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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抛 改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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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抛 改革 ( 天保の改革 )은 에도 時代 덴抛 年間(1830年 - 1843年)에 行해진 幕情 改革 과 여러 番의 番情 改革 의 總稱이다. 交互 改革 , 間稅이 改革 과 함께 에도 時代의 3大 改革의 하나로 꼽힌다. 貨幣 經濟의 發達에 따라 쪼들린 幕府 財政을 再建하기 위한 目的이었다. 또한 이 時期에는 여러 番에서도 番情 改革이 이루어졌다.

槪要 [ 編輯 ]

미즈노 다다쿠니

덴抛 年間에는 全國的인 凶作에 따른 쌀값, 物價 上昇과 덴抛 大飢饉 , 百姓들의 蜂起와 都市의 下層民 流入에 依한 激突이 벌어지고 있었다. 1836年(덴抛 7年)에는 街異國 에서 덴抛 騷動 이나 미카와 카모의 蜂起 가 일어났고, 다음 해 덴抛 8年에는 오사카 에서 오시오헤이 하치로의 난 等의 國內 事情과 더불어 阿片 戰爭 모리슨 號 事件 等 對外的 事件을 包含하여 幕府 政治를 뒤흔드는 큰 事件이 연이어 發生했다.

1837年(덴抛 8年) 쇼군 도쿠가와 이에나리 는 니시마루(西丸)에서 물러나 退陣하였고 도쿠가와 이에요시 가 쇼군이 된다. 路中 首座였던 미즈노 다다쿠니 는 덴抛 9年 農村 復興을 目的으로 한 人半令과 奢侈 禁止를 自問하고 있지만, 오쿠野 와카都市料理의 하야시 다다後嗣 , 미즈노 다다아츠 , 미노베 모치나루 等의 니시마루 파(이에나리의 銃身들)에 依한 反對에 부딪쳤고, 미토番 도쿠가와 나리아키 에 依한 後援도 얻었지만 幕府 政治 改革은 抵抗을 받고 있었다.

1841年에 오고쇼 이에나리가 死亡하고 미즈노 다다쿠니 미즈노 多다아쓰 , 니盧베 等 니시마루 波와 側近들에 對한 肅淸을 斷行해 人材를 刷新하고 重農主義를 基本으로 한 덴抛 改革을 始作했다. 같은 해 5月 15日 에 쇼군 도쿠가와 이에요시는 交互 , 間稅이 改革의 趣旨에 根據하여 幕府 政治 改革의 御命을 傳했다. 미즈노는 幕府 곳곳에 紀綱確立과 奢侈 禁止를 命令했다. 改革은 에도 정봉행 도야마 가게모토 , 야베 社다노리 를 통해 에도 市中에도 布告했고, 華麗한 祭禮와 豪華, 奢侈는 모두 禁止시켰다. 또한, 嗷嗷쿠 ( 內命婦 )에 對해 아네노 코지 等 몇몇의 嗷嗷쿠 들의 抵抗을 받아 改革의 對象에서 除外되었다.

도야마, 야베 두 사람은 嚴格한 統制에 反撥해 上申書를 提出하여 檢討를 거의했지만, 미즈노는 奢侈 禁止를 徹底히 했고, 같은 해 야베가 失脚하면서 後任 정봉행에는 다다쿠니의 心腹 監督官 도리이 요조 가 赴任한다. 道理이는 物價 上昇을 진정시키기 위해, 都賣商 무리의 解散이나 賣場 小賣價格 統制와 公正 賃金을 定했고, 沒落한 하타모토 와 下級 將校를 위한 低利 貸出과 累積 貸出金의 償還 免除, 貨幣 個州를 實施했다. 이러한 一連의 政策은 流通 經濟의 混亂을 招來하여 不況을 蔓延하게 했다.

덴抛 改革은 이러한 失敗를 겪었지만, 미즈노는 對官 出身의 計算 方法을 登用한 幕府 財政 基盤의 確立에 着手했으며, 덴抛 14年에는 人半嶺(人返令)李 實施되었고, 새로운 土地 開發, 水雲 航路의 開發을 目的으로 한 時模寫 國의 인바 늪 開拓이나 幕府 法令 改革, 上指令을 始作한다. 인바 늪 開發은 改革 以前부터 調査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쇼나이番 이나 니시마루 派의 沒落한 하야시 다다後嗣 가 번주였던 躁恣이番 等 네 番週에 對해서 어수전 公使를 命하고 도리이 計定 奉行으로 參與하여 開拓 事業이 始作된다. 또한 幕府 直轄領에 對해 同一한 基準으로 검指를 實施하여 上指令을 實施하고 막副領의 一圓 支配를 目標로 했다.

上誌齡의 實施는 다이묘 , 하타모토 와 英智旻 모두에게서 强한 反對에 부딪쳤고 路中 도이 都市쓰라와 기슈 도쿠가와의 反對 意見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中斷되었고 덴抛 14年 尹9月 14日 미즈노의 로주職이 罷免되어 失脚하면서 여러 改革은 中斷되었다.

덴抛 改革에 앞서 사쓰마번 조슈번 等의 西國 雄番 미토番 等을 中心으로 番情 改革을 中心으로 한 番情 改革이 實施된 結果, 여러 番이 自律的인 財政을 運營하기에 이르렀으며 덴抛 改革의 賞指令 等은 幕府와 여러 番의 經濟 사이에 對立을 낳은 것도 指摘된다.

人事 革新 [ 編輯 ]

오고쇼 時代에는 幕府의 風紀가 紊亂하여 賂物이 橫行했다. 頹廢한 이에나리 時代의 幕府 高官들은 다음과 같았다.

等을 비롯해 大部分이 處分을 받았다. 그 總計는 처음 나온 하타모토 68名, 下級 將校 894名이었다.

그리고 代身에 다음의 人物을 登用했다.

紀綱 確立 [ 編輯 ]

儉約令을 施行하고 風俗 團束을 實施해 演劇場의 에도 郊外(아사쿠사) 移轉, 徭稅(寄席) 閉鎖 等 庶民의 娛樂에 制限을 加했다. 가부키 俳優였던 7代 理致카와 短珠로, 닌조본(人情本) 作家 다메나가 슈스이와 類테이 多네히코도 處罰을 받았다.

徭稅(寄席)에 對한 規制는 같은 해 2月에 實施되었고, 都市나 寺刹 境內, 새 遊廓 等 200個 以上의 徭稅가 存在하고 있었지만 一部 오래 前부터 存在했던 徭稅를 除外하고 大部分 規制를 받고 廢業했다. 또한, 새 遊廓 6個所에 對해서는 모두 免除를 했다. 免除된 要歲도 公演을 神도 野談과 心學 等 娛樂 以外의 것에 限定하는 等의 規制를 받으며 徭稅는 衰退해 가지만 미즈노의 失脚 以後에는 되살아 났다.

特히 가부키 에 對해 理致카와 短珠로의 에도 追放, 俳優 生活의 統制(平民과의 交際 禁止, 居住地 制限, 溫泉, 參拜 等의 名目으로 旅行 禁止, 外出 時 網笠 着用 强制), 興行 地域 制限(에도, 오사카, 교토 萬) 等 苛酷한 彈壓이 追加되었다. 移轉 에도의 繁華街에 있던 에도 3座(나카무라 座, 이치무라 座, 모리타 座)를, 1841年(덴抛 12年)의 나카무라 左의 小室을 契機로 再建築을 禁止하고 郊外였던 아사쿠사 의 一角인 사루와카初로 移轉되었다. 가부키의 廢棄까지 考慮했었지만,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其他마치 奉行, 도야마 가게모토의 進言에 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부키 劇場이 都市로 돌아온 것은 1872年(메이지 5年) 以後가 되어서였다.

軍制 改革 [ 編輯 ]

阿片 戰爭 에서 淸나라 英國 에게 敗北함으로써 從來까지의 外國 船舶에 對한 打擊令을 다시 新需給女伶(薪水給?令)으로 發令하고 燃料, 食糧 支援을 實施하여 柔軟한 路線으로 轉換했다. 한便으로는 에가와 히데타쓰 , 다카시마 슈韓 으로 하여금 西洋式 砲術을 導入하게 하여 現代式 軍備를 整頓시켰다.

經濟 政策 [ 編輯 ]

人半嶺 [ 編輯 ]

幕府에 收益의 基本은 農村에서 納付하는 鳶工(年間 公納)이었지만, 當時는 貨幣 經濟의 發達로 農村에서 都市로 人口가 移動하면서 연공이 減少했다. 따라서, 에도에 머물고 있던 農村 出身 사람들을 强制로 歸鄕시켜 安定的인 收入源을 確保하려고 했다.

都賣商 카르텔의 解散 [ 編輯 ]

上昇하는 物價를 안정시키기 위해 都賣商 카르텔 카部나카마(株仲間)를 解散시켜 經濟의 自由化를 促進하려고 했다. 그러나 카部나카마가 中心이 되어 構成한 流通 體系가 어지러워지며 오히려 競技의 低下를 招來했다. 또한, 이때 카部나카마의 解散을 忠告했던 야베 社다노리 가 抑鬱한 罪를 뒤집어쓰고 죽음을 當했다.

上指令 [ 編輯 ]

上指令(上知令)을 내고 에도와 오사카 周邊의 다이묘, 하타모토의 領地를 幕府 直轄地로 地方에 分散되어 있던 直轄地를 집중시키려고 했다. 이에 따라 幕府의 行政機構를 强化하는 한便, 에도, 오사카 周邊의 治安 維持를 圖謀하고자 했다. 다이묘와 하타모토가 크게 反對했기 때문에 賞指令은 實施되지도 못하고 끝났다.

이것이 第3代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 가 無斷 政治를 하던 世上이었다면 通用되었을 것이라고 揶揄를 받았고, 쇼군 도쿠가와 이에요시 로부터 撤回를 宣告받을 程度로 評이 나빴고, 또한 道理이가 反對派로 돌아서면서 1843年(덴抛 14年)에 미즈노가 退陣하는 契機가 되었다. 改革의 祕藏의 카드가 될 뻔 했던 上指令은 오히려 改革 自體를 否定하게 되었다.

金利 政策 [ 編輯 ]

相對制令(相??令)의 恐怖와 함께 一般 貸出 金利를 年 15%에서 12%로 낮췄다. 그리고 居間꾼에 對해 하타모토 , 고케닌(下級 官吏)의 未決濟 債券을 모두 無利子로 元金 償還을 20年에 걸쳐 無利子 年賦 償還令을 頒布하여, 無事뿐만 아니라 民衆의 救濟에도 나섰다. 그러나 信用 梗塞이 發生하여 오히려 빌린 사람만 괴롭힌 結果를 가져왔다.

貨幣 開州 [ 編輯 ]

또한 貨幣 發行 利益을 얻기 위해 貨幣를 다시 發行했다. 貨幣 酒造稅를 目的으로 한 個州는 에도 時代의 많은 時期에 進行되었다. 이를 통해 弱한 인플레이션이 發生하여 景氣 惡化를 가져왔었지만, 덴抛 改革에서는 以前과는 달리 猛烈한 氣勢로 個州를 實施했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招來했다.

評價 [ 編輯 ]

덴抛 改革이 進行된 時期에는 이미 幕府의 權威가 低下되고 있었고 그 밖에도 財政뿐만 아니라 行政的 問題點도 많았다. 때문에 吳오쿠의 改革 妨害도 結果的으로 改革이 複雜하게 되어 社會 混亂을 일으켰고, 結局 失敗로 돌아갔다. 또한 미즈노 失脚 以後 都賣商 카르텔이 再建되어 幕府 權力이 商業 資本 앞에서 政策을 貫徹하지 못했다는 나쁜 先例를 남긴 結果를 가져와 幕府의 衰退를 促進했다는 主張이 있다.

反面 같은 時期에 조슈번과 사쓰마번은 各各 國政에 맞는 改革을 斷行했다. 그 成果에 따라 番의 財政은 改善되었고, 幕府 末期에는 雄番이라고 불릴 程度의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다만, 다른 여러 番의 境遇에 비해 行政 區域이 작아 課題가 적었고 그만큼 經濟, 財政的 問題에 集中할 수 있었던 側面도 있었다.

參考 資料 [ 編輯 ]

  • 日本史 第22回 幕府改革의 展開 ~3代 改革を見直す~ - NHK 高校講座
  • 大口勇次?「天保の改革と水野忠邦」朝日百科『日本의 歷史9 近世から近代へ』
  • 篠原?一「??を通して?ぶ?史 ~ 에도時代의 經濟政策 ~ 」???育ネットワ?ク
  • 飯田泰之?春日太一『エドノミクス ?史と時代劇で今を知る』扶桑社, ISBN   978-4-594-07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