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大檢察廳 公安部 (大韓民國 大檢察廳 公安部)는 大韓民國의 59個 地方檢察廳 및 管轄 支廳의 公安 專擔 檢事들을 ^[1] 指揮하는 部署이다 ^[2] . 公安部長은 이른바 檢察 內에서 노른자 補職으로 알려져 있고 次官級 待遇를 받는다. ^[3] 檢察 內 最高 要職인 이른바 빅4(서울中央地檢長, 法務部 檢察局長, 大檢察廳 反腐敗部長, 大檢察廳 公安部長)에 屬한다. ^[4] 大韓民國 公共의 安全을 沮害하는 公安事件 搜査의 司令塔이며 檢事長級 職位이다. 이른바 軍事政權 時節 政權維持의 中心軸으로 民主化 運動이나 政治活動 彈壓으로 批判을 받기도 하였으나 民主化 政權 以後에는 政權保護가 아닌 體制守護라는 元來의 目的으로 돌아갔다. ^[5]

公安部長 麾下의 公安企劃官은 公安業務의 企劃에 關한 事項에 對하여 大檢察廳 公安部長을 補佐하며 公安部長 傘下에 公安1, 2, 3課가 있어 各各 對共事件, 選擧事件, 南北交流協力關聯 事件, 保安觀察法에 依한 保安觀察處分에 關한 事項과 勞動關聯 事件, 學院關聯 事件에 關한 事項을 管掌하며 또한 社會·宗敎·政治 等 團體 關聯 公安事件 및 集團行動關聯 事件, 테러事件, 出入國 關聯 事件에 關한 事項 亦是 管掌한다. ^[6] 大檢察廳 公安部長의 職位는 大統領令 第29055號 檢察廳 事務機構에 關한 規定 第8條에 根據하고 있으며 該當 規定 第8條 第1, 2, 4, 5, 6項은 大檢察廳 公安部의 傘下 部署 및 公安企劃官 그리고 그 扮裝 事務를 規定하고 있다. ^[7]

文在寅 政府 에서는 大韓民國 大檢察廳 公共搜査部 (大韓民國 大檢察廳 公共搜査部)로 改稱하였다. 間諜 事件을 擔當하던 大檢 公安1課는 公安搜査支援과, 選擧 事件을 擔當하던 公安2課는 選擧搜査支援과, 集會·示威·勞動을 擔當하는 公安3課는 勞動搜査支援過勞 改稱되었고, 서울중앙지검 公安1∼2部와 公共刑事搜査部는 公共搜査1∼3部로, 一線 檢察廳 公安部는 公共搜査部로 바뀌었다. ^[8]

任命 [ 編輯 ]

檢察廳法(法律 第11690號) 第34條(檢事의 任命 및 補職 等)에 依據하여 大檢察廳 公安部長의 任命은 法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한다. 이 境遇 法務部長官은 檢察總長의 意見을 들어 補職을 提請한다. ^[9]

歷史 [ 編輯 ]

• 不法派遣, 僞裝都給 問題가 提起되면서 사내下都給 關聯 論難은 勞使關係의 最大 爭點으로 떠오르자 2013年 9月 10日에 서울 瑞草區 大檢廳舍 別館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사내下都給 關聯 爭點에 關한 다양한 意見을 聽取하고 改善方向을 論議하는 '사내下都給의 法的 爭點과 課題'를 主題로 朴壽根 漢陽大 敎授, 박지순 高麗大 敎授, 신인수 民主勞總 法律院 辯護士, 이형준 經塚 勞動政策本部長, 최官兵 雇傭勞動部 雇傭差別改善課長 等이 參席해 主題發表하는 세미나를 開催했다. ^[10]

歷代 公安部長 [ 編輯 ]

歷代 公安企劃官 [ 編輯 ]

• 1代 김상수
• 2代 이태창
• 3代 제갈융右
• 4大 백삼기
• 5大 조준웅
• 6大 張倫碩
• 7代 황선태
• 8代 김재기
• 9代 고영주
• 10代 안영욱
• 11代 정현태
• 12代 박영수
• 13代 撲滿
• 14代 천성관
• 15代 안창호
• 16代 金學義
• 17代 신종대
• 18代 박청수
• 19代 김희관
• 20代 오세인
• 21代 鳳욱
• 22代 이영만
• 23代 이진한
• 24代 김창희
• 25代 조상철
• 26對 변창훈
• 27代 高興
• 28代 이수권
• 29代 송규종

各州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 檢察廳
• 大檢察廳
• 檢察總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