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休職 中인데 ??銀行 카카오톡으로 디폴트옵션 商品 選定과 關聯해 긴 메시지가 왔어요. 銀行 職員인 저조차 무슨 말인지 理解가 안 되고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男便도 個人型 退職年金(IRP) 關聯 디폴트옵션 안내 文字를 받고 ‘이거 해야 되는 거냐’고 묻는데 對答을 못 했어요.”
最近 職場人 匿名 揭示板에 올라온 글이다. 銀行 職員임에도 退職年金 디폴트옵션에 對해 잘 모른다는 告白이다. 金融會社 職員도 잘 모르는 디폴트옵션에 對해 알아보자.
7月 12日부터 施行된 退職年金 디폴트옵션은 우리말로 ‘退職年金 事前指定運用制度’다. 退職年金 加入者가 別途로 積立金 運用 指示를 하지 않을 境遇 加入者가 事前에 指定한 方法으로 金融社가 退職年金을 運用하는 것을 말한다. 退職年金은 確定給與(DB)型, 確定寄與(DC)型, 個人型(IRP) 等 總 3가지 形態로 區分된다. 이 中 加入者가 直接 運用 指示를 할 수 있는 DC型과 IRP兄이 디폴트옵션 對象이다.
畸形的 形態로 誕生한 韓國 退職年金 디폴트옵션
DB(Defined Benefit)兄은 退職給與 算出 公式에 따라 退職 前 3個月 平均 賃金에 勤續硏修를 곱해 決定되며, 企業(使用者)李 積立金을 管理하기 때문에 加入者가 따로 運用에 關與할 수 없다. 反面 DC(Defined Contribution)兄은 企業(使用者) 負擔金이 確定돼 있어 每年 年金 賃金總額의 12分의 1 以上을 勤勞者의 退職年金 計座에 入金해준다. 따라서 勤勞者가 直接 運用할 수 있으며 勤勞者의 努力에 따라 退職年金 收益率이 올라가기도 한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勤勞者가 直接 計座를 開設한 後 本人의 老後 準備를 위해 納付하고 運用하는 計座다.
政府가 디폴트옵션을 導入한 理由는 現在 300兆 원 넘는 退職年金 收益率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韓國銀行 資料에 따르면 韓國의 退職年金 收益率은 2.4% 水準으로, 年金 先進國으로 불리는 美國, 濠洲, 英國의 7~9%代에 비해 매우 낮다(표 參照). 그 理由는 退職年金의 約 90%가 元利金 保障 商品으로 運用되기 때문이다. 反面 美國, 濠洲, 英國의 退職年金은 디폴트옵션을 통해 自動으로 國內外 株式과 債券, 代替投資 資産에 分散投資된다. 株式 等 長期 成果가 높은 資産을 保有하고, 그 變動性이나 危險을 債券이나 代替投資 資産으로 補完해 安定性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다.
政府는 年金 先進國 事例를 參考해 國民의 退職年金 收益率을 改善하고자 디폴트옵션 導入을 推進했다. 2019年 11月 退職年金 디폴트옵션 導入 計劃을 發表하고, 2021年 12月 9日 關聯法(勤勞者退職給與 保障法) 改正案이 國會를 通過했다. 法律案은 公布日로부터 6個月 經過 後 施行되지만, 政府는 現場의 混亂을 勘案해 施行 時期를 調整했다. 그리고 最近 金融會社들은 7月 12日 디폴트옵션 施行을 앞두고 退職年金 計座 保有 顧客들에게 文字메시지와 e메일 等을 통해 디폴트옵션 加入을 案內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大多數 國民이 디폴트옵션을 잘 理解하지 못하고 있다. 몇 가지 質問을 통해 核心 內容을 알아보자.
가장 먼저 나오는 質問은 “꼭 加入해야 하는가”다. 結論부터 말하면, 答은 “디폴트옵션 商品에 加入 안 해도 됩니다”이다. 事實 디폴트옵션은 加入者가 特定 選擇을 하지 않아도 基本的으로 加入돼야 하는 것이 原則이다. 하지만 韓國 디폴트옵션은 加入者가 디폴트옵션을 指定해야 하는 畸形的인 形態다. 卽 勤勞者인 加入者가 디폴트옵션으로 나온 商品 中 하나를 直接 選擇해야 하는데, 이는 바꿔 말하면 加入者가 아무것도 選擇하지 않으면 아무 商品에도 加入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
디폴트옵션 趣旨와 맞지 않는 이런 形態의 制度가 만들어진 理由를 韓國銀行 報告書 ‘退職年金 디폴트옵션 主要 內容 및 期待效果’는 이렇게 解釋하고 있다. “디폴트옵션 商品을 餘他 國家(使用者(會社)가 指定)와 달리 個別 加入者가 指定하게 한 것은 損失 責任 論難을 未然에 防止하기 위한 趣旨”라고 말이다. 使用者(會社)나 退職年金 事業者(金融會社) 立場에서는 退職年金에서 損失이 發生할 境遇 加入者(勤勞者)의 損失 責任에 對한 不滿 提起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金融과 投資 關聯 知識이 不足한 勤勞者에게 모든 決定을 맡기는 이런 形態라면 制度 導入 趣旨가 無色해진다. 結局 退職年金 收益率 改善이라는 目的을 達成하기가 어렵다. 制度 改善이 必要한 部分이지만 언제 어떻게 改善될지 알 수 없다
該當 金融機關에 ‘資産配分 專門家가 있는가’
두 番째 質問은 “안 하면 어떤 損害가 있는가”다. 디폴트옵션을 안 하면 勤勞者 本人의 退職年金 收益率이 제로(0)가 될 뿐이다. 過去에는 따로 運用 指示를 하지 않은 境遇 預金商品에 自動으로 預置됐다. 그런데 이제는 自動再預置가 없어진다. “勤勞者退職給與 保障法 改正으로 因해 2023年 7月 12日 以後에는 預金商品 自動再預置 制度가 終了되기에 顧客님께 事前 案內드립니다.” 이것은 IRP 計座를 加入한 金融會社에서 보내온 안내 메일 內容의 一部다. 預金商品에라도 加入해야 預金商品 水準의 金利 收益을 얻는데, 이조차 안 되는 것이다. 最小限 物價上昇率만큼이라도 收益을 내려면 神經 써야 하는 理由다.
세 番째 質問은 “어떤 商品을 選擇해야 하는가”다. 아무것도 안 하면 收益이 全혀 안 나니 損害인 것은 分明하다. 그러니 뭐라도 해야 한다. 金融會社의 디폴트옵션 內容을 分析해보면 低危險, 中危險, 高危險으로 各 性向에 따라 2個씩 總 6個 디폴트옵션을 提示한다. 디폴트옵션을 定하면 金融會社가 事前에 定해놓은 商品에 加入한다. 例를 들어 ??銀行의 低危險 포트폴리오의 境遇 TDF(Target Date Fund: 隱退 準備 資金 마련 等 特定 目標의 時點을 가진 펀드) 2個에 10%, 20%를 割當하고 나머지 70%는 定期預金에 配分한다. 中危險 포트폴리오는 TIF(Target Income Fund: 現金흐름에 重點을 둔 펀드)와 資産配分型 펀드 等 總 3個 펀드에 20~50%씩 나눠 投資한다. 高危險 포트폴리오는 TDF 3個 펀드에 나눠 넣는다.
問題는 該當 金融會社에 “포트폴리오 專門家가 있는가” 하는 點이다. 編入한 펀드들의 性格과 特徵을 제대로 分析했는지 의문스러운 境遇가 많다. 아직은 施行 初期라 더 지켜봐야겠지만 完全히 믿고 맡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장 推薦하는 方法은 直接 投資商品을 選定해 資産配分 方式으로 投資하는 것이다. 政府나 企業, 金融會社가 제대로 管理해주지 않으니 勤勞者 스스로 直接 管理할 必要가 있다. 退職年金은 남의 돈이 아니다. 自身의 돈이니 當然히 神經 써서 管理해야 한다. 金額이 적다고 無視하거나 年金을 받는 時點이 먼 未來 일이니 當場 急하지 않다고 神經 쓰지 않으면 이내 後悔한다. 會社에서 돈을 벌기 위해 業務 關聯 工夫를 하듯이, 退職年金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最小限의 金融 工夫가 必要하다. 積極的으로 工夫하고 投資해 老後資金의 收益性을 챙기는 것이 重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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