物價統制
(物價統制)는 政府 等이 上限 價格과 낮은 價格을 設定하는 것이다. 例를 들어 賃貸料 統制 等으로 傷한 價格이 設定되어 있는 境遇, 價格 上昇에 따른 供給量 增加와 需要의 減少를 통한 超過 需要의 解消가 막힌다. 그 結果, 販賣者에 依해 購買者에 對한 割當이 發生하게 된다. 이에 對해 最低 賃金 等에서 下限 價格이 設定되어 있는 境遇에는 價格 下落에 따른 供給量 減少와 需要 增加를 통한 超過 供給 解消가 막힌다. 結果的으로 未分讓이 發生하게 된다. 또한 最低 賃金을 設定하는 것은 勞動 市場에서 勞動 供給 過剩이 되었을 때 賃金을 낮출 수 없이 失業을 낳는 原因이 된다.
統制價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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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貨(財貨)나 서비스의 여러 價格을 需要와 供給에 依한 자유로운 決定에 맡기지 않고, 政府가 政策的 判斷에 依해서 그 움직임에 直接 制約을 加하고 또는 價格을 固定시키는 일이 있다. 여기서 指定 乃至 制約되는 價格이
統制價格
이다. 價格統制는 價格政策의 一部이며 이것은 法令에 依해서 實施되는 것이 普通이다. 價格統制가 必要하게 되는 事情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나 形式的으로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다. ① 有效需要가 供給 能力을 持續的으로 超過하여 全般的인 인플레이션이 進行되려고 할 때 主로 消費者 保護를 目的으로 하여 이를 抑壓하기 위해서 賃金이나 物價에 一般的인 法的 規制를 加한다. 이 境遇 統制價格 P0는〔그림〕-9도에 보는 바와 같이 現實의 需給이 對應하는 價格 P′보다도 낮게 定해져서 超過需要를 존속시킨다. 따라서 統制價格을 上廻(上廻)하는 暗時勢(闇時勢)가 P0에서 P′사이에 成立될 可能性이 恒常 있으며, 이를 防止하기 위해서는 物資 割當이나 消費 規制 等의 手段으로 需要曲線 DD를 左側으로 이동시켜서 超過需要를 解消시키기는 D′D′에 接近시키든지 또는 供給者에게 價格差 補助金 P′-P0를 支出하여 供給의 增加를 圖謀하는 것이 必要하다. 一般的인 物價의 上昇뿐만 아니라 特定의 財貨(財貨)에 關해서 隘路가 생겨나 價格의 急騰을 招來하는 境遇에도 마찬가지의 價格統制를 實施하고 또한 需要를 抑制하는 境遇가 있다. ② 價格統制를 廣義로 解釋한다면 그것은 때로는 供給者 保護를 위해서 價格支持(價格支持) 政策의 形態로 나타난다. 卽 供給에 對해서 需要가 過小(過少)하여 需給이 一致하는 價格으로서는 供給者의 生産 原價도 報償되지 못할 境遇 價格 低下를 政策的으로 防止하는 것이다. 但 이 境遇에는 高價格에 있어서의 超過供給을 어떻게 하는가가 問題가 되며 消費를 刺戟하든가 生産의 割當(割當) 等에 依해서 抑制하든가, 短期的으로는 供給超過額을 政府가 一括 買入(買入)하는 것도 考慮할 수 있다. 첫째 케이스는 戰爭이나 其他 非常時에 나타나는 일이 많다. 둘째 케이스는 需要의 彈力性이 特히 작고 每年의 供給量의 變化도 限定되어 있는 農産物의 對해서 볼 수 있다. 첫째, 둘째의 케이스가 共存하는 境遇로서 한便으로는 供給者를 保護하고 한便으로는 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해서 供給價格과 需要價格을 다같이 統制하고, 더구나 前者를 後者보다 더 높이 指示하는 逆次(逆差：negative spread)의 二重 價格을 實施하여 그 差額을 政府가 負擔하는 境遇가 있다. 現在 우리나라에서 論議되고 있는 美가(米價)의 二重 穀價制가 이에 該當된다. 또한 價格 變動이 甚한 商品에 對해서는 最高·最低價格의 指定이 實施된다. 이 밖에 輸出價格과 國內價格의 指定이 實施된다. 이 밖에 輸出價格과 國內價格의 調整을 위해서 價格統制가 實施되는 境遇와 電氣料金이나 鐵道運賃 等과 같이 事業의 公益性이나 獨占性 때문에 價格이 統制되는 事情 等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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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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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價統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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