寫眞 - 지난해 12月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決議案 投票가 進行되고 있습니다 (寫眞出處: 뉴시스)

北韓에 對한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의 制裁 決議 履行을 監視하는 유엔의 專門家 패널 活動이 러시아의 拒否權 行事로 15年間의 活動 끝에 다음 달 末로 해산됩니다.

安保理는 現地時刻 28日 會議를 열고 對北制裁委 傘下 專門家 패널 任期 延長 決議案을 票決했는데, 러시아가 拒否權을 行使하면서 否決됐습니다.

對北制裁委 傘下 專門家 패널은 2009年 北韓의 2次 核實驗에 對應해 創設되었으며 每年 安保理 票決을 통해 1年씩 活動期間을 延長해왔습니다. 패널은 每年 2回 北韓 制裁 履行 狀況에 對한 深層 報告書를 發表하며 監視 役割을 해왔습니다.

패널 活動 延長을 위해서는 安保理 理事國 15個國 中 9個國 以上의 贊成을 얻거나, 美國, 中國, 러시아, 英國, 프랑스의 5個 常任理事國 中 어느 한 곳도 拒否權을 行使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番 票決에서 13個國은 贊成했으나, 中國이 棄權했고 러시아가 反對했습니다.

이를 두고 北러 軍事協力이 繼續되는 狀況에서 러시아가 패널 活動을 눈엣가시로 여겼다는 觀測이 나옵니다. 가장 最近 公開된 패널 定例 報告書에도 北러 武器去來 關聯 情況이 集中的으로 담긴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拒否權 發動으로 對北制裁 履行을 위한 重要한 制度的 手段인 專門家 패널이 사라지게 되자, 우리 政府는 러시아를 剛하게 批判했습니다. 外交部는 聲明을 내고 러시아의 拒否權 發動에 對해 "國際社會의 信賴를 크게 毁損시키는 無責任한 行動"이었다며 깊은 遺憾을 표했습니다.

黃浚局 유엔大使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戰爭에 必要한 彈藥 및 彈道미사일 供給을 위해 北韓을 斗頓하는 데 더 關心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마치 犯罪를 저지르는 狀況에서 CCTV를 破損한 것과 비슷하다"고 批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