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訴訟 (Pearson v. Chung)이란 2005年 에 로이 피어슨 주니어 ( Roy L. Pearson, Jr. )라는 判事가 워싱턴 D.C에 있는 韓人 洗濯所에 맡겨놓은 바지가 紛失되었다는 理由로 洗濯所 主人 정진남 을 相對로 6700萬 달러의 損害賠償 訴訟을 걸어 敗訴한 事件을 말한다. ^[1]

槪要 [ 編輯 ]

訴訟과 裁判 [ 編輯 ]

訴訟을 걸은 피어슨 判事 는 洗濯所 主人이 自身의 바지를 紛失함으로써 莫大한 損失을 입었다며 6千700萬달러를 補償하라는 訴訟을 냈으며, 2007年 5月 30日 에는 洗濯所 내 붙여놓은 ‘顧客滿足 保障’을 지키지 않아 消費者를 欺瞞하는 等 消費者保護法을 違反했다며 5400萬달러의 損害賠償 訴訟을 提起하였다. ^{[2] [3]}

그러나 정진남 側 크리스 매닝 辯護士 는 "'顧客滿足 保障'이란 廣告文이 顧客에 對한 無條件的 滿足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정상인이면 理解할 것"이라고 反駁했고, 이 事件을 맡은 워싱턴 DC 上級法院의 주디스 바트老프 判事는 2007年 6月 26日 , " 異性 的인 消費者라면 '顧客滿足 保障'李 顧客의 不合理한 要求까지 만족시킨다거나 合理的인 法的 다툼까지 抛棄하는 것이라고 解釋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指摘하면서 原告側이 主張한 嫌疑事實을 모두 認定하지 않음으로써 정진남 側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피어슨은 정진남으로부터 아무런 補償도 받을 수 없으며, 정진남은 피어슨에 맞선 法的 行動에 對한 費用을 報償받는다고 判決했다. ^[4]

抗訴와 再審請求 棄却 [ 編輯 ]

이 事件 後, 정진남은 가지고 있던 3個의 洗濯所 中에서 2곳은 收入이 줄어서 門을 닫았으며, ^[5] 피어슨은 2007年 8月 9日 再任用 審査에서 탈락했다. ^[6] 이 後 피어슨은 2008年 9月에 抗訴 및 再任用 脫落取消 訴訟을 提起했으나 ^[7] , 2008年 12月 18日 에 “原告인 로이 피어슨 前 判事는 洗濯所 가 내건 ‘滿足保障’이라는 文句가 無條件的이고 無制限的인 保證을 의미하며 自身은 詐欺被害者라는 主張을 立證하지 못했고, 主張의 論理性도 缺如됐다”며 滿場一致로 棄却決定을 내렸다. 3人으로 構成된 抗訴審 裁判部는 “洗濯所가 顧客과의 約束을 어긴 것이 詐欺에 該當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說明했다. ^[8]

피어슨은 抗訴棄却 以後에도 2009年 1月 6日 에 再審을 請求 ^[9] 했으나 3月 2日 에 棄却 ^[10] 되었다. 피어슨이 마지막 機會였던 大法院 再審請求를 抛棄함으로써 訴訟은 完全히 終結되었다.

各州 [ 編輯 ]

	이 글은 美國에 關한 토막글 입니다. 여러분의 知識으로 알차게 文書를 完成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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