間稅이 改革 ( ?政の改革 )은 에도 時代 中企 로주 마쓰다이라 社多老父 가 1787年부터 1793年까지 主導하여 推進한 幕情 改革 으로 ^[1] 荒廢한 農村의 復興, 幕府의 財政難과 道德的 危機狀況을 打開하기 위해 實施한 一連의 保守的인 措置에 該當한다. ^[2] 交互 改革 , 덴抛 改革 과 함께 幕府 3大 改革으로 불린다.

西洋과의 貿易制限, 農業奬勵, 農民의 都市移住 嚴格制限, 朱子學 奬勵, 出版 檢閱, 쇼군 家臣들의 빚 削減 또는 蕩減, 儉約政策 實施, 모든 階層의 支出 嚴格制限 等 緊縮政策을 폈다. 改革推進으로 飢饉狀態가 緩和되고 政府의 財政狀態가 一時的으로 좋아졌지만, 사다노부가 解任된 뒤 漸次 흐지부지되었다. ^[3] 1789~1800年의 日本의 年號을 따서 間稅이[寬政] 改革이라 불리게 되었다.

背景 [ 編輯 ]

好레키 · 메이와 時期(1751年~1772年)는 가뭄이나 洪水 等 天才가 많았고 에도 에서는 메이와 大火災 까지 겹쳐 死亡者가 14,700名, 行方不明者가 4,000名을 넘어섰다. 朝廷에서는 安寧을 祈願하는 意味에서 年號를 안에이 로 바꾸었으며, 世間에서도 안에이에는 災難이 끊이기를 渴望하는 노래가 流行했다. ^{[4] :8-9} 하지만 以後에도 災難이 繼續되어 덴메이 大飢饉이 일어났고 全國的으로 잇키 가 퍼져나갔다.

好레키·메이와 時期 發生한 잇키는 600件에 達하며 都市에서 일어난 騷擾도 150件 以上에 達했다. ^{[內容 1]} 發生 回數뿐 아니라 規模도 擴大되어 갔는데 로주 다누마 오키쓰구 는 處罰을 보다 嚴格히 하는 것으로 對應하여 幕府의 쌀 輸入이 每年 赤字를 記錄하는 地境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幕府의 倉庫에서 쌀이 갈수록 줄어들어 飢饉에 對備한 備蓄分은 생각도 할 수 없게 되었다. ^{[內容 2]}

百姓들의 騷擾가 에도로까지 퍼지자 다누마는 結局 失脚했고 사다노부가 로주에 就任하게 되었다. 다누마가 執權할 當時의 所要는 反權力 鬪爭을 高揚시켰고 막번 體制가 解體될 수도 있는 重要한 轉換期라는 評價도 있다. ^{[4] :8-9} 다누마가 失脚할 當時 農業 人口가 140萬 名이나 줄었으며 덴메이 大飢饉의 影響과 쇼군 도쿠가와 이에하루 의 葬禮式 때문에 100萬 兩의 赤字가 豫想되었다. 이에 財政難을 解消하고 崩壞 危機에 處한 封建的 社會 構造를 維持하기 위해 間稅이 改革이 始作되었다. ^{[4] :8-9}

內容 [ 編輯 ]

다누마 政權과의 連續性 [ 編輯 ]

通說로는 사다노부가 다누마의 政策을 모조리 뒤집었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最近에는 오히려 다누마 政權과 間稅이 改革 사이의 連續的인 面이 있었다는 主張도 있다. ^[5] 도쿠가와 臨政社 硏究所는 사다노부의 反(反) 다누마 캠페인은 表面的인 것이고 實際로는 다누마의 政治를 繼承한 部分이 많다고 主張했다. 特히 學問·技術·經濟·情報 等을 幕府로 집중시키고자 한 것이나 負傷·富農과 提携하면서 改革을 이루고자 한 點 等은 다누마의 政策을 繼承한 것을 넘어서 다누마의 路線을 심화시킨 것으로 認識했다. ^[6]

日本 中世·近世史를 專門으로 하는 다카기 히사시는 다누마와 社多老父 사이에 連續的인 面이 있었음을 重視하고 있으며 그 一環으로 通貨 政策을 꼽았다. 1788年 사다노부는 에도의 物價를 抑制하기 위해 ^{[內容 3]} 메이와 니슈긴(明和二朱銀)의 製造를 停止하고 겐分긴(元文銀)을 增産했다. 이에 對해 다카기는 製造만 中止시켰을 뿐 通用은 中止시키지 않은 點으로 미루어 볼 때 金貨와 銀貨의 時勢를 是正하는 것이 目的이었고 다누마의 通貨 政策을 否定할 趣旨는 아니었다고 主張했다. 1790年에는 니슈긴이 많이 通用되지 않았던 서일본 ^{[內容 4]} 에서도 使用하도록 强制했다. 結果的으로 다누마 政權의 貨幣 政策은 사다노부가 執權한 以後 더 擴大되었다. 이는 交互 改革 때 아라이 하쿠세키 가 오기와라 시게히데의 通貨 政策을 完全히 뒤엎은 것과는 對照된다고 主張했다. ^[5]

다른 通貨 政策에서는 다누마가 許可한 貨幣 以外의 것은 通用 정지시키는 等 紙幣 經濟의 發達을 妨害하는 듯한 政策을 펼친 것과 달리 사다노부는 1790年(間稅이 2年)는 二世 神宮의 神官과 商人들이 만든 야마다下架키(山田羽書)를 야마다浮橋(二世浮橋) 所關으로 옮겨 準備金의 範圍 內에서 發行을 許諾했다. 僞造 紙幣 對策도 徹底히 세우는 等 야마다下架키는 事實上 幕府가 發行하는 紙幣로 認識되어 다누마 時節보다 進一步한 紙幣 政策이 이루어졌다. 奉行소가 直接 管理했기에 商人들에 依한 濫發을 막아 通貨 供給量을 安定的으로 維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內容 5]}

日本 近世史를 硏究하는 후지타 사토루는 間稅이에서 分카 까지의 財政·經濟 政策은 緊縮에 依한 財政 收支의 均衡을 꾀하는 것을 基本으로 했으며 世間의 批判이 剛했던 一部 事業을 撤回했으나 다누마 時代를 繼承하여 獨自的이고 積極的인 增修冊은 볼 수 없었다고 間稅이 改革 時期의 經濟 政策을 評價했다. 다카자와 노리하루 亦是 間稅이 當時 幕府의 經濟 改革 政策은 商業組合, 니슈긴, 公金 貸出 等 다누마 政權을 繼承한 것이 많았다고 評했다. ^{[7] :90}

商業組合을 모조리 解散시켰다는 通說과는 달리 사다노부는 大部分의 商業組合을 존속시켰다. 改革 初期 니슈긴의 主潮와 商業組合을 結成시킨 韻賞金(運上金)을 徵收한 것이 物價 急騰의 原因이 되어 니슈긴과 商業組合의 廢止를 主張하는 勢力도 있었지만 사다노부는 商業組合에 對해 物價의 調整과 함께 韻賞金의 上納에도 期待를 하고 있었기에 改革 當初에는 商業組合과 韻賞金을 一部만 廢止하고 나머지는 존속시켰다. 또한 1787年(덴메이 7年)에는 自身의 領地에서 治安 維持를 위해 典當舖 組合을 結成하여 고리로 苦痛받는 사람들의 救濟를 꾀하기도 했다. ^{[7] :4 :87,161}

또한 다누마는 積極 財政을 펼쳤으나 사다노부는 緊縮 財政을 펼친 것으로 理解하는 境遇가 많으나 후지타는 다누마의 政治를 오히려 緊縮으로 理解하여 ^[8] 前代부터 이어진 緊縮 政策을 繼承시켰다고 說明했다.

西洋 書籍의 輸入 奚琴이나 商業組合의 結成 等 交互 改革의 政策이 다누마 時代에서 過失을 맺을 수 있었기에 다누마 時代는 交互 時代의 延長線으로 理解하는 것이 現在의 通說이다. ^{[9] [10]} 同時에 사다노부가 發砲한 儉約令(?約令)을 가리켜 다누마의 積極的 財政政策에서 逆轉한 緊縮 政策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다누마도 1783年(덴메이 3年)부터 7年間 儉約令을 發砲한 적이 있으며 적어도 사다노부의 儉約令은 다누마의 政策의 남은 햇數를 그대로 追認한 것에 不過하다. 사다노부가 推進한 다른 緊縮 政策에서도 다누마의 緊縮 政策을 追認, 深化한 것이 많다.

福祉 政策 實施 [ 編輯 ]

當時에는 只今과 같이 稅金에 對한 代價로 行政 서비스를 提供한다는 槪念이 없었다. 하지만 다누마의 政策은 農村을 위한 救濟策이 不充分했기에 農村이 荒廢해졌고 덴메이 飢饉을 거치면서 致命的인 打擊을 받았다. 이즈음부터 不完全하나마 天下를 經營하고 人民을 救援한다는 經世濟民 思想에 立脚한 行政이 발돋움하기 始作했다. ^{[11] :44}

間稅이 改革을 推進하면서 只今까지의 收奪 一邊倒였던 政策을 改善하여 百姓을 救濟하기 위한 政治를 斷行했다. 사다노부는 飢餓 對策에 沒頭하여 都市·農村을 不問하고 凶作이나 自然 災害에 對備한 쌀이나 金錢을 備蓄하는 政策을 推進하고 國家가 食糧을 備蓄하는 것을 論했다.

사다노부는 主로 農政이나 福祉에 重點을 둔 政策을 펼쳐 農業 人口의 增加와 荒廢해진 土地의 復舊를 위해 努力했다. 飢餓 對策도 세워 各地에 쌀 倉庫를 設置하고 연공 徵收를 擔當하는 管理의 不正을 嚴格히 團束했다. 또한 改革 直前인 1787年 5月 에도에서 며칠에 걸쳐 騷動이 일어나자 再發 防止를 위해 都市 政策도 整備하여 戶籍에 登載되지 않은 사람을 위한 施設을 이시카와지마(石川島)에 設置하고 貧窮한 百姓들을 救濟하기 위해 回蘇(?所)를 두었다. ^{[12] :66-85} 이때 만들어진 施設들은 막말 까지 存在한 境遇가 많다.

幕府 財政 再建 [ 編輯 ]

幕府 財政의 再建을 위해 大膽한 財政 緊縮을 꾀했다. 사다노부의 自敍傳 兼 回顧錄인 「禹게노히吐코토」(宇下人言)에 依하면 幕府의 金貨는 1770年(메이와 7年) 300萬 兩 程度 있었지만 사다노부가 執權할 當時에는 덴메이 大飢饉의 損害와 쇼군 이에하루의 葬禮 費用 때문에 百萬 兩의 赤字가 豫想될 程度로 切迫했다. 改革 初期인 1771年에는 幕府의 財政이 81萬 兩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이에 사다노부는 卽時 效果가 있는 嚴重한 緊縮 政策을 施行하여 財政의 再建을 위해 努力했다.

儉約令을 頒布하고 嗷嗷쿠 를 縮小했으며 여러 經費를 줄이는 等 다누마 時代에도 行해졌던 緊縮 政策을 繼承하여 줄인 結果 幕府의 財政은 黑字로 轉換될 수 있었다. 사다노부는 奢侈嚴禁 次元에서 遊興과 娛樂까지 制限하였는데, ^[13] 當時 포르투갈에서 傳來된 가루打 ( 트럼프 ) 놀이 等 노름도 禁止하면서 1791年부터는 團束하였다. ^[14] 사다노부가 失脚할 當時에는 20萬 兩 程度의 備蓄金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儉約令이나 風俗統制令을 자주 頒布한 德에 에도가 不況에 빠져 市民들로부터 强力한 反撥을 받아 各種 法令을 濫發하게 된 理由가 되기도 했다. ^{[7] :102}

6年 만의 解任 [ 編輯 ]

1793年 7月 갑작스레 사다노부가 로주에서 解任당하면서 間稅이 改革은 不過 6年만에 幕을 내렸다. 그 背景으로는 尊號一件 等으로 인해 쇼군 도쿠가와 이에나리 와 對立하게 됐고 嗷嗷쿠 改革으로 인해 吳오쿠와의 對立도 深刻해진 것이 꼽힌다. 또한 지나친 緊縮 政策을 펼쳐 武士나 庶民들의 不滿이 澎湃해진 것도 理由 中 하나이다. 하지만 사다노부가 失脚한 後에도 後任 로主人 마쓰다이라 노부아키라 等 間稅이 유로(?政の遺老)에 依해 改革 方針은 이어졌으며 사다노부의 政治 路線도 繼承·發展되어 갔다. ^{[4] :12-13} 이는 1817年( 分카 17年) 마쓰다이라 노부아키라가 病死하고 미즈노 다다아키라 가 새롭게 로主로 就任할 때까지 維持되었다.

主要 政策 및 改革 [ 編輯 ]

經濟 政策 [ 編輯 ]

街코이마이(?米)

各 番의 다이묘에게 飢餓에 對備하여 社倉·義倉을 設置하여 穀物을 備蓄할 것을 命令한 것이다. 에도의 各 初(町)에는 시치부쓰미킨(七分積金)과 함께 設置되었다. ^{[12] :45-65}

큐리키노우레(?里?農令)

에도에 大量으로 流入된 地方 出身 農民들에게 資金을 줘서 歸農시키는 制度였다. 다만, 强制力은 없었다. ^[15]

農村 復興

間稅이 改革 때 연공 增稅를 할 狀況이 아니었기에 小農 經營을 中心으로 하는 손(村)의 維持와 再建에 努力을 쏟았다. 農民의 負擔을 輕減하기 위해 스케高(助?)를 줄이고 誤사메야도(納宿)를 廢止했다. 또한 人口 增加 政策으로써 生活苦 때문에 産兒를 죽이는 것을 禁하고 兒童 手當을 支給했다. 1790年에는 두 番째 아이의 養育을 위해 金 1兩을 주었으며 1799年에는 이를 2兩으로 늘렸다.

基엔레(棄捐令)

하타모토와 고케닌 等의 救濟를 위해 쌀 仲介業者인 후다斜視(札差)에게 元金의 回收가 끝났을 6年 以上의 債券을 破棄하고 5年 以內의 債務 利子를 줄일 것을 命한 法이다. 頒布 以後 오히려 후다斜視들이 貸出을 꺼려하는 逆效果가 發生했으나 幕府와의 交涉을 통해 鎭靜되었다. ^{[16] [內容 6]}

사루野草카이쇼(猿屋町?所)

기엔레로 損害를 입은 후다社是가 하타모토나 고케닌에게 다시 貸出해줄 수 있도록 후다斜視 等을 救濟하기 위해 貸出을 支援해주는 制度. 후다邪視의 70% 以上이 貸出을 받아 經營을 하고 있었기에 저리로 保證까지 해주는 幕府의 融資는 많은 數의 후다斜視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16]

가야쿠카타닌소쿠요세바(加役方人足寄場)

居住地가 없는 浮浪인 等을 에도 이시카와지마(石川島)에서 職業 訓鍊을 시킨 制度다. 治安 對策도 겸한 것으로 사다노부가 更生을 위해 職業 訓鍊 施設의 設置를 立案하고 凶惡犯 摘發을 職務로 하는 部署의 하세가와 老父타메가 具體的인 案을 上申하여 現實化됐다. ^{[7] :103}

商業 政策·護喪·富農과의 提携

다누마 政權의 重商主義를 繼承하여 商業組合이나 니슈긴 等을 保證해줬다. 1800年(間稅이 12年) 한 해의 貸出額은 150萬 兩에 이르렀다. 貸出金의 利子率은 年利 10% 안팎으로 民間 金融 市場 利子率보다 若干 낮았다. 이 貸出金은 幕府 스스로의 財政 保全 外에 農村 復興, 宿泊 施設 造成, 用水 公社 造成, 鑛山 復興 等의 資金으로 쓰였다.

이처럼 民本主義를 再建하기 위해 原則的으로 그와 相反되는 富農層의 成長을 利用하여 政策을 펼 뿐만 아니라 金融의 論理를 積極的으로 導入했다. ^{[4] :9}

시치부쓰미킨(七分積金)

各 草家 積立한 救荒 基金으로 初의 經費를 節約한 4萬 兩의 70%에 幕府의 支援金 1萬 兩을 더해 造成했다. 초의 經費는 地主가 負擔했다. ^{[12] :66-85} 이 制度는 그後 幕府의 財政難에도 不拘하고 嚴格히 運用되어 메이지 維新 때에도 170萬 兩의 剩餘金이 있었다. 이 資金은 도쿄시 로 移管되어 學校를 세우거나 道路를 整備하는 等의 인프라 事業에 投資되었다.

其他 經濟 政策 [ 編輯 ]

• 쌀값을 抑制하기 위해 쌀을 大量으로 使用하는 酒類 業體를 規制하여 生産量을 1/3로 줄일 것을 命했다.
• 사다노부가 失脚한 以後 執權限 老父아키라에 依해 아이타이스마시레(相??令)가 頒布되었다.

學問과 思想 [ 編輯 ]

間稅이 理學의 金(?政異?の禁)

시바노 리쓰盞, 니시야마 셋사이 等의 主張을 받아들여 朱子學을 幕府 公認 學問으로 認定하고 聖堂 學文所(聖堂?問所)를 官立 쇼헤이자카 學文所 로 改編하고 學問所에서 陽明學 과 苦學을 講義하는 것을 禁止했다. 이 禁止는 어디까지나 學文所에 局限된 것이었지만 各 番의 番교도 이를 따랐기에 朱子學을 停學으로 하고 다른 學問을 理學으로 하여 禁止하는 傾向이 擴散됐다. ^{[17] :99}

處事 橫議의 金(?士?議の禁)

在野의 學者들이 幕府에 對한 政治的 批判을 禁止했다. 實際로 해放學(海防?)字인 하야시 時헤이 等이 處罰을 받았다. ^{[內容 7]} 더욱이 奢侈品을 團束하고 公衆 沐浴湯에서 混浴을 禁止했으며 出版도 統制했다.

學問 吟味(?問吟味)

에도 幕府가 하타모토와 고케닌을 對象으로 實施한 漢學 筆答 試驗이다. 聖堂學文所에서 實施했으며 1792年(間稅이 4年)부터 1868年( 게이오 4年)까지 19番 있었다. 試驗의 目的은 成績이 優秀한 者들에게 賞을 주어 幕신 사이에서 氣風을 널리 普及시키기 위함이었으나 長男이나 無職者의 境遇 實際로 登用하는 慣行이 있어 入神의 실마리로 工夫를 하도록 誘導하는 役割도 했다. 幕府 末期로 갈수록 試驗 出身者들 中에서 對外 關係를 中心으로 한 새로운 局面에 對應할 수 있는 有能한 幕신이 排出되기도 했다. ^{[17] :100-101} 비슷한 制度로 年少者를 對象으로 한 消毒 吟味(素?吟味), 武藝를 奬勵하기 위한 上覽(上?) 等도 있었다.

文敎 振興

幕情 初期의 精神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目的으로 하여 여러 사서·지지(地誌)를 編纂하고 資料를 整理·保存하였다. 이는 一部 番에서도 施行되었다.

對外 政策 [ 編輯 ]

北方 군다이(北?郡代)

間稅이 改革을 推進하면서 北方 군다이를 新設하여 北方의 防備를 擔當코자 했다. 사다노부는 直接 이즈와 사가미를 巡檢했으며 에도만의 防備 體制를 構築하기 위해 이즈에 4個所, 사가미에 2個所 奉行所를 둘 것을 主張했다. 또한 에조치 로 渡航하기 爲해 무쓰 沿岸의 要衝地를 幕府의 直轄領인 天靈으로 삼고 군다이를 設置하는 計劃을 立案했다. 군다이에는 네덜란드의 協力을 받아 西洋式 軍艦을 配置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海岸 防禦 强化 計劃은 提案者인 사다노부가 失脚하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기타 [ 編輯 ]

• 아담 락스만 이 이끄는 러시아 使節이 日本人 漂流民을 送還하면서 通商을 要請했으나 사다노부는 이를 卽時 拒絶했다. 이는 以後 鎖國으로 이어진다.

같이 보기 [ 編輯 ]

• 幕情 改革
• 交互 改革
• 덴抛 改革

各州 [ 編輯 ]

內容主 [ 編輯 ]

參照週 [ 編輯 ]

參考 資料 [ 編輯 ]

• “江?時代の??と産業の?達” [에도 時代의 經濟와 産業의 發達] (日本語). NHK 高校 講座. 2019年 12月 12日 . 2021年 7月 24日에 確認함 .  

參考 文獻 [ 編輯 ]

• 다케우치 마코토 (2009年). 《?政改革の?究》 [間稅이 改革의 硏究]. 요시카와 弘文館 . ISBN   978-4-642-03438-8 .  
• 다카기 히사시 『通貨の日本史 - 無文銀?、富本?から電子マネ?まで(通貨의 日本史-무몬 銀錢, 후혼센에서 電子 貨幣까지)』 주코信書 2016年 ISBN   978-4-12-102389-6
• 후지타 사토루 『勘定奉行の江?時代(干潮副校의 에도 時代)』 지쿠마 信書 2018年 ISBN   978-4-480-07113-2
• 도쿠가와 臨政社 硏究所 『江?時代の古文所を?む―?政の改革(에도 時代의 古文書를 읽다-간세이 改革)』 2006年 ISBN   4490-205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