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朴性載, 1963年 1月 24日 ~ )는 第70代 大韓民國의 法務部 長官 이다.

生涯 [ 編輯 ]

1963年 1月 24日 慶尙北道 淸道郡 금천면 신지리에서 태어났다. 1981年 대구고등학교, 1985年 고려대학교 法科大學 法學科 卒業 後 같은 해 第27回 司法試驗에 合格하여 1988年에 司法硏修院을 제17기로 修了했다. 1988年 陸軍 軍法務官으로 任官하여 兵役을 履行했다.

1991年 서울地方檢察廳에서 檢査 生活을 始作하였다. 1993年 大邱地方檢察廳 義城支廳 檢事, 1994年 大邱地方檢察廳 檢事, 1996年 서울地方檢察廳 北部支廳 檢事, 1998年 釜山地方檢察廳 檢事, 2000年 서울地方檢察廳 東部支廳 副部長檢事, 2001年 春川地方檢察廳 江陵支廳 部長檢事, 2002年 大檢察廳 檢察硏究官 等으로 在職했다.

2003年 司法硏修院 敎授로서 檢察實務, 搜査節次론, 特殊搜査론, 外國法, 統一法硏究 等의 講義를 맡았다. 以後 2005年 大檢察廳 監察第2課長, 2006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金融租稅調査部 部長檢事 等을 지냈다. 이 時期 各種 株價造作 事件을 處理하며 企業 搜査에서 能力을 認定받았다. 2006年 會社돈 橫領 嫌疑로 박건배 前 해태그룹 會長을 起訴했다. 또 같은 해 이건희 三星그룹 會長의 에버랜드 轉換社債를 利用한 便法 贈與 事件 搜査에도 參與했다. 박성재는 이 會長을 搜査하면서 이 會長이 李在鎔 삼성그룹 副會長을 相對로 한 三星에스디에스 新株引受權附社債 歇값 發行 및 서울通信技術 轉換社債 歇값 發行 過程에 對해 캐물었다. 박성재는 該當 事件이 이 副會長에게 三星의 經營權이 넘어가는 過程에서 發生했다고 보고 이 副會長이 인터넷 事業에서 본 損失을 三星 系列社들이 떠안은 過程에도 祕書室이 介入했는지를 調査하기도 했다. 또한 비슷한 時期에 當時 정용진 新世界그룹 副社長이 經營權 承繼를 위해 光州新世界의 有償增資 株式을 歇값에 引受했다는 告發事件에 對한 搜査도 進行했다.

2007年 3月 8日부터 2008年 3月 19日까지 제46대 大邱地方檢察廳 金泉支廳長, 2008年 法務部 監察擔當官, 2009年 서울東部地方檢察廳 次長檢事, 2009年 8月 大邱地方檢察廳 第1次長檢事, 2010年 7月 서울高等檢察廳 公判部長檢査 等을 歷任했다.

以後 檢事長으로 昇進해 2011年 8月 22日부터 2012年 7月 17日까지 제58대 濟州地方檢察廳 檢事長, 2012年 7月 18日부터 2013年 4月 9日까지 第29代 昌原地方檢察廳 檢事長, 2013年 4月 10日부터 2013年 12月 23日까지 제42대 光州高等檢察廳 檢事長, 2013年 12月 24日부터 2015年 2月 10日까지 제45대 大邱高等檢察廳 檢事長 等을 歷任했다.

2015年 2月, 第57代 서울중앙지방검찰청 檢事長으로 塡補되어 12月 23日까지 歷任했다. 當時 京南企業과 포스코 等 企業 非理 搜査를 指揮했다.

2015年 12月 24日 第48代 서울高等檢察廳 檢事長으로 發令되어 2017年 7月 12日까지 歷任했다.

2017年 7月, 한 騎手 後輩인 문무일 釜山高檢長이 檢察寵章으로 指名되어 公職에서 退任하며 辭任하였다. (語錄 辭職人事 參照)

退職 以後 2020年까지 박성재 法律 事務所의 代表辯護士로 活動하다가 2020年 8月부터 法務法人(有閑) 海松 代表辯護士로 活動하였다.

以後 2023年 12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 職을 遂行하기 위해 退任한 한동훈 前 法務部長官의 後任 長官 候補로 오세인 前 光州高檢長, 이창재 前 法務部次官, 길태기 前 서울高檢長, 장영수 前 大邱高檢長, 장영수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와 함께 言及되었다.[3]

2024年 1月 22日, 法務部長官으로 內定되어 2月 15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의 人事檢證을 거쳐, 2月 20日 人事聽聞報告書가 採擇되었고, # 같은 날 尹錫悅 大統領이 任命案을 裁可하며 法務部長官 任期를 始作하였다.

經歷 [ 編輯 ]

• 1985年: 第27回 司法試驗 合格
• 1988年: 司法硏修院 17期 修了
• 1988年 3月 ~ 1991年 2月: 陸軍法務官 服務 (大尉全域)
• 1991年 3月 ~ 1993年 9月: 서울地方檢察廳 檢事
• 1993年 9月 ~ 1994年 3月: 大邱地方檢察廳 義城支廳 檢事
• 1994年 3月 ~ 1996年 3月: 大邱地方檢察廳 檢事
• 1996年 3月 ~ 1998年 8月: 서울地方檢察廳 北部支廳 檢事
• 1998年 8月 ~ 2000年 2月: 釜山地方檢察廳 檢事
• 2000年 2月 ~ 2002年 6月: 서울地方檢察廳 東部支廳 副部長檢事
• 2001年 6月 ~ 2002年 2月: 春川地方檢察廳 江陵支廳 部長檢事
• 2002年 2月 ~ 2003年 4月: 大檢察廳 檢察硏究官
• 2003年 4月 ~ 2005年 4月: 司法硏修院 敎授
• 2005年 4月 ~ 2006年 2月: 大檢察廳 監察2과 誇張
• 2006年 2月 ~ 2007年 3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金融調査部 部長檢事
• 2007年 3月 ~ 2008年 3月: 第46代 大邱地方檢察廳 金泉支廳 支廳長
• 2008年 3月 ~ 2009年 1月: 法務部 監察擔當官
• 2009年 1月 ~ 2009年 8月: 서울東部地方檢察廳 次長檢事
• 2009年 8月 ~ 2010年 7月: 大邱地方檢察廳 第1次長檢事
• 2010年 7月 ~ 2011年 8月: 서울高等檢察廳 公判部 部長
• 2011年 8月 ~ 2012年 7月: 第58代 濟州地方檢察廳 檢事長
• 2012年 7月 ~ 2013年 4月: 第29代 昌原地方檢察廳 檢事長
• 2013年 4月 ~ 2013年 12月: 第42代 光州高等檢察廳 檢事長
• 2013年 12月 ~ 2015年 2月: 第45代 大邱高等檢察廳 檢事長
• 2015年 2月 ~ 2015年 12月: 第57代 서울중앙지방검찰청 檢事長 ^[1]
• 2015年 12月 ~ 2017年 7月: 第48代 서울高等檢察廳 檢事長 ^[2]
• 2017年 10月 ~ 2020年 6月: 박성재法律事務所 辯護士
• 2020年 6月 ~ 2024年 2月: 法務法人(有閑) 海松 代表辯護士
• 2022年 7月 ~ 2024年 2月: 農協中央會 非常任理事
• 2024年 2月 ~ : 第70代 法務部 長官
• 2024年 2月 ~ : 大統領直屬 國家生命倫理審議委員會 政府委員
• 2024年 2月 ~ : 國民統合委員會 當然職 委員
• 2024年 4月~: 大統領 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 委員

賞勳 [ 編輯 ]

• 1997年: 檢察總長 表彰(不淨腐敗事犯 團束有功)
• 2016年: 皇祖勤政勳章

語錄 [ 編輯 ]

• 出處 ^[3]

• "大統領께서 親疏關係로 國政을 運營하시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2024/01/25, 서울 서초구 서울高等檢察廳에 마련된 人事聽聞會 準備團 事務室로 첫 出勤하는 길에 記者들을 만나 '大統領과의 因緣이나 指名 時期를 두고 總長 牽制用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質問에 答하며)
• "法務部長官 指名을 받아 個人的으로는 큰 榮光입니다만, 무거운 責任感을 느긴다. 任命된다면 國民의 信賴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法 執行과 國民의 生活 安全, 人權 保護에 最善을 다하겠습니다. 謙虛한 姿勢로 聽聞會 準備를 잘하도록 하겠다." (2024/01/23, 法務部 長官에 指名된 뒤 大統領室 브리핑에서 所感을 밝히며)
• 2017年 서울 高檢長이었던 박성재는 長文의 辭職人事를 올린다. 特히 나태주 詩人의 詩 '마당을 쓸었습니다.' 를 引用하여 話題가 되었다.
• "重大한 不公正去來 事件일 境遇 嚴格한 處罰 權限을 積極 行使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法律家로서 冷靜하게 判斷하되 國民 法感情度 考慮해 類似한 事例가 再發되지 않도록 一罰百戒해야 한다.” (2015/03/06, ‘社會指導層 非理 對應方案’을 直接 發表하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反腐敗部 改編 以後 不淨腐敗 剔抉의 가장 무거운 責任을 擔當하게 됐다. 憲法價値를 否定하고 暴力과 테러로 自由民主主義 體制를 破壞하는 國家安保 危害勢力은 徹底히 搜査해 반드시 相應하는 處罰을 받도록 하겠다. 法秩序 確立이야말로 檢察의 存在 理由가 되는 最優先 課題다." (2015/02/10, 서울中央地檢長 就任式에서 ‘公安搜査 强化’를 내걸며)
• "檢察은 憲法에 明示된 바와 같이 委任된 事務를 그 權限 範圍 안에서, 國民 全體에 對한 奉仕者라는 位置에서 處理해야 할 職務上의 義務가 있다." (2013/12/24, 大邱高檢長 就任式에서)
• “國民과 言論이 檢察을 '無所不爲의 權力機關'이라고 酷評하고 있다. 日常的 業務라도 法과 原則에 따라 嚴重히 處理해야 한다.” (2012/07/18, 昌原地檢長 就任式에서)
• “實績 爲主가 아닌 地域住民이 共感할 수 있는 法行使를 할 것이다. 階層에 偏向的인 搜査로 基本을 忘却해서는 안된다.” (2011/08/22, 濟州地檢長 就任 後 記者懇談會에서)
• “(이건희 會長 等의) 公募部分 搜査는 事實上 마무리돼 法律的 判斷만 남은 狀態이기 때문에 이 檢事의 復歸는 異常할 게 없다.” (2007/02/26, 三星 에버랜드 轉換社債 事件을 함께 맡은 이원석 檢事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搜査팀에서 水原地檢으로 復歸하는 것을 두고)

餘談 [ 編輯 ]

• 漢學(漢學)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 溫和하고 合理的이지만 原則을 重視하는 性格으로 알려졌다. 責任感이 强해 맡은 任務를 直接 一一이 챙기고 推進力이 剛하다는 評을 듣는다. #
• 尹錫悅(23期) 大統領의 6期數 先輩지만 나이로는 尹錫悅이 세 살 많다. 박성재가 大邱地檢 勤務 當時 初任 檢事였던 尹錫悅을 집으로 招待해 食事를 함께했다고 한다. 尹錫悅이 國精院 댓글 搜査로 大邱高檢으로 左遷됐을 當時에도 高檢長이던 朴 候補者가 그를 慰勞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 尹錫悅, 박성재, 鄭点植이 1994年에 모두 大邱地檢에서 함께 勤務한 因緣이 있으며 서로 親分이 깊다.
• 이원석(27期) 檢察總長과는 各別한 '勤務年(緣)'으로 얽혀있다. 10期數 先輩로 이원석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檢事로 勤務할 때 박성재가 部長檢事였다. 박성재가 2006年 金融租稅調査1部長 時節 이원석과 함께 에버랜드 轉換社債(CB) 等 三星그룹 搜査를 맡아 進行했다. 2011年 濟州地檢長으로 勤務할 때는 이원석이 濟州地檢 刑事2部長을 했고, 바로 다음 人事 때 박성재가 昌原地檢長으로 移動하자 이원석은 昌原地檢 密陽支廳長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일 했다. #
• 심우정(26期) 法務部 次官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刑事1部長으로 勤務하던 때 박성재는 서울中央地檢長으로 勤務했다. 이 때문에 審 次官과 손발을 맞추는 데는 큰 無理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다.
• 業務 掌握力이 强하다는 評價가 많다. 檢事 出身 辯護士는 "性格이 剛直하고, 業務도 잘하고, 칼 같은 面이 있다"며 "代身 잔情이 많고 人品이 좋다"고 했다. 主要 事件을 多數 處理했지만 雜音이 없는 것은 業務 掌握 能力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