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第5號 (大韓民國憲法第五號)는 大韓民國 憲法 第4號 의 一部 條項이 改正된 憲法이다. (大韓民國 憲法을 制定한 以來로 4番째로 改正한 憲法이다.)

改憲 過程 [ 編輯 ]

3·15 不正選擧 의 主謀者와 4·19 革命 의 前後에 있었던 一連의 示威에서 群衆들을 殺傷한 關聯者를 處罰하라는 要求는 漸漸 剛해졌고, 1960年 10月 11日 에는 學生들이 國會議事堂을 占據하고 民主反逆者를 處罰하는 特別法의 制定을 呼訴하였다. 이에 10月 17日 , 民議員 에는 憲法 附則에 特別處罰法의 制定 根據를 마련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改憲案이 提出되어, 11月 29日 反民主行爲 處罰을 目的으로 하는 溯及立法의 根據가 되는 第4次 憲法改正이 이루어졌다. ^[1]

主要 內容 [ 編輯 ]

憲法 附則에 憲法 施行 當時의 國會가 3·15 不正選擧에 關聯된 者와 그에 抗議하는 國民에 對해 殺傷 其他의 行爲를 한 者를 處罰하거나, 특정한 地位에 있음을 利用하여 1960年 4月 26日 以前에 反民主行爲를 한 者의 公民權을 制限하기 위한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고 明示하였다. 또한 1960年 4月 26日 以前에 地位 또는 權力을 利用해 不正한 方法으로 財産을 蓄積한 者에 對한 行政·刑事上의 處理를 위한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는 內容을 追加하였다. 이를 爲해 特別裁判所와 特別檢察部를 둘 수 있다고 規定하였다.

이는 모두 溯及 立法 에 依하여 措置하는 內容으로, 違憲 與否에 對한 論難이 있었다.

各州 [ 編輯 ]

參考 資料 [ 編輯 ]

• 계희열 , 《憲法學 上 (新正 2板)》, 박영사, 2005.
• 金哲秀, 《韓國憲法社》, 大學出版社, 1988.
• 권영설, 〈韓國憲法 50年의 발자취〉, 《憲法學硏究》 第4輯 1號, 1998, pp. 7~28.

같이 보기 [ 編輯 ]

• 3·15 不正選擧
• 大韓民國 第2共和國
• 李承晩

外部 링크 [ 編輯 ]

• 大韓民國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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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憲法 第5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