辨濟 (辨濟) 또는 履行(履行)이란 남에게 진 빚을 갚는 것으로, 債務 의 內容인 給付 가 實現됨으로써 債券 이 滿足을 얻어 消滅 하는 境遇를 말한다. 債務者 가 債務를 履行하는 側面에서는 이를 給付 또는 履行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債券이 消滅되는 觀點에서는 辨濟라고 부르기 때문에, 兩者는 거의 같은 槪念으로 쓰인다. 辨濟는 給付行爲를 통해 債券의 目的이 達成되었다는 事實에 主案을 두어 債券을 소멸시키는 事實行爲 이며, 終局的으로 給付結果가 實現되는 것을 前提로 한다.

辨濟로 되기 위해서는 給付結果가 實現되어야 한다. 債務者 單獨으로 給付結果를 實現할 수 있는 境遇에는 債務者의 給付行爲만으로 辨濟가 이루어지지만, 債權者의 首領 等 協力이 必要한 債務에서는 債權者의 守令이 있을 때에 비로소 辨濟가 있은 것으로 된다.

辨濟의 要件 [ 編輯 ]

債務者의 意思에 反하여도 할 수 있는 行爲 [ 編輯 ]

1. 債權者의 債務辨濟 意思表示
2. 利害關係 있는 第3者의 辨濟: 利害關係 없는 第3者의 辨濟는 許容되지 않음
3. 利害關係 있는 第3者의 免責的 債務引受 : 利害關係 없는 第3者의 免責的 債務引受는 許容되지 않음
4. 利害關係 없는 第3者의 保證
5. 利害關係 없는 第3者의 重疊的 債務引受

第3者의 辨濟 [ 編輯 ]

第3字 辨濟의 要件으로서 辨濟指定(他人의 債務를 辨濟한다는 意思의 標示) [ 編輯 ]

債權者가 辨濟를 受領하면서 第3者가 他人의 債務를 辨濟한다는 것이라는 事實을 認識하였다면 他人의 債務辨濟라는 指定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利害關係 있는 第3者의 意味 [ 編輯 ]

1. 辨濟를 하지 않으면 債權者로부터 執行을 받게 되거나 또는 債務者에 對한 自己의 權利를 잃게 되는 地位에 있기 때문에 辨濟함으로써 當然히 大尉의 保護를 받아야 할 法律上 利益을 가지는 者
2. 利害關係 없는 第3字 辨濟에서 債務者의 反對意思 推定與否 X
3. 第3字 辨濟 後 債務者에게 求償權을 行使하는 境遇 債務存在의 證明責任: 第3字

같이 보기 [ 編輯 ]

• 代物辨濟 Leistung an Erfullungsst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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