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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키프로스와 유럽 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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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聯合 - 터키系 키프로스
alt=유럽 연합과 북키프로스의 위치
유럽 연합의 국기
유럽 聯合 		북키프로스의 국기
북키프로스

북키프로스와 유럽 聯合 사이의 關係 는 유럽 聯合 이 북키프로스 튀르크 共和國 의 獨立을 認定하지 않기 때문에 一種의 緊張 狀態에 놓여 있다.

法的 狀況 [ 編輯 ]

키프로스 紛爭 으로 인해 북키프로스는 유럽 聯合 候補國 터키 萬 承認하고 있으며, 다른 國家들은 북키프로스가 키프로스섬 北部를 實效支配함에도 會員國 人 키프로스 共和國 灣을 키프로스섬 全體의 單一 政府로 承認하고 있다. [1]

북키프로스는 國際的으로 키프로스 共和國의 一部로 看做되므로, 名目上 유럽 聯合의 一部이다. 2004年 유럽 聯合의 會員國이 增加할 때 키프로스가 統一을 이루어 그리스系와 터키系가 함께 유럽 聯合에 加入할 可能性이 提起되기도 했으며, 實際 아난 計劃 國民投票에서 이러한 理由로 터키界의 贊成이 늘기도 하였다. [2] 하지만 아난 計劃은 그리스系의 反對로 否決되었으며 키프로스는 키프로스 共和國 單獨으로 유럽 聯合에 加入하였다. [1]

키프로스의 2003年 加入 協約에서는 키프로스에 對해 協約 10 ( OJ L 236, 23.09.2003 , p. 955) 條項 1.1에서 "키프로스 共和國 政府가 實質的으로 統制하지 않는 키프로스 共和國의 地域에서는 共同體旣得權의 適用을 保留한다"라고 提示하였다.

유럽 聯合 內의 地位 [ 編輯 ]

2018年 基準 유럽 聯合은 키프로스 北部는 키프로스 共和國의 管轄 下에 있지 않으며 유럽 聯合의 法律 適用 範圍 바깥임을 認定하고 있다. 유로 는 實質的으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3] 公式的인 貨幣는 아니며, 솅겐 協定 또한 북키프로스와의 國境 統制의 어려움 으로 인해 키프로스에 發效되고 있지 않다. 유럽聯合 貿易의 네 가지 自由 또한 適用되지 않는다. [1] 북키프로스의 市民들은 유럽 聯合의 市民으로 看做되는데, 이는 유럽 聯合에서 북키프로스의 國民을 키프로스 共和國이 實效支配下지 않는 地域에 사는 키프로스 國民으로 看做하기 때문이다. [4]

유럽 議會 의 議席은 南쪽과 北쪽의 人口 數를 합쳐서 計算하며, 키프로스 共和國의 市民權을 가진 북키프로스 市民은 選擧權과 被選擧權을 가진다. [5]

키프로스 共和國이 유럽 聯合에 加入한 後 아테네와 앙카라 사이의 信賴 構築 措置의 進行과, 북키프로스 政府의 유엔 統制 分界線의 部分 開放을 통해 緩和되기는 하였지만, 북키프로스에 歸化한 사람 및 북키프로스의 圖章이 찍힌 旅券을 가진 外國人은 키프로스 共和國이나 그리스에서 入國을 拒否받을 수 있다. [6] 북키프로스가 니코시아의 그린 라인이나 其他 一部 國境 統制 地點에서는 圖章을 찍지 않기 때문에, 키프로스 共和國은 이러한 地點에서의 國境 通過를 許容한다. 2004年 5月부터 一部 觀光客은 航空便으로 키프로스에 入國한 後 그린 라인을 通過해 북키프로스로 가기도 하고 있다. [7]

유로 [ 編輯 ]

名目上 북키프로스는 유럽 聯合의 一部이지만 北部가 유럽 聯合이 承認하지 않은 북키프로스 튀르크 共和國 의 實效支配 下에 있기 때문에 유럽 聯合의 法이 實質的으로 適用되지 못한다. 北部에서는 튀르키예 리라 가 公式 貨幣로 使用되나 유로도 通用되고 있다. 統一 後 유로가 導入되면 貨幣 安定性의 保障으로 북키프로스 地域의 인플레이션을 調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豫想된다. [3] 키프로스의 유로 주화 에서는 이미 키프로스라는 이름을 그리스어와 터키語 모두로 表記하고 있으며, 키프로스의 自然 景觀과 歷史에 對한 그림을 象徵하는 文樣이 새겨져 있다. [8]

貿易 [ 編輯 ]

2004年 4月 아난 計劃 國民投票에서 터키系가 統一을 支持한 것의 影響으로, 유럽 聯合은 북키프로스의 孤立을 끝내겠다고 約束하였다. 유럽과 북키프로스 間 貿易 提案 [9] 은 實質的인 북키프로스의 認定과 다름없다는 그리스系의 反撥로 締結되지 못했다. 2010年에도 議會에서 貿易安易 提起되었지만 키프로스 共和國이 反對하였다. [10]

援助 計劃 [ 編輯 ]

키프로스가 統一한다면 유럽 聯合의 法이 키프로스 全體에 適用되기 때문에, 유럽 聯合은 터키系 키프로스 共同體가 未來의 유럽 聯合 法 適用을 準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유럽 聯合은 基盤 施設, 市民社會 等에 經濟的 支援을 주었고, 유럽 聯合 法에 對한 敎育을 實施했다. [11] 유럽 聯合과의 交流를 管理하기 위해 북키프로스에서는 EU 協同 事務所 等 여러 機關을 設立하였다. [12]

그린 라인 規定 [ 編輯 ]

그린 라인 間의 移動을 統制하고 북키프로스의 開發을 돕기 위해 2004年 4月 그린 라인 規定 [13] 이 導入되었다. 暗默的으로 북키프로스를 承認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기 爲해 유럽 執行委員會 는 북키프로스 政府가 아닌 터키系 키프로스 上空和議所와 協商을 進行했으며, 以後 이 過程이 標準이 되면서 商工會議所가 유럽 聯合과의 關係에서 重要한 役割을 맡게 되었다. [14]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 가 나 다 Turkey and the problem of the recognition of Cyprus , European Parliament 2005
  2. ↑ “The European Union and Cyprus: The Awkward Partnership” . 《EurActiv.com》 . 2016年 3月 16日에 確認함 .  
  3. ↑ 가 나 Euro adoption northern Cyprus 保管됨 13 1月 2018 - 웨이백 머신 , inCyprus 18 May 2016
  4. ↑ Cyprus , European Commission
  5. ↑ “MEPs consider Turkish Cypriot observers in EU parliament” . 2016年 3月 16日에 確認함 .  
  6. ↑ “Visa requirements for Cyprus” . 21 August 2007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16 March 2016에 確認함 .  
  7. ↑ “Direct Traveller Flights Information” . 《Direct Traveller - Tailor Made Holidays》. 2014年 9月 28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6年 3月 16日에 確認함 .  
  8. ↑ Εuro coins in pictures , Central Bank of Cyprus
  9. ↑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04:0466:FIN:EN:PDF
  10. ↑ https://www.politico.eu/article/meps-consider-allowing-eu-trade-with-northern-cyprus/
  11. ↑ “Aid Programme for the Turkish Cypriot community” . 《ec.europa.eu》. European Commission . 2016年 3月 16日에 確認함 .  
  12. ↑ Kyris, Dr George (2015年 5月 28日). 《The Europeanisation of Contested Statehood》 . ISBN   9781472421593 . 2016年 3月 16日에 確認함 .  
  13. ↑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4:206:0051:0056:EN:PDF
  14. ↑ “Comparative European Politics - Abstract of article: A model of /'contested/' Europeanization: The European Union and the Turkish-Cypriot administration” . 2016年 3月 16日에 確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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