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의 租稅避難處

美國은 스위스 에 이어서 世界 2位의 租稅避難處로 알려져 있다.

歷史 [ 編輯 ]

美國이 世界에서 가장 크고 效果的인 租稅避難處 (tax haven)로 急浮上하고 있다. ^[1]

2008年美國發 글로벌 金融危機가 發生했다.

2010年 3月 18日, 美國은 海外金融計座申告法 (FATCA)을 制定해 5萬달러 以上海外計座를 갖고 있는 美國納稅者情報를 海外金融社들로부터 제공받는다.

OECD는 美國 FATCA보다 한層嚴格한 基準을 마련해 會員國들에 이를 遵守하도록 要求한다. 그런데 이들 規制에서 정작 美國은 免除되었다. 結局世界에서 租稅避難處 로 가장 有名하고 1位를 놓친 적이 없는 스위스를 美國이 이길 수 있게 되어, 富者들의 祕密資金을 스위스가 아닌 美國으로 誘致할 수 있게 되었다.

스위스 銀行 은 匿名性을 保障하는 數字計座 가 有名한데, 라스베이거스 等의 美國銀行들도 匿名計座를 發給한다. "뉴 스위스"라고 부른다.

完全免稅國(tax paradise)은 所得稅 , 相續稅 , 贈與稅等直接稅 가 全혀 없는 케이맨 諸島 , 바하마 , 버뮤다 等 섬나라 小國이다. 美國은 그러한 完全免稅國은 아니다.

2016年世界的인 投資銀行人 로스차일드 는 네바다州 리노 에 信託銀行을 열고, 域外租稅避難處인 버뮤다 , 바하마 等에 計座를 保有하고 있던 富裕層顧客들의 돈을 네바다로 移轉시켰다.

애플 本社가 있는 美國 캘리포니아州 쿠퍼티노 에서 320 km 떨어진 네바다州 리노 (네바다州) 에는 애플의 子會社 브레이番 이 있다. 작은 事務室에 職員도 몇 안 되지만 브레이番은 2006年設立以後 애플의 돈을 株式과 債券等에 投資해 25億달러를 벌었다. 네바다州法人稅率은 0%, 캘리포니아州는 8.84%다. 레이건 行政府는 46%이던 法人稅率을 2年間 34%로 낮춰 주었다. 트럼프 行政府는 法人稅率 35%를 20%로 引下했다. 文在寅政府는 法人稅率 20%을 25%로 引上했다. 2018年 OECD 平均法人稅率은 21.5%이다. 유럽聯合(EU)에서는 아일랜드의 法人稅率(12.5%)이 가장 낮다. 네바다, 텍사스, 워싱턴, 플로리다 等은 週所得稅를 賦課하지 않는다. 네바다州와 라스베이거스詩는 美國에서 課稅率이 가장 낮다. 所得稅는 勿論相續稅, 法人稅도 걷지 않는다. ^[2]

뉴욕 타임스 는 애플이 節稅方法을 積極開發해 다른 數百個業體들이 뒤따르도록 했다고 批判했다. 租稅避難處人英國領 버진아일랜드 에 애플이 차린 종이會社도 節稅에 利用한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 "스위스 비켜" 租稅避難處로 뜬 美, 每日經濟, 2016.01.28
↑ World & Now] 人口 늘어나는 美國州(州)의 特徵, 每日經濟, 2019-01-15

[1] "스위스 비켜" 租稅避難處로 뜬 美, 每日經濟, 2016.01.28

[2] World & Now] 人口 늘어나는 美國州(州)의 特徵, 每日經濟,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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