物權法定主義
(物權法定主義)란
法律
에 規定이 있는
物權
만이 許容된다고 하는 原則이다.
民法
(
民法 185兆
)는
物權
은
法律
(民法 其他의 法律) 또는
慣習法
에 依하는 外에는 任意로 創設하지 못한다고 規定함으로써 物權法定主義를 宣言하고 있다. 그 結果
債權法
에서와 같이 '契約自由의 原則'李 認定되지 않는다.
近代法이 이 原則을 採用하는 理由는 첫째 近代法의 理想에 따라 자유로운 個人 所有權을 確立하기 위하여 土地에 關한 複雜한 封建的인 여러 權利를 整理해서 所有權을 中心으로 하는 簡單한 物權關係를 만들려고 하는 데 있다. 또 하나의 理由는 '共時의 原則'을 貫徹하려는 데 있다. 前者는 沿革的인 理由에 不過하며 現在에서는 後者가 훨씬 重要하다. 卽 物權은 排他的인 支配權이므로 去來의 安全과 迅速을 위하여 이를 公示한다는 것이 必要하게 되는데, 占有 또는 登記라는 公示方法을 當事者가 任意로 創設하는 모든 物權의 公示方法으로 삼는 것은 不可能하거나 또는 技術上 매우 困難하다 따라서 占有와 登記는 物權을 制限하여 當事者의 자유로운 選擇만으로 可能하다
意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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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民法 185條에 依하면 '物權은 法律 또는 慣習法에 依하는 外에는 任意로 創設하지 못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는데 이것은 法律 또는 慣習法이 認定하지 않는 새로운 種類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과 또한 法律이 認定하는 物權에 法律이 定하는 것과 다른 內容을 附與하지 못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民法 185條는
强行規定
이므로 이에 違反하는 行爲는
無效
가 된다. 한便 民法이 慣習法에 依한 物權의 成立을 認定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物權度 特定의 公示方法을 갖추어야 한다는 點이다.
[1]
- 法律은 憲法上 意味의 法律만을 가리키고 命令이나 規則은 包含되지 않는다.
- 慣習法은 慣行이나 冠禮가 一般的으로 認定된 法的 確信에 依하여 法規範으로 된 것을 말한다.
- 創設이란 全혀 새로운 物權을 만드는 것과 旣存의 物權에 法律이나 慣習法이 認定하지 않는 內容을 附與하는 것 모두를 包含한다.
이와 같은 立法의 趣旨는 封建的 物權을 廢止하고 그 復活을 沮止함으로써 自由로운 所有를 確保하는 것과 公示를 容易하게 하는 두 가지 點에 있다.
關聯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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慣習法上 物權의 認定可能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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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溫泉에 關한 權利는 慣習上의 物權이나 準物權이라 할 수 없고 溫泉水는 공용수 또는 生活上 必要한 用水에 該當되지 않는다.
[2]
- 管轄行政廳으로부터 都市公園法上의 近隣公園 內의 個人所有 土地上에 골프演習場을 設置할 수 있다는 認可處分을 받은 데 瑕疵가 있다는 點만으로 바로 그 近隣公園 隣近 住民들에게 土地所有者에 對하여 골프演習場 建設의 禁止를 救할 司法上의 權利가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 未登記 無許可建物의 讓受人이라 할지라도 그 所有權移轉登記를 經料받지 않는 한 建物에 對한 所有權을 取得할 수 없고 그러한 建物의 取得者에게 所有權에 準하는 慣習上의 物權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 民法 第185條는 物權法定主義를 宣言하고 있고 물權法의 强行法規姓은 이를 中核으로 하고 있으므로 法律이 認定하지 않는 새로운 種類의 物權을 創設하는 것은 許容되지 아니한다.
[5]
美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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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陸法의 立場을 取하고 있는 韓國과는 달리英美 不動産法의 立場을 取하고 있는 美國에서는“물권법정주의”를 認定하지 않고 契約自由의 原則이 最優先的으로 認定되기 때문에 不動産에 關한 權利가 當事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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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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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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