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前 單獨住宅을 지어 入住했습니다. 幸福한 田園生活을 期待했는데, 집 안 곳곳에 漏水와 瑕疵가 發生해 惡夢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몇 次例 報酬를 해주었지만 臨時方便일 뿐이었습니다. 瑕疵補修 業體에 依賴해 診斷을 해본 結果 再工事를 해야 하는데 費用이 1億5千萬원 以上 所要된다고 합니다. 時空社에서는 터무니없는 費用이라며 自身들이 瑕疵補修를 하겠다는데, 時空社에는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住宅 施工에 瑕疵가 發生한 境遇에 工事 業體는 이에 對해 保守 또는 損害賠償을 해야 할 責任, 卽 ‘瑕疵擔保責任’이 있습니다. 이때 하자 與否를 判斷하는 것이 重要한데, 優先的인 基準이 되는 것이 工事 契約 및 添附된 各種 書類, 設計圖, 圖面, 現場說明서 等 입니다. 이런 書類만으로 判定이 곤란한 境遇 契約 締結 時 事情, 法令 等을 考慮하여 判斷하게 됩니다. 따라서 瑕疵가 發生할 境遇를 對備해 工事 契約을 締結할 때 各種 書類, 設計圖, 圖面 等을 最大限 仔細하게 作成하는 것이 좋습니다. 契約書에 記載되지 않은 部分이 있더라도 契約 締結 詩의 狀況에 對한 周邊人의 證言, 錄取 等이 있다면 工事 契約의 한 部分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契約에 따라 進行한 公社에서 瑕疵가 發生했다면 집主人은 工事 業體에게 瑕疵擔保責任을 묻고 業體에서도 이에 對한 修理를 해주는 것이 原則입니다. 하지만 집主人이 工事 業體를 더 以上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瑕疵 修理를 請求한다’는 通知 없이 스스로 水理 工事를 하게 되면 法的으로는 不利해질 可能性이 높습니다. 原則的으로 工事 業體가 瑕疵擔保責任, 卽 修理할 義務가 있고, 工事 業體에게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修理해달라고 通知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工事 業體가 修理해주지 않는 境遇라면 집主人이 自費로 먼저 修理한 以後에 工事 業體에 追後 修理 費用을 請求할 수 있습니다.
工事 業體가 修理해준다고 하지만 집主人이 믿을 수 없는 境遇에는, 집主人이 工事 業體의 能力을 信賴할 수 없는 事情을 立證하고 追後 訴訟에서 損害賠償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主人이 自費로 修理한 後 損害賠償으로 이를 追後 請求하는 境遇, 집主人은 두 가지를 立證해야 합니다. 첫째 工事에 瑕疵가 있다는 事實, 둘째 瑕疵補修를 要請했으나 業體가 報酬를 拒否했거나 業體가 修理를 했지만 제대로 報酬가 되지 않았고 業體가 解決하지 못하여 自費로 修理를 하였다는 等의 特別한 事情입니다. 집主人이 工事 業體의 受理를 拒否하고 自費로 修理한 後에 그 費用을 工事 業體에 請求하면 工事 業體에서는 이를 ‘過度하다’고 主張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境遇가 많습니다. 依賴人의 事例처럼 工事 業體를 믿을 수 없는 境遇라면, 結局 집主人은 工事 業體에 對하여 民事的으로 損害賠償請求를 하게 되는데, 집主人은 위와 같이 工事에 瑕疵가 있었다는 事實과 業體가 제대로 된 修理를 하지 못하는 特別한 事情이 있다는 點을 立證하고, 瑕疵에 對한 感情 等을 받아서 客觀的으로 證明된 瑕疵補修 費用에 더하여 損害를 立證하면 損害 費用도 함께 請求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工事 代金을 支給하기 前이라면 工事의 瑕疵가 매우 큰 境遇에는 工事 業體가 瑕疵補修를 하거나 損害賠償金을 支給할 때까지 全體 工事 代金의 支給을 拒絶할 수 있습니다.
이재만 辯護士의 알쓸잡법Q&A
法務法人 청파 代表 辯護士. 女性家族部 政策諮問委員, 서울市 精神健康弘報大使, 煉炭銀行 理事 等으로 活動하며 法律 知識을 쉽게 傳達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企劃
金明熙 記者
寫眞
게티이미지
디자인
김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