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來統合黨과 未來韓國黨은 21代 國會 開院 以前에 統合할 것인가. 萬若 韓國黨이 統合黨과 合當하지 않고 無所屬 또는 3席의 國民의黨과 손잡고 別途의 院內交涉團體를 構成하면 어떤 變化가 생길까. 都大體 院內交涉團體가 뭐길래 韓國黨을 苦悶에 빠뜨리는 것일까. 

總選 直前 急造된 韓國黨은 聯動型比例代表制에 따른 議席數 減少를 막기 위해 統合黨이 總選을 앞두고 急造해서 만든 總選用 衛星政黨이다. 때문에 總選 以後 統合黨과 合當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問題는 韓國黨이 院內交涉團體 構成 要件에 딱 1席 모자란 19席을 確保함으로써 無所屬 當選者 1名만 더 迎入해도 院內交涉團體를 構成할 수 있다는 點이다. 洪準杓, 金泰浩, 尹相現, 權性東 等 네 名의 無所屬 當選者는 모두 統合黨 出身. 네 名 中 한名만 迎入에 成功해도 獨自 行步가 可能한 것이다. 萬若 無所屬 迎入이 如意치 않다면 3席의 國民의黨과 손잡고 共同交涉團體를 構成하는 方法도 있다. 

‘꼼수’와 ‘便法’이라는 따가운 輿論이 부담스럽겠지만 韓國黨이 院內交涉團體를 構成했을 때 누릴 수 있는 實利는 만만치 않다. 各種 支援制度가 交涉團體를 構成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큰 差異가 있기 때문이다. 交涉團體에게는 政策硏究委員 採用을 支援하고, 國會 本館과 議員會館에 널찍한 別途의 事務空間까지 配定한다. 韓國黨이 交涉團體를 構成했을 때와 統合黨과 合當 했을 때에는 어떤 差異가 나는지 살펴보자.

業務推進費 60%는 交涉團體 于先 支給

國會는 院內交涉團體의 원활한 活動을 支援하기 위해 다양한 業務推進費 名目으로 年間 約 24億 원 程度를 支援하고 있다. 그런데 支給基準이 交涉團體에게 60%를 똑같이 配分한 뒤, 나머지 40%는 議席數 比率로 配分한다. 

韓國黨이 統合黨과 合當해 21代 國會에 院內交涉團體가 더불어民主黨과 未來統合黨 2곳 뿐일 境遇에는 24億원의 60%인 14億4000萬원을 민주당과 統合黨에 各各 7億2000萬원씩 먼저 配分하고, 9億6000萬원은 議席數 比率에 따라 민주당 約 6億700萬원, 統合黨 約 3億5300萬원을 支給하게 된다. 그런데 萬若 韓國黨이 獨自 交涉團體를 構成하면 어떻게 될까. 交涉團體에 業務推進費 60%를 均等 配分한다는 支給基準에 따라 민주당, 統合黨, 韓國黨이 各各 4億8000萬원씩 골고루 나눠 받게 된다. 卽 민주당과 統合黨 두 黨만 交涉團體였을 때보다 兩黨은 各各 2億4000萬원이 減少하고, 그만큼 韓國當 몫이 크게 늘어난다. 議席數 比率에 따라 支給되는 나머지 業務推進費는 민주당 몫은 變함이 없는 代身 統合黨이 받게 될 3億5300萬원이 統合黨과 韓國黨 議席比率에 따라 統合黨 約 2億8400萬원, 韓國黨 約 6900萬원으로 나뉘어 支給된다. 結果的으로 韓國黨의 交涉團體 構成으로 민주당 몫이 2億4000萬원 假量 減少하게 되는 셈이다.

均等 配分되는 代表室 運營費

年間 2億1400萬원 程度 支給되는 交涉團體 代表室 運營費의 境遇도 韓國黨이 交涉團體를 構成하면 민주당 몫은 數千萬 원이 준다. 議員 數의 많고 적음에 關係없이 交涉團體에 똑같이 配分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統合黨 兩黨만 交涉團體를 構成했을 境遇 두 黨이 年間 約 1億700萬원의 交涉團體 代表室 運營費를 支給받게 되지만, 萬若 韓國黨이 交涉團體를 構成하면 세 黨이 똑같이 約 7133萬원씩 나눠받게 된다. 交涉團體의 政策懇談會 等을 支援하는 一般需用費 亦是 業務推進費와 마찬가지로 交涉團體 한 곳이 더 생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配分 額數가 크게 달라진다. 交涉團體에 먼저 60%를 配分토록 돼 있다는 點에서다. 

業務推進費와 一般需用費, 代表室 運營費 等 經費 支援 外에도 交涉團體를 構成하면 最小 13名 程度의 政黨活動 支援 人力에 對한 人件費를 아낄 수 있다. 交涉團體에게만 政策硏究委員과 行政補助要員을 配定하기 때문이다. 

萬若 韓國黨이 獨自的으로 交涉團體를 構成하면 最小限 2級?3級 相當 政策硏究委員 4名과 4級 相當 6名의 政策硏究委員을 둘 수 있고 9級 相當의 行政補助要員 6名을 둘 수 있다. 이들에 對한 人件費 總額은 10億 원이 넘는다. 萬若 韓國黨이 統合黨과 合當하게 되면 政策硏究委員은 交涉團體를 構成한 두 黨에 10名을 먼저 配定한 뒤 나머지 47名의 政策硏究委員을 交涉團體를 構成한 政黨의 議員 比率에 따라 나누게 돼 民主黨이 40名, 統合黨이 27名으로 나뉜다. 하지만 韓國黨이 獨自 交涉團體를 構成하면 韓國黨 몫까지 政策硏究委員 10名을 먼저 配定한 뒤 나머지 37名을 民主黨과 韓國黨의 議席 比率로 나누게 돼 민주당 몫 政策硏究委員은 39名으로 兩黨 交涉團體 때에 비해 3名이 줄고, 統合黨은 18名으로 7名이 줄게 된다. 이밖에도 韓國黨이 交涉團體를 構成하면 交涉團體 代表 議員에게는 2級 相當 祕書官과 3名의 職員을 더 둘 수 있다. 

院內交涉團體를 構成하면 政策硏究委員 等 支援 人力을 配定받는 것은 勿論 事務室 配定에서도 큰 惠澤이 주어진다. 交涉團體에게는 198㎡의 事務室이 基本으로 配定되지만, 非交涉團體에게는 99㎡의 事務室이 配定되기 때문이다. 

國民 稅金을 축낸다는 批判 輿論에 直面할 수 있지만 韓國黨이 交涉團體를 構成하지 않으면 政策硏究委員 等에 對한 人件費와 事務室 運營 및 支援費 等은 모두 院內交涉團體를 構成한 민주당과 統合黨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韓國黨이 ‘非難은 暫時’라며 스스로를 合理化하며 몇 十億원臺에 이르는 實利를 차지하기 위해 交涉團體 構成에 나설까. 名分이 擇하자니 實利가 울고, 實利를 擇하는 것은 名分을 잃게 되는 딜레마에 빠진 韓國黨의 最終 選擇은 果然 무엇일까.