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産 石炭 大韓民國 搬入 事件 은 유엔 安保理 制裁 對象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 石炭 을 실은 第3國 國籍의 運搬船이 大韓民國 에서 여러 次例 換積하여 關聯 疑惑이 불거진 事件이다. ^{[1] [2]}

詳細 [ 編輯 ]

關稅廳은 2017年 4月부터 一部 石炭 輸入業體가 時勢 差益을 노리고 北韓産 石炭 搬入을 始作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2017年 10月까지 이루어졌다. ^{[3] [1]} 10月 들여온 疑惑을 받는 2隻은 2018年 3月 安保理에서 '虞犯 船舶 目錄'에 오르기 前까지 大韓民國 內에 追加로 11次例 들어왔지만 當局의 船舶 檢索을 받지 않고 出港한 것으로 確認됐다. ^[2]

2018年 8月 9日, 大韓民國 關稅廳 은 摘發된 業體를 關稅法 違反과 私文書 僞造 嫌疑로 管轄 檢察人 大邱地檢에 送致하기로 하였다. ^[4] 關稅廳은 一部 石炭 輸入業體가 유엔 安保理 의 禁輸 品目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産 石炭을 러시아産으로 속여 國內로 搬入하였다고 主張했으나, 大韓民國의 한 海運業體가 러시아 港口에서 契約한 書類에는 搬入된 石炭이 '北漢山'이라고 버젓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

2019年 1月, 韓國이 지난해 石油製品 約 343톤을 北韓에 보내면서 유엔 安保理 對北制裁委員會 에 通報하지 않았다고 로이터通信이 2018年 12月 23日 北韓 專門 媒體 NK뉴스를 引用해 報道하면서 論難이 再點火되었다. 2017年에 採擇된 UN 安保理 對北制裁 決議案 第2397號에 따라, 會員國들은 매 30日마다 北韓으로 보내졌거나 北韓에 販賣된 精製된 石油製品 規模를 制裁위에 報告해야 한다. ^[6]

背景 [ 編輯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危機 [ 編輯 ]

  2017~2018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危機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2017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月에 核實驗 을 敢行하고, 여러 次例 大陸間 彈道 미사일 (ICBM) 發射에 成功하면서, 美國과 大韓民國 領土에 對한 攻擊 威脅을 하였다. 이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側의 威脅에 美國 大統領 도널드 트럼프 는 軍事的 解法이 準備되어 裝塡되었다고 言及하며 警告하였다. ^[7]

유엔의 對北 制裁 [ 編輯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核實驗, 미사일實驗을 할 때마다 다양한 유엔 安保理 決議가 採擇되었으며, 그 決意들이 새로운 國際法을 形成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貿易을 全面 封鎖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 會員國이며, 유엔은 會員國의 國際法 違反時, 國際法 違反內容의 事實審 確定, 國際法 解釋의 法律審 確定, 處罰 決定을 모두 유엔 安保理 에 委任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安全 保障 理事會 決議 第2321號 , 第2371號 , 第2375號 를 通過시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對한 國際社會의 制裁를 强化했다. ^{[8] [9]} 이 中 第2371號 決議案은 2017年 7月 火星 14號 試驗發射에 對한 非軍事的 制裁 決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石炭 輸出을 禁止했다. ^[8]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決議 第2397號 는 北韓의 石炭 等 鑛物資源 密搬出?搬入에 連累된 疑惑이 있는 船舶이 領海를 通過하고 있을 때는 '檢索?拿捕?抑留할 수 있다'고 規定하였다.

論難 [ 編輯 ]

大韓民國 政府의 默認 疑惑 및 論難 [ 編輯 ]

이 事件에 對해, 세계일보는 大韓民國 文在寅 政府 의 石炭 搬入에 對한 默認 疑惑이 불거졌다고 報道했다. ^[10] 이어 美國 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産 石炭에 關聯해 이미 2017年부터 大韓民國 側에 大韓民國 搬入과 密輸出 루트까지 알려주고 該當 企業에 警告까지 하였다고 알려졌다고 報道했다. ^[10]

反面, 美國 國務部는 "韓國은 유엔 安保理 對北制裁 決議를 海上에서 移行하는데 充實하고 信賴할 수 있는 同伴者"라고 밝히면서 北韓 石炭 搬入 業體를 調査 中이라는 韓國 外交部 說明과 關聯해, 韓國의 制裁 履行 努力을 높이 評價했다. 그리고 "韓美는 北韓 問題와 關聯해 密接하게 協力하고 있고, 北韓에 對한 一致된 對應을 調律하기 위해 緊密히 接觸하고 있다"고 말했다. ^[11] 美國 國務部는 '韓國 言論이 北韓産 疑惑 石炭의 搬入과 關聯해서 歪曲 報道하는 現 狀況에 對해 큰 失望을 하고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12]

그러나 一部 輸入業體가 러시아産으로 書類를 僞造했다는 關稅廳의 主張과는 달리, 애初에 한 海運業體 境遇 書類 僞造 없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産 石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船舶과 船員 等이 明示된 書類로 石炭을 大韓民國으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政府의 不實 調査 疑惑이 불거졌다. ^[5]

違反 企業 및 銀行 制裁 論難 [ 編輯 ]

摘發된 輸入業體에 對해, 美國 政界에서는 連累된 企業들이 大韓民國 企業이더라도 세컨더리 制裁(第3字 制裁)를 賦課해야 한다는 主張이 나오기도 했다. ^{[10] [13]} 하지만 搜査 結果 發表 以後 美國 國務部 는 韓國이 信賴할만한 파트너라는 反應을 보였고, 美國 國務部의 反應을 綜合해보면 實際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觀測도 提起되었다. ^[14]

그러나 2018年 10月 國政監査에서 羅卿瑗 議員은 9月 美國 財務部 가 大韓民國 市中銀行들에 直接 對北制裁 遵守를 要請한 部分을 擧論하며, "美國에서는 이에 對해 明白한 警告라고 分析하고 있다. 美國 월街 에서도 재무부가 銀行이나 企業에 電話왔다하면 워치하고 있다는 信號이기 때문에 資金을 뺀다고 알고 있다"고 指摘하여, 세컨더리 보이콧 可能性을 提起하였다. ^[15] 이에 金東兗 經濟副總理는 "假定해서 말하는 것에 答하는 것은 適當하지 않다"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 可能性에 對해 "시나리오別로 準備하고 있다"고 答하였다. ^[15]

한便, 10月 末에는, 美國 財務部가 11月 中間選擧 直前에 國內 銀行 1곳에 對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送金 連累 件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施行을 發表할 豫定이고, 이 事實을 미리 把握한 外國人 投資家들이 國內 株式을 賣渡해 最近 證市가 暴落하고 있다는 內容이 담긴 證券街 情報誌가 돌아 波長이 일었다. ^[16] 이게 事實이라면 銀行이 破産할 수도 있는 重大한 問題이므로, 金融當局은 制裁에 必要한 計座 特定 節次가 없었다고 서둘러 鎭火에 나섰다. ^[16] 그러나 美 재무부가 國內 7個 銀行에 直接 電話를 걸어 對北制裁 遵守를 要請한 만큼 無視할 수도 없는 問題라, 金融圈이 발칵 뒤집히는 事態가 發生하였다. ^{[15] [16]}

같이 보기 [ 編輯 ]

• USCGC 버솔프
• 와이즈 어니스트 押留 事件
• 羅津-下山 프로젝트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