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高等法院 (프랑스)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本文으로 移動

高等法院 (프랑스)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브르타뉴 高等法院 建物.

高等法院 ( 프랑스語 : Parlement 파를망 [ * ] )은 프랑스의 앙시앵 레짐 時代에 存在한 地域自治團體이다. 1789年 當時 13個의 高等法院이 存在했으며, 勿論 그 中 파리 高等法院이 가장 重要했다. "파를망"은 英國의 議會 를 의미하는 "팔리아멘트"( parliament )와 綴字가 비슷하지만, 高等法院은 立法府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司法府에 가까웠다. 各各의 高等法院은 열두 名 以上의 裁判官으로 構成되어 있었고, 裁判官은 프랑스 全域에 걸쳐 1100餘名이 있었다. 高等法院은 앙시앵 레짐 時代의 最高 法院이었고, 租稅를 비롯한 다양한 問題에 强力한 權力을 發揮했다. 프랑스 國王이 發表하는 法律이나 勅令은 高等法院에서 頒布하기 前까지는 效力이 없었다. 高等法院의 構成員들을 法服貴族 이라고 했으며, 이들은 國王으로부터도 獨立的이었다.

1770年 王權强化의 一環으로 모푸 宰相에 依해 高等法院이 廢止되었으나, 1774年 루이 15歲 가 죽자 復活했다. 高等法院은 絶對主義 와 國王의 中央集權에 對한 貴族들의 抵抗을 代辯했으나, 根本的으로 엘리트 階層의 利益이 最優先 目標였다. 高等法院은 革命이 일어나기 前에 이루어졌던 모든 改革 試圖의 가장 큰 障礙物로 作用했다. 프랑스 大革命 이 勃發하자 3百 年 넘게 存在한 高等法院은 1790年 마침내 完全히 廢止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