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逸 統一 基金 (Fonds Deutsche Einheit)은 獨逸 의 統一 以後 그에 따른 費用을 마련하기 위하여 設置한 機構이다. 1990年 5月 8日 兩獨 政府間에 締結된 '貨幣, 經濟, 社會 統合條約'에 根據하여 만들어졌고 聯邦政府와 州 政府 代表들이 모여 1990年 5月부터 1994年 末까지 總 1150億 獨逸 마르크(DM)를 保全하여 統合될 東쪽 新聯邦 5個 州에 支援하기로 合意하고 聯邦政府의 特別 財産으로 設立된 것이다. 主로 聯邦政府의 支援, 融資를 통한 調達 그리고 西獨 地域 州 政府로부터 最高 80億 마르크의 支援 等 세 가지로 財源이 마련되었다. 機構 設置 當時 1150億 DM을 造成할 計劃이었으나 그 額數는 漸次 늘어나서 總 支出額은 1607億 DM이 되었다. 이는 初盤에 獨逸政府가 樂觀的으로 統一費用을 過小評價했으나 新聯邦主들의 財政需要는 繼續 늘어났기 때문이다. 以後에는 '連帶 協約'이 이 基金을 代身하였다.

過程 [ 編輯 ]

獨逸政府는 統一 前부터 統一에 所要되는 財政을 充當하기 위해 '開發信用組合'을 活用하였는데 이는 1948年 前後 破壞된 國家經濟의 支援 以外에 開發道上國家들을 위한 信用機關으로서의 機能을 主 目的으로 하였다. 組合은 初期 資本金 5億달러로 設立되었고 이 中 80%는 聯邦政府에서 出資하고 20%는 聯邦州에서 負擔하였다. ^[1]

統一 後에는 東獨參與基金(後에 '統一基金'이 됨)을 利用하였고 이는 舊 東獨地域의 再建에 參與하는 企業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東獨地域의 再建을 위한 投資基金을 造成하고 이 資金을 舊 東獨地域에서 企業을 設立하는 사람들이 活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開發信用組合이 危險의 折半을 負擔함으로써 投資者들에게 安全網을 提供하였다. ^[2] 이 基金을 東쪽의 新聯邦週에 支援하는 것은 舊 西獨主들과 舊 東獨 州들의 租稅收入과 租稅構造, 그리고 經濟 規模의 相當한 差異를 勘案한 것이었다.

그러나 實際로 統一 後 獨逸 聯邦政府는 東獨地域 新設 5個州에 對하여 每年 聯邦豫算의 約 25%, GNP의 約 5%에 該當하는 財政을 移轉하였는데 이 中 가장 支出項目이 큰 것은 東獨地域에 對한 社會保障 移轉額으로서 1992年의 境遇 全體 移轉額의 約 49%를 차지할 程度였다. ^[3] 新聯邦株와 동베를린은 1990年부터 1994年까지 이 基金으로부터 住民 數에 比例하여 特別支援 名目으로 支援을 받았다.

新聯邦注意 財政需要가 늘어나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基金의 規模도 늘어났다. 1990年부터 1994年까지 獨逸 統一基金의 總 支出額은 1607億 獨逸 마르크로 當時 1마르크當 換率 500원으로 換算하면 韓國 돈으로 約 80兆원이 된다.

資料: Jan Priewe and Rudolf Hickel(1991), Der Preis der Einheit, p.135: 州獨逸 大韓民國大使館(1992, p.197)에서 再引用

限界 [ 編輯 ]

獨逸은 처음에 '統一費用'을 너무 낮게 策定하였고 短期間에 解決할 수 있다는 樂觀的 豫測을 하여 獨逸統一基金을 적게 策定하였다. 또한 大部分이 借入을 통하여 確保되었기 때문에 後에 公共部門의 負債로 남게되는 負債가 發生하였다. ^[4]

各州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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