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경 (金潤慶, 1935年 ~ 2022年 2月 14日 )은 釜山高等法院長과 서울高等法院長 等을 歷任한 法曹人이다.

生涯 [ 編輯 ]

1935年에 平壤에서 태어나 서울大學校 法學科를 卒業하고 1955年 第7回 高等考試 行政科와 1956年 第8回 高等考試 司法科에 合格하였다.

1960年 大田地方法院 判事에 任用되어 서울高等法院 等에서 判事를 하였으며 濟州地方法院, 全州地方法院, 大田地方法院, 水原地方法院 等 4곳의 地方法院長과 大田高等法院, 광주고등법원, 釜山高等法院, 서울高等法院에서 高等法院長을 歷任했다.

<日本 簡易 裁判 制度에 關하여> 等 多數의 論文이 있는 김윤경은 水原地方法院腸 在任할 때 事件 當事者가 많은 訴額審判制度의 運營을 改善했다. ^[1]

主要 判決 [ 編輯 ]

• 서울民事地方法院 合意15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73年 12月 20日에 "氷板陣 高速道路의 橋梁 위에서 일어난 交通事故는 高速道路를 占有 管理하는 道路公社 側에 責任이 있다며 道路公社와 俗離山觀光開發은 連帶하여 原稿에게 712萬원을 支給하라고 했다. ^[2] 1974年 12月 18日에 "菓子 製造 過程에서 나오는 騷音 大氣汚染 廢水 振動 때문에 不眠症, 憂鬱 神經症 等으로 苦痛받고 있다"며 "慰藉料 900萬원을 支給하라"는 損害賠償 請求訴訟에서 "煤煙 騷音 廢水 惡臭 等이 이웃 住民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限度를 넘을 境遇에는 公害 排出 會社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며 동양제과는 原告에게 25萬원을 支給하라"고 했다. ^[3]

• 서울刑事地方法院 合意12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75年 9月 27日에 海警隊 裝備購入 不正事件으로 前 治安本部 海警係長 김명진 等 被告人 10名에 對해 特加法 等을 適用해 最高 懲役10年 罰金 3200萬원 追徵金 620萬원에서 懲役1年 執行猶豫3年을 宣告했다. ^[4] 1976年 3月 29日에 大統領 緊急措置 9號 違反으로 拘束된 前 拘束者 家族協議會 副會長 김윤식 에게 懲役3年 資格停止3年, 前 民主回復국민회의 代辯人 계훈제 에게 懲役2年 資格停止2年을 宣告했다. ^[5] 9月 13日에 大麻草를 常習的으로 피운 歌手 박인수 에 對해 習慣性 醫藥品管理法 違反罪를 適用해 懲役1年 執行猶豫2年을 宣告하면서 好奇心에 한 두番 피운 歌手 고정순 에 對해 罰金 10萬원을 宣告했다. ^[6] 4月 12日에 曹溪宗 亂動 事件 犯人 2名에게 特殊監禁罪, 强盜傷害, 暴行罪를 適用해 懲役15年을 宣告하면서 그外 3名에게 懲役 7年, 17名에게 懲役3年6月, 1名에게 懲役2年 執行猶豫3年을 各各 宣告했다. ^[7] 1977年 2月 8日에 韓獨麥酒와 母會社인 삼기物産의 巨額 株式僞造 및 不正貸出事件 被告人에게 有價證券僞造와 同行使, 詐欺罪 等을 適用해 社長에게 懲役5年, 副社長 等 5名에게는 懲役2年에서 執行猶豫까지 各各 宣告했다. ^[8]

• 서울刑事地方法院 抗訴2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76年 7月 13日에 水原警察署長 拳銃 切取 事件의 被告人에게 "모든 證據로 보아 犯罪事實은 充分히 認定되지만 原審의 量刑이 좀 무거운 것 같다며"며 竊盜罪를 適用해 1年6月 求刑에 懲役2年을 宣告한 原審을 깨고 懲役1年6月을 宣告했다. ^[9]

• 서울地方法院 仁川支院 合意1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77年 7月 13日에 이탈리아製 豪華家具 密輸事件으로 起訴된 被告人 4名에게 "豪華家具 密輸는 나쁘지만 一部 被告人은 自白을 하여 頂上參酌하여 求刑보다 낮게 宣告한다"며 特加法 關稅法 外國換管理法 等을 適用해 懲役7年에서 罰金까지 宣告하면서 그中에서 3名은 罰金 2億5千萬원을 倂科했다. ^[10]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