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科學技術情報通信部 長官(오른쪽)과 일리아나 이바노바 호라이즌 유럽 執行委員이 25日 벨기에 브뤼셀에서 韓國의 加入 協商 妥結을 記念하는 寫眞을 撮影하고 있다. 科技情通部 提供.
韓國이 아시아 最初로 유럽聯合(EU) 最大 硏究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準會員國에 加入할 豫定인 가운데 유럽에서 이를 歡迎하지 않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科學技術情報通信部는 25日(現地時間) 벨기에 브뤼셀에서 韓國의 호라이즌 유럽 準會員國 加入 協商이 妥結됐다고 發表했다. 올해 末 正式 協定이 締結될 豫定이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2021~2027年 955億유로(藥 138兆원)를 支援하는 世界 最大 規模의 多者間 硏究革新 프로그램이다. EU 會員國과 隣近 國家만 參與할 수 있었던 以前 프로그램들과 달리 호라이즌 유럽은 非유럽 地域 6個國 準會員 加入이 可能하다. 6個國은 韓國, 뉴질랜드, 캐나다, 濠洲, 日本, 싱가포르 等 優秀한 科學技術 力量을 保有하고 지식재산권 保護, 開放 經濟 等을 充足하는 國家들이다.
이番 加入을 통해 韓國 硏究者들은 EU 會員國 硏究者들과 同等하게 總括機關이나 參與機關으로 호라이즌 硏究課題에 參與할 수 있고 호라이즌 유럽 豫算에서 硏究費를 申請할 수 있다. 韓國 硏究者들은 ‘글로벌 問題 解決’과 ‘産業 競爭力 强化’를 위한 共同硏究를 進行하는 ‘Pillar 2’에 限定해 준회원국으로 加入한다.
지난해 뉴질랜드가 유럽 地域 밖 國家 中 처음으로 호라이즌 유럽에 加入한 데 이어 1年도 지나지 않아 韓國이 加入을 한다는 事實이 알려지자 유럽에서는 이에 不滿을 표하는 意見들이 提起되고 있다.
제임스 윌스던 英國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科學·技術·엔지니어링·公共政策學科 敎授는 25日 國際學術誌 ‘사이언스’를 通해 “EU 프로그램의 開放을 要求하는 사람들과 유럽을 最優先으로 둬야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 論爭이 있다”며 “强力한 硏究開發(R&D)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은 開放을 歡迎하는 傾向이 있고 시스템이 未盡한 나라들은 開放에 抵抗하는 傾向이 있다”고 말했다.
호라이즌 유럽 參與를 監督하는 앤시아 파브리 몰타科學技術委員會 코디네이터는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擴大는 유럽의 小規模 國家 硏究者들이 호라이즌 유럽 補助金을 成功的으로 申請하기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制限된 硏究 인프라와 收容力으로 因해 小規模 國家들은 이미 競爭力 싸움에서 孤軍奮鬪하고 있다”고 韓國 參與에 不滿을 표했다.
마르타 로블레스카 폴란드 SWPS臺 社會科學·人文學과 敎授도 뉴질랜드, 韓國과 같은 國家가 加入하는 것은 科學的 先進化가 더딘 유럽 國家 科學者들의 狀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란 點에 同意했다.
호라이즌 유럽은 硏究 革新에 對한 共通된 價値와 理解를 가진 國家들과 함께 硏究를 進行하겠다는 目標다. 우리 政府도 國內 硏究者들의 호라이즌 유럽 參與를 促進하기 위해 EU 硏究者와의 課題 企劃 等에 對한 支援을 擴大할 豫定이다.
뉴질랜드, 韓國 外에는 캐나다가 올해 加入 協商을 完了했고 싱가포르와 日本도 論議를 進行 中이다. 이집트는 이달 初 加入에 對한 關心을 表明한 狀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