條에 依據하면 交通 事故 가 發生한 境遇에 運轉者 等은 卽時 停車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逃走할 境遇에는 特加法 第5條의 3의 適用을 받게 된다. 必要한 措置를 하지 않는 境遇는 事故 卽時 逃走 또는 被害者 遺棄 後 逃走로 나뉜다. 다만, 自動車 나 原動機裝置自轉車 運轉者에만 該當하며, 自轉車 , 牛馬車 , 耕耘機 등에는 例外로 한다.

道路交通法에 따라 普通의 交通 事故에는 5年 以下의 禁錮나 2千萬 원 以下의 罰金刑이 適用된다. 交通事故處理 特例法 (교특법)에 따라 死亡 事故, 中傷害 事故, 뺑소니 事故, 11代 重過失 事故 等이 아닐 境遇 運轉者가 綜合保險에 加入해 있거나 被害者를 對象으로 適切한 口號를 醉하고 圓滿한 合意를 하면 刑事 處罰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特加法의 適用을 받는 뺑소니 加害者는 致傷의 境遇 1年 以上(被害者를 遺棄한 境遇 3年 以上), 致死의 境遇 武器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해진다.

美國 [ 編輯 ]

뺑소니에 對한 處罰과 定義는 美國 의 州마다 다르다. [5] 한 例로, 버지니아州 는 事故로 인한 死亡이나 負傷, 一定 金額을 超過한 財産 被害가 생길 境遇 뺑소니를 重犯罪로 取扱하며, 그렇지 않을 境遇에는 輕犯罪 로 본다. [6] 캘리포니아州 에서는 財産 上의 被害나 身體 上海에 따라 뺑소니 行爲가 法規 違反, 輕犯罪, 重犯罪가 될 수 있다. [7]

텍사스州 의 境遇 事故로 인한 死亡이나 深刻한 上海가 隨伴될 境遇에 뺑소니를 3級 重罪로 取扱한다. 負傷의 程度가 甚하지 않은 事故의 뺑소니는 텍사스 刑事法務部에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하거나 州立 矯導所에서 1年 以下의 懲役, 5千 달러 以下의 罰金, 또는 懲役 및 罰金 모두에 處할 수 있다. 負傷 없이 總 2百 달러 以上의 被害를 낸 事故의 뺑소니는 B等級 輕犯罪로 處罰받을 수 있으며, 總 2百 달러 以下의 被害를 낸 事故의 뺑소니는 C等級 輕犯罪로 取扱한다. [8]

뉴욕州 에서 事故 現場을 申告하지 않고 放置하는 것은 交通法規 違反으로, 事故로 個人이 負傷을 입었을 境遇에는 輕犯罪가 된다. [9] 뺑소니 事故로 인해 動物이 다쳤을 境遇 훨씬 더 높은 罰金이 賦課된다. [10]

오스트레일리아 [ 編輯 ]

오스트레일리아 法에 따르면 衝突 事故와 關聯된 運轉者는 現場에 멈춰서 負傷者뿐만 아니라 破損된 財産의 所有者 및 運轉者를 비롯한 다른 모든 運轉者에게 情報를 提供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境遇 警察官에게 情報를 提供하여야 한다.

  • 누구든 죽거나 다친 境遇
  • 衝突에 關聯한 車輛이 다른 車輛으로 견인되거나 衝突 現場에서 벗어난 境遇
  • 衝突에 關聯한 다른 運轉者 누구라도 情報 交換을 要求할 境遇
  • 警察官이 어떠한 情報라도 要求하는 境遇 [11]

罰點 制度는 오스트레일리아의 交通 法規 違反 時 適用되며, 各 違反에 對하여 一定한 罰點을 賦課하고 點數가 累積될 境遇 罰金과 免許 停止, 取消로 이어질 수 있다. [12] 運轉者가 現場에 멈춰서 必要한 情報를 提供하지 않았을 때는 뺑소니 行爲로 보고 最高 20點의 罰點이 賦課된다.

中國 [ 編輯 ]

中華人民共和國 道路交通安全法 第101條에 依據하면 大型 追突事故 發生 時 뺑소니 行爲를 할 境遇 運轉 免許가 取消되고 免許 再取得을 平生 禁止한다.

1997年 刑法 第133條는 死亡을 비롯한 重大한 傷害나 財産 被害가 發生한 事故 後 뺑소니 行爲를 할 境遇 3~7年의 懲役에 處하고, 事故 現場에서 벗어나려는 試圖가 있거나 그 밖의 意圖的임이 明白한 逃避 行爲에 連累될 境遇 3~7年의 期間型 懲役에 處한다. 뺑소니 行爲로 말미암아 死亡 被害로 이어진 境遇는 7年 以上의 懲役을 宣告받을 수 있다. [13]

各州 [ 編輯 ]

  1. ↑ 김재현. 歸省ㆍ歸京길 無保險 뺑소니 交通事故, 뒤處理는 어떻게 해? . 헤럴드經濟. 2012年 1月 24日.
  2. ↑ 황춘화. “가벼운 接觸事故라도 그냥 떠나면 뺑소니” . 한겨레新聞. 2012年 1月 29日.
  3. ↑ 左營길. 大法院, "事故 輕微해도 救護措置 없이 現場 떠나면 뺑소니"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 法律新聞. 2012年 2月 3日.
  4. ↑ 정원엽·오세진. 내차 긁고 도망간 사람 處罰 못해? '뭐이런…' . 中央日報. 2012年 3月 15日.
  5. ↑ “Leaving the Scene of an Accident/Hit and Run” . 《Findlaw for the Public》.  
  6. ↑ “Code of Virginia §46.2-894” . 《LIS Code of Virginia Searchable Database》.  
  7. ↑ “Law section” . 《leginfo.legislature.ca.gov》 . 2017年 7月 20日에 確認함 .  
  8. ↑ “Texas Transportation Code Chapter 550. Accidents and Reports” . 《Texas Constitution and Statutes》.  
  9. ↑ “N.Y. V..&.T. L. § 600.” . 《 New York State Assembly 》 . 2012年 11月 28日에 確認함 .  
  10. ↑ “N.Y. V..&.T. L. § 601.” . 《 New York State Assembly 》 . 2012年 11月 28日에 確認함 .  
  11. ↑ “NSW Road Rules 2008” (PDF) .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Part 18, Division 1, Rule 287 . 2014年 7月 21日에 確認함 .  
  12. ↑ “Demerit Points” .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 2014年 7月 21日에 確認함 .  
  13. ↑ Crimina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ticle 133 保管됨 29 8月 2016 - 웨이백 머신

같이 보기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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