起訴猶豫
(起訴猶豫)는 兄을 定함에 있어 1. 犯人의 年齡, 性行, 知能과 環境 2. 被害者에 對한 關係 3. 犯行의 動機, 手段과 結果 4. 犯行 後의 情況을 參酌하여야 하는 刑法 第51條 量刑의 條件을 參酌하여 檢事가 公訴를 提起하지 않을 수 있는 刑事訴訟法 第247條에 依한 起訴 便宜主義에 依한 犯罪에 對한 例外的 措置로서 司法權은 法院에 있다'라고 하는 憲法과 相衝되어 論難이 있는 部分이기도 하다. 檢事가 ‘公訴權없음’, ‘죄가안됨’, ‘嫌疑없음’, ‘起訴猶豫’ 等의 不起訴處分을 할 境遇 抗告·再抗告·裁定申請 等의 不服方法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告訴·告發하지 않은 刑事被害者와 起訴猶豫處分을 받은 刑事 被疑者는 다른 不服節次가 없기 때문에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러한 憲法訴願에 依한 不起訴處分取消申請은 2013年 276件, 2014年 340件, 2015年 256件, 2016年 412件, 2017年 8月까지 451件으로 5年 間 1,735件이 憲法裁判所에 接受됐으며 憲法裁判所는 不起訴處分取消申請에 對해 5年間 1,659件을 處理하면서 "犯罪嫌疑가 없음이 明白한 事案을 놓고 恣意的이고 妥協的으로 起訴猶豫處分을 했다면 이는 그 處分을 받은 刑事被疑者의 幸福追求權 및 平等權, 裁判받을 權利를 侵害한 것이다"는 理由로 191件(11.5%)에 對해서는 不起訴處分 取消 決定을 내렸다. 이는 大部分 刑事被疑者에 對한 起訴猶豫處分으로 185件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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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 起訴猶豫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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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公安2部는 1999年에 "國家保安法 違反 嫌疑로 送致된 大學生을 어떻게 處罰해야 하는지 苦悶하던 끝에 起訴猶豫 處分을 했다”고 했는데 10餘年이 지나 그 大學生이 檢事 發令을 받은 直後 大檢察廳을 찾아온 것을 보며“나라에 奉仕할 機會를 얻어 기뻐하는 後輩를 보며 檢事의 決定 하나가 한 사람의 人生을 뒤바꿀 수 있다는 무거움을 다시 한 番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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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年부터 2016年까지 檢察의 全體 刑事犯에 對한 平均 起訴率 37.9%인데 租稅犯 起訴率이 平均 20.9%인 것에 對해 批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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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瑛敎
議員은 '半값登錄金 國民本部'로부터 提出받은 資料를 引用하여 "2012年 6月까지 半값登錄金을 主張하며 示威를 벌인 嫌疑(執匙法 및 道路交通法 違反)로 起訴된 서울地域 大學生들은 總 124名으로, 이 가운데 115名이 罰金刑을 받았으나 起訴猶豫를 받은 大學生은 8名이다"라고 하였다. 이성보 서울中央地法院長은 "徐 議員 말씀대로 罰金刑이 苛酷하다고 생각하는 判事들이 많은 걸로 안다"며 "實際 統計上으로는 2011年 11月부터 2012年 10月 15日까지 處理된 事件 中 宣告 猶豫比率은 54% 程度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罰金을 納付하지 못해 手配된 大學生도 있지만 一部 事件(서울西部地方法院2012固定958)에서 檢事가 公訴 取消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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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 公務員 間諜 事件
의 被害者였던 유우성(36)에 對해 不法 對北 送金 事業에 依한 外國換去來法 違反로 起訴된 裁判에서 서울高等法院 刑事5部(裁判長 允準)는 "檢察이 2010年 유우성에 對해 起訴猶豫 處分한 뒤 2014年 이를 飜覆하고 다시 起訴했지만 그 사이 意味 있는 事情의 變更은 없었다. 過去 不起訴 處分한 同一 事件은 閣下를 原則으로 하는 檢察事件事務規則에 따라 却下處分돼야 했다”며 “起訴한 것은 어떤 意圖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理由로“검찰이 公訴權을 濫用했다”며 公訴棄却 判決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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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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